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1학기, 워크북포함)

이민열 , 최규환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년 03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구성원들이 진지한 수범의무를 지도록 만드는 정당성을 낳으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공익의 추구에 적합한 권력행사와 의사결정의 공유된 틀에 관한 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의 제ㆍ개정과 해석에 관한 논의는 그러한 공유된 틀로서의 자격과 요건에 관한 논의와 떼어낼 수 없다. 헌법의 세부사항과 내용에 대한 학습은 바로 그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교과서는 헌법의 개념, 전문과 총강, 국가형태, 기본원리, 제도, 기본권의 체계와 구제를 설명하는, 헌법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를 위한 헌법 개론서이다. 개별 기본권과 통치기구에 관한 내용은 『통치의 기본구조』와 『기본권의 기초이론』에서 다루도록 한다. 다만 헌법의 전체 모습을 개괄하면서도 필요한 곳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면서도 입문자의 길을 잃게 만드는 신비화하는 서술을 최대한 피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근본 법규범으로서 헌법의 성격과 시종일관 정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목차

제1강 헌법의 개념과 해석

제2강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강 헌법수호, 헌법전문

제4강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5강 법치주의원리

제6강 사회국가원리

제7강 국제평화주의와 문화국가원리

제8강 정당제도

제9강 선거제도

제10강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제11강 교육제도, 가족제도

제12강 지방자치제도

제13강 기본권의 개념, 효력, 구조

제14강 기본권의 포기,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한

제15강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작가정보

저자(글) 이민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존 롤즈의 원초적 입장의 조건과 헌법해석의 지침」,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등의 논문을 썼다. 저서로는 『인생을 바꾸는 탐구습관』, 『철인왕은 없다』,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중간착취자의 나라』,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너의 의무를 묻는다』 등이 있고, 역서로는 『윤리학과 철학의 한계』, 『너절한 도덕』, 『자유의 법』,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법복 입은 정의』, 『사치열병』, 『포스트민주주의』, 『계급론』 등이 있다.

저자(글) 최규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존엄의 형량가능성」,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인터넷콘텐츠호스트의 사적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의 한계」,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이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와 위상」, 「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본 북한 헌법」, 「통일 후 사회보장 실현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등의 글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