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공법 : 헌법 행정법

김해마루 지음

율현출판사 2024년 03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1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전자책은 법학 입문(구 누워서 읽는 법학) 공법- 헌법·행정법 제6판본(2023.11.16)과 내용이 같다.

이 책은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그중 공법 편이다.

공법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 또는 법을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제하는 구조다. 지금도 발전 단계에 놓인 공법은 다른 법분야에 비해 “이것이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 자체에 많은 관심을 둔다. 이것을 이해하면 헌법과 행정법 공부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위와 같은 관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행정법의 원리를 살핀 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거쳐 기본권 이론을 설명한다.

목차

제1강 공법구조론
민사사건과 공법사건 구별 2/법규 체계 5/헌법사건과 헌법재판 42/헌법재판 주문 결정 65/헌법재판 결정 효력 85/기초개념 99/행정사건과 행정구제 114/항고소송 131/행정심판 141/당사자소송 149/민중소송과 기관소송 156/행정소송 판결 효력 163/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71/사건번호 176

제2강 취소소송, 권리소원 소송요건
소송요건 의의 186/공법 분쟁 4유형 192/권리소원 심판청구요건 199/취소소송 소송요건 203/청구인능력 206/기본권 제한 210/청구인적격 215/공권력행사 223/공권력불행사 237/보충성 244/필요성 247/청구기간 250/변호사강제주의 254/원고적격 256/피고적격 264/처분등 271/제소기간 282/행정심판전치 288/관할 291

제3강 위헌심판, 기관분쟁 소송요건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300/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303/제청능력 306/제청적격 309/법률 310/재판 전제성 318/필요성 323/청구인적격 325/청구기간 329/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334/당사자능력 336/권한의 제한 342/당사자적격 349/처분, 부작위 352/청구기간 356/필요성 360

제4강 기본권론
기본권 개념 366/기본권의 양면성 381/기본권 유형 395/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 405/기본권 갈등 409/포괄적 기본권 418/기본권 제한 422/평등권 제한 451/신체자유/제한 466/재산권 제한 500/표현자유 제한 516/사회적 기본권 제한 524

제5강 연습문제
사례형 532/기록형 538

작가정보

저자(글) 김해마루

판사, 전 변호사
20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