공기업론

원구환 지음

대영문화사 2024년 05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4




제1장

공기업의 본질 (15-43)

제1절 공기업의 개념 정의 16
1. 공기업의 개념/16
2. 유사 개념과의 비교/25
3. 공기업의 유용성과 단점/30
제2절 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 35
1. 국가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35
2.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41




제2장

공기업의 경영이념 (45-69)

제1절 공기업의 역설경영이론 46
1. 역설경영의 의미/46
2. 공기업과 역설경영/47
제2절 공기업의 주체와 대리인의 책임성 확보 57

PUBLIC ENTERPRISE
1. 공기업의 주체와 책임성/57
2. 대리인 이론과 공기업의 책임성/62
3. 청지기 이론과 공기업의 책임성/66

PUBLIC ENTERPRISE




제3장

공기업의 경영형태 (71-131)

제1절 공기업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72
1. UN의 공공부문 분류와 공기업/72
2. 공기업의 법률체계/74
3. 공기업의 경영형태별 특징/76
제2절 국가공공기관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79
1. 국가공공기관의 경영형태별 법률체계/79
2. 미국의 공기업 경영형태/89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본질 및 경영형태 93
1. 지주회사의 본질/93
2. 국가지주회사의 본질과 사례/100
제4절 지방공공기관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112
1. 지방공공기관의 법률체계/112
2. 지방공공기관의 경영형태/115
3. 지방공기업의 광역화/123
4. 외국의 지방공기업/126


제4장

공기업의 지배구조 (133-177)

제1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본질 134
1. 지배구조의 개념/134
2. 공기업의 하부 지배구조/135
3. 공기업의 상부 지배구조/137
제2절 국가공기업의 지배구조 140
1. 국가공기업의 하부 지배구조/140
2. 국가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144
3. 국가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이사회/149
4. 국가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감사(監事)와 감사위원회/158
제3절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162
1. 지방공기업의 소유구조 및 외부 지배구조/162
2. 지방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171

차례




제5장

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179-218)

제1절 공기업 조직인사관리의 본질 180
1. 공기업 조직관리의 본질/180
2. 공기업 인사관리의 본질/186
제2절 국가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192
1. 국가공기업의 조직관리/192
2. 국가공기업의 인사관리/196
제3절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206
1. 지방공기업의 조직관리/206
2.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210
3. 지방공공기관의 인사청문회/217


PUBLIC ENTERPRISE



제6장

공기업의 노사관계 (219-241)

제1절 노사관계의 본질 220
1. 노사관계의 관점과 제도/220
2. 대립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221
3. 협동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228
제2절 공기업의 노사관계 234
1. 공기업 노사관계의 유형/234
2. 대립적 시각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235
3. 협동적 시각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236




제7장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243-264)

제1절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본질 244
1.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의의/244
2.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248
제2절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한계와 개선방향 260
1. 공기업의 공공성과 독립채산제/260
2. 공기업의 자주성과 독립채산제/262

차례




제8장

공기업의 요금 (265-310)

제1절 공기업 요금의 본질 266
1. 공공요금의 개념/266
2. 공기업 요금결정기구와 수익자부담원칙/269
제2절 공기업 요금의 결정이론 274
1. 비용과 편익(효용)의 기초 개념/274
2. 요금수준의 결정(요금 총액 결정)/279
3. 요금체계의 결정(개별요금 결정)/290
제3절 공기업 요금의 결정과정과 사례 296
1. 공기업 요금의 결정과정/296
2. 공기업 요금의 사례/301


제9장

공기업의 과세와 재무관리 (311-354)

제1절 공기업과 과세 312
1. 공기업 과세의 필요성/312
2. 공기업 과세에 따른 조세귀착과 초과부담/313
3. 외국의 공기업 조세 제도/320
제2절 공기업의 예산과정 321
1. 국가공기업의 예산과정/321
2. 지방공기업의 예산과정/328
제3절 공기업의 회계와 재무분석 335
1. 공기업의 회계/335
2. 공기업의 재무분석/342
3. 공기업의 이익유연화/353


PUBLIC ENTERPRISE



제10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355-395)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본질 356
1. 성과관리와 경영평가/356
2. 경영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361
3. 경영평가의 요소/363
제2절 국가공기업의 경영평가 367
1. 국가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역사/367
2. 국가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368
제3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380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역사/380
2.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381
제4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1
1. 경영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91
2. 경영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93
3. 경영평가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94


차례



제11장

공기업의 해체와 민영화 (397-444)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 398
1. 민영화의 개념 및 배경/398
2. 민영화 이론/403
3. 민영화의 장ㆍ단점/411
4. 민영화 이후의 정책방향/418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사례 421
1. 민영화 유형/421
2. 민영화 방법/425
3.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433
4.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441


PUBLIC ENTERPRISE



제12장

공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ESG (445-481)

제1절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 446
1. 지속가능경영의 본질/446
2. 공기업의 ESG경영/453
제2절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459
1. 사회적 책임경영의 본질/459
2.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465
3. 공기업의 안전경영과 사회적 책임/470
제3절 공기업의 윤리경영 473
1. 윤리경영의 본질/473
2. 공기업의 윤리경영/476


참고문헌/483
찾아보기/503

작가정보

저자(글) 원구환

[약력 및 경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2018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2015~2016년)
한국정책학회, 한국재무행정학회, 한국공공경영학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정부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총괄반 간사 및 주요사업팀장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 단장
인사혁신처 적극행정평가단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계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국정과제평가단 위원
대전시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 위원
현재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재무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24.
「지방행정론(개정판)」(공저). 서울: 대영문화사, 2006.
「지방정부 생산성 측정의 이론과 실제」(공저). 서울: 집문당, 2003.
「지방공기업론」(공저). 서울: 대영문화사, 2001.
「Public Management in Korea」(공저).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8.
Correlation of R&D Investment and Financial Ratios of Government-Invested Enterprises (2006), Electric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and ROE(2007), 지방공기업의 부가가치생산성과 재무비율과의 관계 분석(2011),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정(2012), Kano 모델을 활용한 지방공기업 혁신과제 속성분류 및 중요도 분석(2015), 공기업에 대한 과세와 조세귀착 및 초과부담간의 상관성 분석(2017),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생산성 분석(공저, 2019), 지방상수도사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상관성 분석(2020),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비교분석(2021),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재정 체계 구축 방안(2022),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자산회전율 분석(2023)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