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의 힘 지식의 격

허원순 지음

한국경제신문 2024년 02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뉴스를 보다 보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부터 3만 원 권 화폐 발행,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매일 새로운 이슈들이 화제가 된다. 하지만 관심 주제가 아니라면 왜 이토록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지,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다음의 이슈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건강식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해도 될까?”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감축하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춘천·아산까지 확대되는 GTX, 134조 원 투입할 가치 있나?”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적용,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까?”
“친환경 에너지 정책,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까?”

위의 질문들은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논쟁거리로 쉽게 답을 내기 힘든 것들이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경우,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는 ‘CFE100(RE100과 달리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를 인정한다)’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하나의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RE100을 외면하면, 이러한 기류를 주도하지 못하고 수출 등 국제 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처럼 찬반의 입장을 모두 파악해야만, 최선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멀게 느껴져도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한 문제들이다. 오랜 기간 논설위원으로 사회전반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세우고 풀어가는 법에 대한 글을 써왔던 허원순 기자가 그간의 글을 모아 책을 펴냈다. 주요 시사이슈 56가지를 선별하여 ‘찬성-반대-생각하기’ 3단계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만의 논리를 찾는 법을 담았다. 문제의 모든 면을 파악하고 가장 최선의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이 논리가 가진 힘이다.

목차

들어가며

1부. 나와 다른 생각,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가치의 충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때마다 정부기관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할까?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계속 유지해야 하나?
3만 원권 화폐 발행, 공론화가 필요할까?
사실상 강제징수하고 있는 KBS 수신료, 개선해야 하나?
학교폭력, 기록 남겨 취업에도 반영해야 할까?
남산터널 통행료, 철폐해야 할까?
친환경 에너지, ‘RE100’ 대신 ‘CFE100’이 타당한 전략인가?
공동 소송대리권 달라는 변리사들의 요구는 타당한가?
심각해지는 대학 재정난, 기여입학제에 대해 논의해보면 어떨까?
건강기능식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해도 될까?
‘묻지 마 범죄’ 막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문제점은 없나?
내수 진작 위한 임시 공휴일 확대, 효과 있나?
‘청년 급감’ 지자체가 서울에 기숙사 제공, 어떻게 봐야 할까?
적자 공항이 많은데 추가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타당한가?
법 내세워 가지 마구 자르는 가로수 관리, 이대로 괜찮을까?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타당한가?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감축하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춘천ㆍ아산까지 확대되는 GTX, 134조 원 투입할 가치 있나?

2부. 시장 개입,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경쟁과 규제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세금 부과, 한국도 도입해야 하나?
금융감독기관의 은행 이자 개입, 용인될 수 있을까?
아파트 명칭에 지자체가 간섭해도 될까?
15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정부의 개입이 타당한가?
5대 은행 과점 체제, 이대로 괜찮을까?
공항 야간 비행에 소음부담금 늘리는 정부, 적절한가?
예금자보호한도 최소 1억 원으로 확대, 타당한가?
추경예산 남발하는 지자체, 중앙정부가 더 통제해야 할까?
기업의 자사주 소각, 법으로 강제하는 게 옳을까?
경제에도 ‘1원 1표’ 아닌 ‘1인 1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 타당한가?
정부가 개별 기업 ‘총수’를 직접 지정해도 될까?
공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문제는 없나?
50년 넘은 미술품의 해외 판매 금지, 합리적일까?
불황, 고물가, 연준의 고금리 정책 속에서 한국은행도 금리 올려야 할까?
사과 가격 급등해도 수입 제한, 바람직한가?
고신용자에 더 높은 금리 적용하는 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
사립대 입시까지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이대로 괜찮은가?
첨단기업의 해외 합작투자, 기술 지키기 위해 승인 제도가 필요할까?
‘주인 없는 회사’ CEO 선임, 정부가 개입해도 될까?
선거 전 290만 명 신용 사면, 금융 발전에 도움 될까?

3부. 어떻게 하면 더 보람차게 일할 수 있을까? - 고용과 노동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규제할 일인가?
관공서의 점심시간 휴무제, 타당할까?
독신 직원 위한 ‘비혼지원금’ 지급, 어떻게 봐야 할까?
독립 내세운 ‘MZ 노조’까지 국고 보조금을 받는 게 적절할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 약자 위하는 길일까?
초과·연장 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 금지법 제정, 타당한가?
취업난 속 외국인 근로자 채용, 업종별 심사 허가제가 필요한가?

4부. 어떻게 하면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룰까? - 성장과 복지

남아도는 초·중등 교육교부금, 대학 지원에 써도 될까?
급증하는 1인 가구에 세제·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할까?
보급량 늘어난 전기차, 정부 보조금 줄여도 될까?
대학생을 위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정부 자금을 계속 지원해야 하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실행 가능할까?
구도심 변신 막는 ‘문화재 고도 제한’, 유지해야 할까?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 어떻게 봐야 할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게 옳은가?
고용 안정을 위해 AI 기술을 규제해야 할까?
무주택 청년에 연 2퍼센트대 주택담보대출 제공, 문제점은 없나?

책 속으로

2024년 1월,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이 또 나왔다. 집권 여당의 임시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개혁 방안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실렸다. 의원 감축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정치 과잉’으로 빚어지는 ‘갈등 대한민국’의 진앙지가 국회라는 비판과 무관치 않다. 한국 국회는 대표적 고비용·저효율 집단으로, 사회 갈등을 원내로 수렴해 풀기는커녕 진영 논리와 정파 이익에 따라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축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입법부라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내외 여러 현안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수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정하고 있다. 정치 개혁 차원에서 이를 25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1부 가치의 충돌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감축하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중에서

2023년, 한동안 잠잠했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문제가 또 관심사가 됐다. 같은 해 3월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게 계기다. 금융권은 물론 국회에서도 재빠른 논의가 뒤따라 주목받았다. 여야 국회가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문제에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는 게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절실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경영 상태나 자산운용 사정이 나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보다 ‘고위험 돈장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자산과 돈의 흐름에 급격한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졌고, 예금 자산도 늘어난 데다,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최소 1억 원으로 올리자는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주장, 타당한가?
-2부 경쟁과 규제 〈예금자보호한도 최소 1억 원으로 확대, 타당한가?〉 중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에 해당할까. 2023년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보호를 명목으로 연결차단권 보장을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22년 후반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연장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진보 좌파 표방 정당에서 내놓은 법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개인이 업무 시간 외 직장(상사)으로부터 업무든 아니든 이런저런 간섭·감독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이런 것까지 어떻게 법제화가 가능하냐는 쟁점이 부딪치고 있다. 연결차단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3부 고용과 노동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규제할 일인가?〉 중에서

2023년 7월, 정부는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 확대를 검토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마련한 이유는 심각하게 악화된 저출산 문제의 대응책이 될 수 있고 소비 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자금은 10년에 걸쳐 1인당 5,000만 원이다.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인데 10년째 그대로다. 그간 경제 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 주택 마련까지 감안하면 결혼 비용은 전국 평균 3억 원을 웃돈다. 하지만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었다. 증여나 상속 재산이 없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다. 결국 이 정책은 통과되어 2024년부터 시행된다. 결혼이나 출산 전후 2년간 5,000만 원을 넘는 추가 증여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한다. 결혼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4부 성장과 복지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 어떻게 봐야 할까?〉 중에서

출판사 서평

수많은 가치와 관점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해 나가야 할까?

경제지 기자가 엄선한 56가지 시사이슈,
논리의 힘을 기르는 [찬성][반대][생각하기] 3단계 생각법

뉴스를 보다 보면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부터 3만 원 권 화폐발행,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찬반의 정답이 없는 이슈들이 새롭게 화제가 된다. 특히, 최근 들어 선거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250명 감축, 134조 원이 들어가는 GTX 개발 타당성 등 이러한 찬반논쟁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경우 매번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언급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된다. 또한,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인해 ‘GTX가 필요하다’는 사회의 암묵적 동의는 있지만,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프로젝트이니만큼 경제성의 문제에서 찬반의 논리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멀게 느껴져도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한 문제들이다. 찬성의 논리만큼이나 반대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오랜 기간 논설위원으로 사회전반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세우고 풀어가는 법에 대한 글을 써왔던 허원순 기자가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시사이슈 56가지를 선별하여 책을 펴냈다. ‘찬성-반대-생각하기’ 3단계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만의 논리를 찾아가는 법을 담았다. 문제의 모든 면을 파악하고 가장 최선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복잡한 세상을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준다.


[가치의 충돌] [경쟁과 규제] [고용과 노동] [성장과 복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제 배경 지식을 하나로 연결시킴으로써
현재를 바로보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 책은 논술에 대비하는 고등학생, 면접을 준비하는 대학생, 교양 있는 사회인을 위한 시사 교양서로 출간되었던 《토론의 힘, 생각의 격》의 후속작이다. 1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경제 현안들을 주로 다뤘다면, 후속편에서는 중고거래 활성화, 예금자보호법, 3만 원 권 화폐 발행, 기여입학제도, 독신지원금 등 좀 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다뤘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문제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여러 권익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책은 단순히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시사이슈를 모아 ‘찬성-반대-생각하기’ 3단계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조율하는 과정을 담았다. 나와 다른 관점을 통해 상식의 범위를 넓히고, 나아가 사고의 깊이를 더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돕는 것이 논리의 힘이라는 걸 보여준다.

“갈수록 경제와 비경제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 조금만 시각을 넓혀보면 경제 아닌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경제의 외연이 넓어지는 것이 고도화된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 기업과 산업, 재정과 금융, 기술과 과학 같은 전통적 경제 분야에서부터 연금과 인구, 노동과 복지, 인공지능(AI)와 생활 편의 및 방식까지 모두 다 경제 문제다. 가령 고용 형태, 근로 방식, 임금 계산 같은 일자리 관련 제도나 노사 관계 제반 문제들도 현상만 보면 정치 내지 사회 이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적인 경제 이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중대한 변화가 모두 경제 현안이 되고 있다. 융복합 시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표적 갈등의 단면들을 이 책 한 권에 모았다”
_ 〈들어가며〉 중에서

찬반 이슈에 대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왔다는 저자. 그 과정을 오롯이 보여주는 이 책은, 취업면접과 논술에 대비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는 훌륭한 교재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하는 사회인들에게는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교양서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으로 논설위원실에서 14년, 신문사 근무로는 35년째 일하고 있다. 한경 지식사회부장과 국제부장을 지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도 여러 곳 참여해왔다. 공공기관운영위원과 기획재정부 · 행정안
전부 성과평가위원을 지냈다. 중앙투자심사위원을 비롯해 교부세위원, 지방공기업정책위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 지방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거나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여신금융협회, 가톨릭대학교 등 자문위원도 해왔다. 현장기자 때는 청와대, 총리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부처를 주로 담당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두 번 받았으며, 지방재정발전 기여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대통령 해외출장에 17차례 동행 취재를 하는 등 취재로 46개국을 방문했다. 쓴 책 가운데 《토론의 힘, 생각의 격》과 《하이테크 시대의 로테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도서에 선정됐으며, 이밖에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 《맛있는 경제 톡 쏘는 경제》(공저) 등을 썼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1년간 객원연구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