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

김기홍 지음

새흐름 2024년 02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시험을 위해 행정법과 개별법을 통합하여 쟁점별로 정리한 핸드북으로 출제 가능한 쟁점(행정법+개별법) 161개를 수록하고 실제 답안 형식에 맞춰 중요 키워드 중심으로 압축 서술하였다.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0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2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03 비례원칙
04 신뢰보호원칙
05 부당결부금지원칙
제3장 행정법관계
06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0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 제1절 행정입법
08 법규명령의 법원에 의한 통제
09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1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
제2절 행정계획
1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12 행정계획의 위법성
제3절 행정행위 /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제2항 행정행위의 분류 /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 법령에 근거 없는 허가거부(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허가거부)의 가능성
15 인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항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17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제4항 행정행위의 효력
18 선결문제
19 인·허가의제 효력
제5항 행정행위의 하자
2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정도
2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제6항 행정행위의 폐지
2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5 행정행위의 철회
제7항 행정행위의 부관
26 부관의 종류
27 부관의 적법성
2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9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제8항 확약
30 확 약
제4절 공법상 계약
31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행정지도
32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수단
제5장 행정절차법
33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34 행정청이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5 이유제시
3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7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38 행정대집행의 요건
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제89조를 근거로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상대로 대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40 대집행절차
41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위와 계고처분의 결합가능성
42 체납처분절차
43 과징금
44 행정조사에서 실력행사
45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
46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의 요건
47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48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49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50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51 생활보상
52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53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54 수용유사침해보상
55 수용적 침해보상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56 이의신청
57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58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59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
60 임시처분
61 인용재결의 종류
62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
63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제2편 행정소송법 /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64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65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제2장 항고소송 / 제1절 취소소송 /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66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67 항고소송의 대상 - 적극적 공권력 행사
68 항고소송의 대상 -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69 특수한 처분
70 원처분주의
71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72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남은 원처분, 변경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73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원처분(남은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74 원고적격
75 원고적격의 확대
76 권리보호필요성
77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78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제4항 기타 소송요건
79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5항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8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81 소의 변경
제6항 가구제
82 집행정지
83 가처분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84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8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
86 사정판결
87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88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89 사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90 기속력
91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92 즉시확정의 이익의 필요 여부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
9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9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본안심리의 범위와 간접강제
제3장 당사자소송
96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3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

[제4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98 국가 이외의 자가 수용권자인 경우 수용의 주체 문제
제2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99 공물의 수용가능성
제3절 공익사업의 준비
100 타인점유 토지의 출입 및 측량·조사
제4절 협의에 의한 취득
101 (사업인정 전) 협의
제5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 제1항 사업인정
102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적법 요건
103 사업인정의 고시의 법적 성질과 효과
104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105 사업인정 의제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와 열람
106 (사업인정 후)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의 절차와 효력
제3항 (사업인정 후) 협의
107 (사업인정 후) 협의의 법적 성질
108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
109 협의 성립 확인
제4항 재결(수용재결)
110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청구
111 재결의 (내용상) 적법요건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112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의무
제7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 제1항 손실보상의 원칙
113 현금보상의 대체수단
114 개발이익 배제
제2항 손실보상의 내용 / 제1목 취득(사용)하는 토지의 평가 / 제1 일반적 보상 평가의 기준
115 일반적 토지 평가의 기준
제2 유형별 토지 평가의 기준
116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117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
118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119 미지급용지의 평가
120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평가
121 개간비에 대한 평가
제3 사용하는 토지의 평가와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122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완전수용, 사용에 갈음하는 수용)
제4 잔여지의 보상
123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124 잔여지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제2목 건축물등의 평가 / 제1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125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이전수용)
126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
제2 잔여건축물의 손실의 보상
127 잔여건축물의 손실과 보수비 보상
128 잔여건축물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제3목 권리의 평가 / 제4목 영업손실등에 대한 평가
129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
제5목 이주대책의 수립등 / 제1 이주대책
130 이주대책의 헌법적 근거
131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및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
132 수분양권의 취득시기와 당사자의 권리구제
제2 이주정착금
133 이주정착금 지급의 요건
제3 주거이전비
134 주거이전비
제6목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등에 대한 보상
135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제8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136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137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제소해야 하는 경우
제9절 환매권
138 환매의 요건
139 환매의 절차와 방법
140 공익사업의 변환

[제5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141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절차
142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143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
144 토지가격비준표
145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146 개별공시지가오류의 정정
147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권리구제
148 부동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149 공시지가결정(공시)의 제소기간
150 공시지가결정과 하자의 승계

[제6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51 감정평가의 기준
152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153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154 감정평가사의 자격
155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156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
157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158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159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상 책임
160 감정평가법인등의 형사상 책임
161 감정평가법인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프라임법학원 보상법규 전임강사

작가의 말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시험을 위한 「2024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를 새롭게 출간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시험을 위해 행정법+개별법은 통합하여 쟁점별로 정리한 핸드북입니다. 따라서 보상법규 공부를 위한 별도의 서브노트가 필요 없습니다.
2. 「2024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는 출제 가능성 있는 모든 쟁점(행정법+개별법) 161개를 341면에 수록하였고, 특히 실전 답안에 쓰실 수 있도록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3. 「2024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는 2010-2023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의 보상법규관련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4. 「2024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는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5. 「2024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는 「2024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행정법」, 「2024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개별법)」, 「2024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보상법규」와 함께 학설과 검토를 일치시켜 논리의 통일성을 유지하였습니다.
6. 「2024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개정법을 완벽히 반영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4. 1.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