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패러독스

최연혁 지음

뉴스핌 2023년 04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4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 우선과 설득에 의한 상생 정치를 펼치는 좌우 정당, 면책 및 불체포 등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치인, 정당에 계파가 없고 당 대표로 추대되어도 자신의 역량은 장관까지라며 총리직을 사양하는 정치인, 국회의원 당 1명의 보좌관 몫의 예산이 지원되고 그것도 당에서 그 활용 방안을 정하는 정당, 격무로 재선을 희망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상호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과 공정 분배를 이루는 노사관계, 사회구심점 역할을 하는 스웨덴 교회만큼이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노조, 친기업 정책으로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좌파 정부, 저임금 노조원의 임금 인상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대기업 노조 등등.

그리하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행복을 느끼는 스웨덴의 모습이다.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최연혁 교수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 “스웨덴 패러독스”를
내놓았다. 최 교수는 학자로서 연구실에서의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인, 시민, 학생들과의 대화와 생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낯선 스웨덴의 정치, 사회 현실 등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특히 최 교수는 스웨덴에 거주하지만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기업, 직장, 학교, 가정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진입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지금,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
- 김황식 전 국무총리

목차

- 글을 시작하며, 스웨덴 패러독스를 해부한다

1부. 대립 없는 경제 - 성장, 분배, 효율의 정치경제

영국, 미국, 스웨덴의 숨겨진 비밀, 세 국가의 공통점은?
노조의 대변신, 존경받는 노조가 된 비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2부. 대립 없는 경제 - 성장, 분배, 효율의 정치경제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스웨덴의 학연정 클러스터 모델
스웨덴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지도자 선출과정과 정치문화

3부. 차별 없는 사회 - 통합, 안정, 배려의 정치사회

라떼파파-라떼맘마 사회, 성평등 국가의 고민
우리 모두 장애인 입니다, 차별국가에서 장애인 친화 국가로
여행에서 찾은 지방의 매력, 지방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4부. 신뢰하는 문화 - 절제와 질서의 시민사회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신뢰 사회의 뿌리를 찾아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절제와 질서의 뿌리를 찾아

5부. 한국사회의 대전환 전략 - 각자의 자리 찾아가기

노사관계 대전환, 4차산업 시대의 노조, 기업, 정부의 역할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의 전제 조건
우리 사회의 대전환, 행복을 위해 통과해야 할 두 개의 관문
국민의식의 대 전환, 우리 안에 숨은 긍정의 인자를 깨우자
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책 속으로

스웨덴의 노조가 스웨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계기는 바로 연대임금제에 있다. 1951년 노조 경제수석 연구원이었던 두 사람, 스테판렌(Stefan Rehn)과 루돌프 마이드너(Rodolf Meidner)는 노동자간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노동자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전국노총회의에서 정식으로 제안해 실시하기 시작했다. 당시 2차 대전 이후 대호황을 맞았던 대기업 볼보, 사브, 에릭손, ASEA, SKF, 알파라발 등 금속노조가 몸 담았던 대기업 소속 노조원들의 임금인상은 자제하고 중소기업 과 하청업체 금속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집중적을 관리함으로서 노동자간 의 임금격차가 현격히 줄어드는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서비 스직, 목재산림노조, 건설노조 등 저임금 노조의 임금인상을 우선적으로 관철하는 임금협약을 사측과 논의하기 시작했다. [1부. 대립 없는 경제 - 성장, 분배, 효율의 정치경제]에서

1991년 재정위기의 상황은 정당간 협의의 장을 열어 주었고, 이 때부 터 미래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조체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91년 5개정당 합의로 첫 단추를 꿰고 1994년 사민당과 우파4개당이 여야협의체(pensionsgruppen)를 구성해 매년 연금개혁을 위한 국가로드맵을 만들 기 시작했다. 1997년 기초연금의 수령액 삭감, 이민자의 경우 4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00퍼센트 기초연금 수령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도록 했다. 조기연금수령 연령도 60세에서 62세로 늦추고 65세 자동수령 연령도 67세로 조정하는 등 연금그룹의 활동으로 지속적 연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가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다. 이 연금여 야협의체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어 30년간 이어지고 있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2부. 특권 없는 정치 - 협의, 타협, 상생의 정치문화]에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유토피아적인 질문은 사실 최고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이 꿈 꾸는 나라다. 모두는 힘들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다. 이런 국가를 위해서는 스스로 목표를 찾아 살아 갈 수 있는 사람들 뿐 아니 라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사고나 후천성 질병으 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계속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장애 인 입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 입니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3부. 차별 없는 사회 - 통합, 안정, 배려의 정치사회]에서

다운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 문화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가정의 양육에 있다고 보았다. 스웨덴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은 특별하다는 것이다. 자녀를 보호해 주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피하게 하는 것이다. 틀과 규정, 그리고 제도에 대한 전수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식당에서 뛰어 다니며 소리지르는 아이를 보기 드물다. 크게 떠들거나 떼를 쓰는 아이를 부모는 예외 없이 아이의 눈을 보며 손으로 “쉿”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도 통제가 안되는 아이는 바로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이런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목격한다. 식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대합실, 병원대기실, 민원실 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의 모습 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주위사람들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력들이 사회적 규범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다. 기독교적인 전통 이 내면의 세계형성에 깊게 자리 잡고 있고, 1940년대 이후 회자되기 시작한 얀테의 법칙과 라곰이 만들어낸 내적 평형상태에 이른 듯하다.
[4부. 신뢰하는 문화 - 절제와 질서의 시민사회]에서

스웨덴 노동운동의 핵심적 메시지는 노동운동이 더 이상 좌파정치운동 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정치운동으로 전환되는 순간, 순수 노동운동의 성격은 상실되고 정치적 행위가 된다. 파업은 순수하게 노동 자의 권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정치파업 자체가 불법이다. 이제 파업구호와 전투적 머리띠, 삭발식을 벗어 던지고, 일상적 모습으로 노사간의 대화 모습을 보고 싶다. 한국에서 온 다양한 노동단체들이 스웨덴 노조를 방문해 토론하면서 받은 영감 그대로 한국에서 한번 멋지게 펼쳐 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나라의 노조들도 국민적 지지와 존경의 대상 이 되는 날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5부. 한국사회의 대전환 전략 - 각자의 자리 찾아가기]에서

출판사 서평

"가장 사회주의 같은데 가장 모범적 자본주의 국가"...
〈스웨덴 패러독스〉

일반 시민부터 정치인까지 부패가 만연했던 국가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로 탈바꿈한 국가, 특권국가에서 평등과 자유가 숨쉬는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분배를 통한 삶의 질이 높은 국가. 10명 중 8명 이상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나라. 바로 스웨덴이다.

저자 최연혁 교수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스웨덴이 어떻게 100년 만에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 고민했고, 그 결과물을 〈스웨덴 패러독스〉에 담았다.

이 책은 스웨덴이 정체성, 정당성, 국민의 참여 등 6가지의 도전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여다 보는 창이다. 36년간 강단에서 학생과 만나고, 연구를 위해 정치인과 대화하고, 이웃과 부대껴 가며 살면서 체험한 스웨덴 삶의 리포트다. 폭설이 내린 한 겨울 11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한 발작도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들의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고, 기차가 5시간 연착해 기다리는 대합실에서 스웨덴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배우고 얻은 경험적 지식이다.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으면 75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면서도 세금저항이 낮은 나라, 병원에 가기 위해 3개월 기다려도 불평을 하지 않는 국민들, 왜 그들은 인내하고 참으며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지 학자적 의구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최 교수는 〈스웨덴 패러독스〉에 대해 "최고의 특권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정치인들, 정치가 힘들다고 공천을 마다하고 정치를 떠나는 사람들, 대기업이 잘 되면 국민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 성공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권위가 보이지 않는 정치인과 관료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 난 사람이 많다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 가장 사회주의적인 나라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본주의적 국가인 스웨덴의 패러독스를 이해해 보기 위해 써내려 가는 나의 체험담이다."고 설명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추천사를 통해 "최 교수는 학자로서 연구실에서의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인, 시민 ,학생들과의 대화와 생활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낯선 스웨덴의 정치, 사회현실 등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며 "특히 최 교수는 스웨덴에 거주하지만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기업, 직장, 학교, 가정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진입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지금,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라고 적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연혁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