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해법

김민식 지음

북랩 2024년 02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정책, 서비스,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출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강력한 해결책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라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출산과 소득이 관계있는지, 인간은 어떻게 출산을 결정하는지, 여권 신장과 출산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함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저자는 저출산 문제를 막연한 미래의 문제로 생각하는 일반인에게 인간의 행복, 가족의 가치, 소득과 출산율의 관계, 사회의 변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탐구한 내용을 명료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위기의 인구감소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에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지 시원하고도 기발한 제안을 해 주고 있다. 또 새로운 제안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생각하게 한다. 독신세와 인구 총리에 관한 의견은 참신하기도 하다.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고 준비하는 세대라면 저출산 문제의 해법에 관한 작가의 명쾌한 해법에 대해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법과 작가가 제안하는 다양한 해법을 찾아가는 재미도 흥미롭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저출산의 원인
- 세계 인구 증가의 역사
- 우리나라 인구 증가의 역사
- 신문 방송에서 주장하는 저출산의 원인
- 신문 방송에서 거짓을 말하게 되는 이유
- 연구기관에서 거짓 보고하는 이유
- 동물들의 저출산 현상
- 로마제국의 저출산 현상
- 쿠바의 저출산 현상

제2장 인간의 이해
- 행복의 원리
- 인간의 욕구
- 인간은 어떻게 출산을 결정하는가?
- 행복의 조건
- 출산의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 가족의 가치
- 안전 욕구
- 소속, 애정의 욕구
- 존중과 자아실현 욕구

제3장 저출산의 이해
- 우리나라 출산율의 변화
- 베이비 붐의 비밀
- 콜럼버스의 선물
- 결혼은 계약이다
- 세금이 범인이다
- 왜 50조를 넘게 써도 출산율은 하락하는가?
-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이유
- 안전 확보의 역사
- 사회제도의 발달
- 경로사상의 소멸
- 여권 신장
- 가족의 가치 증대
- 소득 vs 출산율
- 사회의 변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전 세계 출산율
- 수명과 출산율
- 복지제도

제4장 오만과 편견
- 왜 골드미스는 결혼하지 않는가?
-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아이를 안 낳는가?
- 세계 최고 부자 국가의 출산율은 왜 낮은가?
- 양성평등과 출산율
- 시험이 없는 나라의 비극
- 교육비가 비싸서 아이를 못 낳는가?
- 왜 이혼하는가?
- 이혼
- 여성시대

제5장 저출산의 미래
- 2019년 11월, 지옥의 문에 들어서다.
- 인구가 감소하면 살기 좋아질까?
- 죽어가는 지자체
- 저출산 시대의 부동산
- 통일 후 출산율
- 왜 전 세계 출산율은 하락하는가?
- 개인화 시대
- 저출산의 종말

제6장 다른 나라의 사례
- 로마의 저출산 해법
- 북한의 출산율
- 헝가리의 결혼 붐
- 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
- 프랑스 출산율의 비밀

제7장 저출산의 해법
- 수고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 수요와 공급으로 보는 출산의 원리
- 저출산 정책의 원칙
- 인구 총리를 임명하라
- 저출산 예산
- 교육제도와 저출산
- 남녀 공학
- 저출산을 조장하는 국가 제도
- 저출산을 조장하는 방송
-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 소득세를 면제해라
- 소득세를 부모에게 돌려줘라
- 독신세
-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자에게만 후보 자격 부여
- 자녀 한 명당 3억 원씩 지급하라
-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라
- 아이 낳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 가족을 통하여 복지를 하라
- 증여세·상속세를 폐지하라
- 가족의 가치를 높여라

책 속으로

1990년 이후에는 복지가 출산율 하락의 주범으로 등장하였다. 복지가 강화됨에 경제적 안전이 더욱 공고해져 자녀에 대한 필요성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세금이 증가한 것, 1994년에 도입된 인터넷, 핸드폰 등도 출산율을 하락시켰다. 1990년 이후에는 신용카드가 보편화되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도둑이 급감하였다. 도둑의 감소는 남성에 대한 필요성을 하락시켜 혼인율과 출산율을 하락시킨다.
p. 125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누리는 교통, 병원, 안전, 교육, 음식, 식량, 음악, 드라마, 경제적 풍요, 일자리, 여행, 지식, 뉴스 등의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제공해 주는 것이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라져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p. 230


저출산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끝이 안 보이는 도도한 흐름이다.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출산율이 감소하면 수천 년 후에는 지구상에 인간이 사라질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결코 저출산으로 인간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다가 언젠가는 다시 증가하게 된다. 그럼 언제 이 저출산 흐름이 끝날 것인가?
p. 252

작가정보

저자(글) 김민식

1962년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마쳤다.
1987년 KAIST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한 뒤 30여 년 동안 기업 연구소에서 기계를 연구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2000년 무렵부터 언론이 주장하는 저출산 문제의 내용과 현실이 달라 관심을 두게 되었고 2017년부터 두리저출산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일보, 홍주신문, 신아일보 등에 100회 이상의 칼럼을 게재하였고 현재는 저출산 관련하여 칼럼 집필과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
‘저출산의 배경’, 에세이퍼블리싱, 2010년 5월
‘50년 후 대한민국’, 밥북, 2015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