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1학기, 워크북포함)

조승현 , 이호행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년 03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부동산법제는 부동산과 관련한 사법적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영역과 공법적 규율관계를 함께 아우르는 법학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법률은 부동산거래 실무나 응용법학 분야로 분류되어 법실무에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법률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학 분야가 그렇듯이 부동산법제에 대해서도 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학에 대한 기본 개념 및 물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지식이 습득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교재는 임대차제도 개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경매, 부동산신탁,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농지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소개하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이해와 구제에 대한 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부동산의 공시관계와 그 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부분을 다루었다. 부동산경매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절차의 개요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권리의 상호관계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와 판례도 함께 다루어,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신탁에서는 부동산신탁의 유형과 그 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징과 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임대차제도 개관 ................................................................................................. 1
Ⅰ. 서설 / 3
Ⅱ. 임대차계약의 성립 / 4
Ⅲ. 임대차계약의 법률효과 / 21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39
Ⅴ. 임대차계약의 종료 / 45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 49
Ⅰ.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대상 / 51
Ⅱ. 주택임대차법의 적용범위 / 55
Ⅲ. 존속의 보장 / 57
Ⅳ. 차임(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제 / 61
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62
Ⅵ.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68
Ⅶ. 임차권등기명령 / 79
Ⅷ. 임차권의 상속 / 83

제3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85
Ⅰ.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 / 87
Ⅱ.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 / 87
Ⅲ. 존속의 보장 / 90
Ⅳ. 차임(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제 / 96
Ⅴ. 상가임차권의 대항력 / 98
Ⅵ.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101
Ⅶ.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 / 104
Ⅷ. 상가권리금 / 104

제4장 부동산등기법 Ⅰ ............................................................................................ 119
Ⅰ. 부동산등기의 개념 / 121
Ⅱ.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 126
Ⅲ. 등기절차 / 131
Ⅳ.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139
Ⅴ. 등기신청이 강제되는 경우 / 148

제5장 부동산등기법 Ⅱ ........................................................................................... 153
Ⅰ. 등기당사자능력 / 155
Ⅱ. 등기신청능력 / 159
Ⅲ. 등기당사자적격 / 160
Ⅳ. 등기할 사항(등기사항) / 162
Ⅴ. 가등기 / 175
Ⅵ. 등기의 효력 / 179

제6장 부동산경매 Ⅰ ............................................................................................... 185
Ⅰ. 개관 / 187
Ⅱ. 부동산경매의 대상 / 189
Ⅲ. 부동산경매의 절차 / 191

제7장 부동산경매 Ⅱ ............................................................................................... 219
Ⅰ. 권리분석의 의의 / 221
Ⅱ. 말소기준등기(권리) / 221
Ⅲ. 가압류 / 227
Ⅳ. 가처분 / 229
Ⅴ. 가등기의 처리 / 236

제8장 부동산경매 Ⅲ ............................................................................................... 241
Ⅰ. 저당권(근저당권)의 실행 / 243
Ⅱ. 전세권의 경매 / 249
Ⅲ. 집합건물의 경매 / 253

제9장 부동산경매 Ⅳ ............................................................................................... 263
Ⅰ. 공유지분의 경매 / 265
Ⅱ. 지상권 / 273
Ⅲ. 법정지상권 / 277
Ⅳ. 분묘기지권의 경매상 권리관계 / 283
Ⅴ. 유치권 / 285

제10장 부동산신탁 ..................................................................................................... 291
Ⅰ. 신탁의 개념 / 293
Ⅱ. 부동산신탁의 유형 및 내용 / 293
Ⅲ. 미등기건물과 신탁 / 305
Ⅳ. 집합건물의 대지에만 설정한 부동산담보신탁의 효력 / 305
Ⅴ. 신탁종료에 따른 분양자 지위승계와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 306
Ⅵ. 부동산신탁 활용 시 주의할 점 / 307

제11장 주택법 ................................................................................................................ 309
Ⅰ. 주택법상 주택의 구분 / 311
Ⅱ. 주택공급자의 의무 / 317
Ⅲ. 분양가상한제 / 318
Ⅳ. 주택건설사업상 임대주택의 건설 / 322
Ⅴ. 주택공급질서의 교란금지 / 323
Ⅵ. 주택건설사업의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 등의 설정제한 / 326
Ⅶ. 주택건설대지의 신탁 / 328
Ⅷ.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329
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 331
Ⅹ.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333

제12장 건축법 ................................................................................................................ 339
Ⅰ. 건축법의 적용대상 / 341
Ⅱ.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 / 342
Ⅲ. 건축법의 적용지역 및 제외대상과 건축물 / 347
Ⅳ. 건축허가 / 349
Ⅴ. 건축신고 / 354
Ⅵ. 가설건축물 / 356
Ⅶ. 지역·지구 및 구역의 건축물 / 358
Ⅷ.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60
Ⅸ. 건축위원회 / 363

제13장 도시개발법 ...................................................................................................... 369
Ⅰ. 도시개발법의 목적과 개념 / 371
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371
Ⅲ.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374
Ⅳ.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376
Ⅴ. 도시개발조합 / 378
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381
Ⅶ. 시행방식에 따른 사업의 시행 / 383

제14장 도시정비법 ...................................................................................................... 391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법상 개념 / 393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 398
Ⅲ.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02
Ⅳ. 정비사업의 시행 / 403
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 409
Ⅵ.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417
Ⅶ.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 등 / 422

제15장 농지법 .............................................................................................................. 427
Ⅰ. 농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 429
Ⅱ. 농지법의 용어 정의 / 430
Ⅲ. 농지의 소유 / 432
Ⅳ. 농지의 취득 / 435
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전용 / 444
Ⅵ.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 463

작가정보

저자(글) 조승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글) 이호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