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원구환 지음

대영문화사 2024년 05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4정판 머리말/3
3정판 머리말/4
개정판 머리말/5
초판 머리말/7



Chapter
정부 예산의 본질 17
01

제1절 정부 예산의 개념 17
1. 정부 예산의 일반적 의미/17
2. 정부 예산의 재정적 의미/18
3. 정부 예산의 법률적 의미/20
제2절 정부 예산의 분류 21
1. 유형별 분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21
2. 용도별 분류: 세입 및 세출예산/33
3. 과정별 분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37
4. 대상별 분류/39
5. 거래별 분류: 예산총계 및 예산순계/44
6. 공공 부문의 범위와 통합재정/46



Chapter
정부 예산의 규범과 기능 53
02

제1절 정부 예산의 규범과 원칙 53
1. 정부 예산의 규범/53
2. 정부 예산의 원칙/55
3. 정부 예산과 법률/60
제2절 정부 예산의 기능 65
1. 시장과 정부/65
2. 정부 재정의 3대 기능/70



Chapter
정부 예산의 과정 81
03

제1절 정부 예산 과정 참여자의 유형 및 행태 81
1. 정부 예산 관련 조직 체계/81
2. 행정부의 정부 예산 관련 조직/83
3. 입법부의 정부 예산 관련 조직/85
4.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87
5. 정부의 은행기관: 한국은행/88
6. 정부 예산 참여자의 행태 및 전략/90
제2절 정부 예산의 편성 97
1. 정부 예산주기 및 과정/97
2. 정부 예산의 편성/100
3. 정부 예산의 구성/109
제3절 정부 예산의 심의ㆍ확정 114
1. 의회의 예산 심의ㆍ확정/114
2. 지정예산제도와 의회의 예산 심의 행태/122
3. 품목별 거부권제도(제한적 거부권)/124
제4절 정부 예산의 집행 126
1. 정부 예산 집행의 본질/126
2. 정부 예산 집행의 절차/127
3. 정부 예산 집행의 신축성 방안/136
4. 예산성과금제도/146
제5절 결산과 회계감사 148
1. 결산의 개념/148
2. 결산의 절차/151
3. 세계잉여금의 처리/154



Chapter
정부 예산의 이론 159
04

제1절 정부 예산이론의 변천 159
1. 정부 예산팽창이론/159
2. 예산결정이론으로서 점증주의와 총체주의/162
제2절 점증주의 예산이론 163
1.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본질/163
2.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논쟁/166
3.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실제/168
4.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공과/169
제3절 총체주의 예산이론 170
1.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본질/170
2.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논쟁/172
3.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실제/174
4.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공과/175



Chapter
정부 예산의 분석 177
05

제1절 재정 소요 점검 177
1. 재정 소요 점검/177
2. 재정기준선 전망/179
3. 법안비용 추계/182
제2절 사업분석 및 평가 186
1. 총사업비 관리제도/186
2. 타당성조사/188
제3절 세입 및 세출의 예측 195
1. 세입 및 세출예측의 본질/195
2. 세입 및 세출예측의 기법/196



Chapter
정부 예산제도의 변천 207
06

제1절 품목별 예산제도 207
1. 품목별 예산제도의 개념/207
2. 품목별 예산구조/209
3.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11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212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212
2. 성과주의 예산구조/214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15
제3절 계획예산제도 217
1. 계획예산제도의 개념/217
2. 계획예산구조/219
3. 계획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20
제4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223
1.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개념/223
2. 목표관리 예산구조/225
3.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26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228
1. 영기준 예산제도의 개념/228
2. 영기준 예산구조/230
3.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34


Chapter
정부 예산제도의 개혁 237
07

제1절 3+1 재정개혁 237
1. 예산제도 개혁과 국가재정법/237
2. 예산제도 개혁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241
제2절 국가재정 운용계획 243
1.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본질/243
2.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절차/244
제3절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249
1.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개념/249
2.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구조/250
3.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252
제4절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255
1.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255
2. 프로그램 예산구조/259
3.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267
제5절 예산개혁과 지출심사제도 269
1. 지출심사제도의 본질/269
2. 예산개혁과 지출심사제도/271



Chapter
정부 예산정책과 재정 지원 273
08

제1절 지방자치와 정부 예산 273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273
2. 지방재정의 구조/275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285
제2절 민간 투자와 정부 예산 286
1. 민간 투자의 본질/286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291
제3절 재정융자와 정부 예산 295
1. 재정융자사업의 본질/295
2. 재정융자사업의 발전 방안/300



Chapter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303
09

제1절 인지(認知) 예산제도 303
1. 인지 예산제도/303
2. 성인지 예산제도/305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314
제2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318
1. 조세지출 예산제도/318
2. 부담금 관리제도/327
3. 국유재산 관리제도/337
4. 조달행정 및 국가계약제도/344



Chapter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357
10

제1절 정부 예산과 납세자의 권리 357
1. 납세자의 권리/357
2. 납세자의 권리구제/363
제2절 정부 예산과 국민참여 368
1. 국민감시제도 및 공공재정 환수/368
2. 재정정보 공개제도/373
3. 국민참여 예산제도(주민 재정참정제도)/377

Chapter
정부 예산과 적자재정 385
11

제1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385
1. 재정적자와 적자재정/385
2. 재정수지와 국가채무/388
3. 국가채무 관리계획과 재정준칙/396
제2절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401
1. 적자재정과 재정 지속가능성/401
2.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이론/403
제3절 적자재정과 자본예산(복식예산) 408
1. 자본예산제도의 개념/408
2. 자본예산제도의 장점 및 단점/411



Chapter
정부의 회계와 결산 413
12

제1절 정부 회계검사의 본질 413
1. 정부의 회계검사/413
2. 회계감사기관/417
제2절 정부 회계 및 국가결산 423
1. 정부의 회계/423
2. 국가 회계 법령 체계와 회계원칙/427
3. 정부의 재무제표/430

참고문헌/443
찾아보기/455

작가정보

저자(글) 원구환

[약력 및 경력]
ㆍ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ㆍ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및 박사)
ㆍ공직적성평가(PSAT) 출제위원
ㆍ기획재정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간사 및 팀장
ㆍ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ㆍ통계청, 정보통신부,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ㆍ대통령직속 정부규제개혁위원회 위원
ㆍ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
ㆍ특허청 직위지정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ㆍ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장(2023)
ㆍ인사혁신처 적극행정평가단장(2022, 2023)
ㆍ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2018)
ㆍ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2015~2016)
ㆍ한국재무행정학회 부회장(2021~)
ㆍ한국공공경영학회 부회장(2021~)
ㆍ한국정책학회 부회장(2019)
ㆍ현재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ㆍ「지방행정론」(공저). 서울: 대영문화사, 2006.
ㆍ「Public Management in Korea」(ed.).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8.
ㆍ「공기업론」. 서울: 대영문화사, 2018.
ㆍElectric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and ROE(2007), 공기업에 대한 과세와 조세귀착 및 초과부담 간의 상관성 분석(2017),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연구(2018), 지방재정정책과 경기변동 대응분석: 재정팽창지수(Fiscal Impluse Indicator)를 중심으로(2009), 세입 및 세출분권과 지역경제 성장 간 상관성 분석(2010),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생산성 분석(공저, 2019), 물 관련 재정체계의 통합화 방안(2020), 국내 수(水)재난 유형과 정책방향성 연구(공저, 2020), 지방상수도사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상관성 분석(2020),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비교분석(2021),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재정 체계 구축 방안(2022),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자산회전율 분석(2023)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