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형사법 2 : 응용과 적용

김해마루 지음

율현출판사 2024년 03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1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전자책은 법학 입문(구 누워서 읽는 법학) 형사법2- 응용과 적용 제6판본(2023.11.16)과 내용이 같다.

이 책은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그중 형사법 제2권 "응용과 적용" 편이다.

형사법 제2권 응용과 적용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살핀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의 개수에 관한 이론(죄수론), 여러 명이 저지른 경우에 관한 이론(공범론)을 알아야 한다. 증거법도 알아야 하는데, "증거법의 꽃", 나아가 "형사법의 꽃"인 전문법칙 중심으로 본다. 전문법칙을 이해하려면 수사, 공판절차의 진행과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형사구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목차

제5강 죄수론
들어가며 2/죄수 개관 6/법조경합 9/포괄일죄 21/실체적 경합 31/상상적 경합 50/공소사실 동일성 59/종합문제 79

제6강 형벌론
형 개념 94/형 결정 순서 100/형 종류 103/사형 112/징역, 금고, 구류형 115/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122/벌금형, 과료형 124/몰수형, 추징, 폐기 128/형 가중 137/형 감경 147/형 선택 157/가중, 감경 순서 161/동시적 경합범 처분 172/누범 184/특별법과 누범 189/양형 198/보안처분 201/집행유예 210/선고유예 223/가석방 231

제7강 공범론
일반적 공범과 필수적 공범 238/정범과 공범 240/필수적 공범 243/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249/공범의 종속성 이론 255/범죄 종속 방식 채택설 261/위법 종속 방식 채택설 267/공동정범 272/교사범 285/방조범 293/공범과 신분 305/간접정범 322/특수교사, 방조 329

제8강 증거법
증거법 기초개념 336/증거 종류 342/심증 형성 351/증거법의 체계 360/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65/자백배제법칙 371/전문법칙 373/자백보강법칙 378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기초개념 390/전문증거의 체계 398/전문법칙의 예외 409/전문법칙의 절차상 의의 412/법원의 조서 416/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427/수사기관의 참고인진술조서 437/수사기관의 검증조서 453/사인의 전문서류 465/전문진술 488/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493/공범과 공동피고인 진술 499/정리 521

제10강 연습문제
사례형 526/기록형 529/구술형 578

작가정보

저자(글) 김해마루

판사, 전 변호사
20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