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윤경준 지음

대영문화사 2024년 12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윤경준의 『환경정책론』은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환경문제에 대한 지구적 대응〉, 〈한국 환경정책의 맥락과 기반〉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목차

제2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4


제１부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제1장

인간과 환경

제1절 환경문제의 의의 17
1. 환경의 개념과 관점/17
2. 환경문제의 특성과 접근방법/24
제2절 환경오염의 종류 28
1. 대기오염/28
2. 수질오염/34
3. 토양오염/42
제3절 인류문명과 환경 46
1. 사회적 신진대사와 환경문제/46
2.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환경문제/46


제2장

환경위기의 현황과 원인

제1절 환경위기의 현황 51
1. 인류의 시대와 환경위기/51
2. 생태발자국과 생태용량/54
제2절 환경위기의 원인 57
1. 인구증가/57
2. 기술발전/62
3. 자본주의/64


제3장

환경정책의 본질

제1절 정책의 개념과 유형 68
1. 정책의 개념/68
2. 정책의 유형/70
제2절 환경문제와 정부개입 75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75
2. 환경문제와 정부개입/79
제3절 환경정책 추진의 원칙 83
1. 오염자부담원칙/83
2. 사전대응원칙/84
3. 보충성원칙/87


제4장

환경정책의 수단

제1절 정책수단의 유형 89
1. 정책수단의 개념과 유형/89
2.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 고려사항/91
제2절 명령통제 방식 92
1. 명령통제 방식의 의의/92
2. 명령통제 방식의 유형/92
제3절 경제적 유인 방식 96
1. 경제적 유인 방식의 의의/96
2. 경제적 유인 방식의 유형/97
제4절 정보제공 방식 102
1. 정보제공 방식의 의의/102
2. 정보제공 방식의 유형/102


제2부

환경문제에 대한 지구적 대응


제5장

지구환경논의의 흐름

제1절 지구환경논의의 배경 109
제2절 국제환경회의 및 기구 111
1. UN 국제환경회의/112
2. UN 차원의 국제환경기구/118
제3절 지속가능발전 120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배경/120
2. UN지속가능발전목표/123


제6장

국제환경협약

제1절 국제환경협약의 의의 129
1. 국제환경협약의 개념 및 특징/129
2. 국제환경협약의 기본원칙/133
제2절 국제환경협약의 현황 136
1. 시기별 현황/138
2. 분야별 현황/139
3.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141
제3절 국제환경협약의 문제점과 거버넌스 개혁 144
1. 국제환경협약의 구조적 특징: 분절성/144
2. 국제환경거버넌스 개혁/147


제7장

주요 국제환경레짐

제1절 기후변화 152
1. 배경/152
2. 기후변화협약의 체결과 전개/155
3. Post-교토체제와 파리협정/158
제2절 생물다양성 162
1. 배경/162
2.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결과 전개/163
제3절 사막화 170
1. 배경/170
2. 사막화방지협약의 체결과 전개/172

제3부

한국 환경정책의 맥락과 기반


제8장

한국의 환경현황

제1절 물리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 177
1. 물리적 조건/177
2. 사회경제적 조건/181
제2절 환경오염현황 및 성과 184
1. 주요 환경오염현황/185
2. 환경성과평가/190


제9장

한국 환경정책의 전개

제1절 한국 환경정책의 시기별 특징 197
1. 환경정책의 태동기/197
2. 환경정책의 기반형성기/199
3. 환경정책의 제도정착기/202
4. 환경정책의 확장발전기/204
제2절 환경계획 208
1. 환경계획의 종류/208
2.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내용/212


제10장

한국 환경정책의 추진기반

제1절 환경법 214
1. 환경법의 개념과 의의/214
2. 환경부 소관 환경법/216
제2절 환경행정조직 222
1. 환경정책과정의 참여자/222
2. 환경부/223
3. 지방자치단체/229
제3절 환경재정 234
1. 국가재정과 환경재정/234
2. 환경부의 예산/235
3. 환경부의 기금/238


제4부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


제11장

린치핀 환경정책

제1절 지속가능발전 추구 246
1.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246
2.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49
제2절 기후변화 대응 255
1. 기후변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양식/255
2. 완화/258
3. 적응/262
제3절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264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65
2. 폐기물 정책의 변화/267
3.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268


제12장

물관리 정책

제1절 안전하고 충분한 물 공급 277
1. 상수도 관리/277
2. 먹는물 관리/281
3. 하수도 관리/283
4. 지하수 관리/286
제2절 물환경 및 수생태계 관리 289
1. 물환경 관리의 기본 수단/289
2. 유역 및 호소 수질관리/296
3.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303
4. 토양환경 관리/307


제13장

대기환경 정책

제1절 대기질 관리 313
1. 대기질 관리의 기본 수단/313
2. 권역별 대기질 관리/317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320
제2절 미세먼지 저감 324
1. 미세먼지의 현황과 환경기준/324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대응/328
제3절 여타 대기환경 정책 335
1. 실내공기질 관리/335
2. 소음ㆍ진동 관리/340
3. 빛공해 관리/346


제14장

환경안전 및 환경보건 정책

제1절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관리 349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351
2. 화학물질 관리/354
3.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361
제2절 환경보건 365
1. 환경보건의 제도적 기초/365
2. 민감ㆍ취약계층 환경보건/373
제3절 환경피해구제 376
1.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376
2. 유해물질피해자 구제제도/380
3. 환경분쟁조정제도/388


제15장

자연환경 및 생태계 정책

제1절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 392
1. 자연환경보전의 제도적 기반/392
2. 한반도 핵심생태축 보전/396
3. 자연환경 복원/399
4. 자연자산의 이용/400
제2절 생태계 우수지역 지정 및 관리 402
1. 자연보호지역/402
2. 생태마을/407
3. 자연공원/408
제3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야생생물 관리 411
1. 생물다양성 보전/411
2.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416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419

참고문헌/425
찾아보기/439

작가정보

저자(글) 윤경준

ㆍ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및 대학원 졸업(행정학 학사ㆍ석사ㆍ박사)
ㆍ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획처장, 행정대학원장
ㆍ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 한국행정개혁학회 회장
ㆍ한국행정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ㆍ한국행정학회 기후환경행정포럼 위원장
ㆍ한국환경연구원(KEI) 교환교수
ㆍ미국 UC Davis 교환교수
ㆍ미국 California Energy Commission(CEC) 객원연구원
ㆍ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ㆍ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