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1학기)

최정학 , 오병두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년 03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사소송법은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법이다. 실정법률 과목이 대체로 그러하지만, 특히 소송법은 소송절차와 관련한 법기술적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법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법전의 조문을 여러 차례 읽어 보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교재는 중요한 조문들을 본문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교재를 읽어 가면서 법조문을 같이 참고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비록 적지 않은 양이지만 다른 법률 과목들과 같이 형사소송법도 기본적인 개념과 구조를 파악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와 공판,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수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고, 공판절차에서는 재판의 형식적 진행 절차와 함께 증거능력이 법에 의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교재를 여러 번 읽어 보시기를 바란다. 지루할 수 있는 법공부에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혹 교재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면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책을 여러 번, 또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학의 원격강의는 학생이 원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이런 이점들을 최대한 이용하면 공부에 작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절 형사절차의 개관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1절 법원
제2절 수사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1절 수사의 개시
제2절 수사의 개시와 수사단서
제3절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절 임의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의의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 체포와 구속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1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2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의 제기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1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3절 증인신문·감정·검증
제4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절 증거법 서론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제3절 증거능력의 제한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
제3절 전문법칙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제2절 탄핵증거
제3절 증명력 -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제1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재판의 집행
제5절 형사보상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4장 상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절 약식절차
제4절 즉결심판절차
제5절 배상명령절차

작가정보

저자(글) 최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ㆍ 주요 논문: 「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형법학과 진보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존폐론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인의 책임능력」, 「환경형법에서 벌칙규정의 문제점」 등

저자(글) 오병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ㆍ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ㆍ 주요 논문: 「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 「형사증거법상 진정성 입증(authentication)의 체계적 의미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 「통신의 비밀과 공익 - 대화비밀공개죄의 위법성조각 사유를 중심으로 -」, 「직무유기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 기존 해석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 「독립적 특별수사기구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들을 중심으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