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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2024년 3월 183호)

리걸타임즈

2024년 03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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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9764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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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전체 3
리걸타임즈(2024년 4월 184호)
5,000
리걸타임즈(2024년 3월 183호)
5,000
리걸타임즈(2024년 1/2월 182호)
5,000

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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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는 법률 전문잡지다.
[리걸타임즈(2024년 3월 183호) 목차]

26 Cover Story
‘매출 1천억’ 돌파한 바른의 다음 목표는?

6 Culture In
이원조 변호사의 ‘Memory of My Life’

8 News & Brief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변호사 임명
새 법무부장관에 박성재 변호사 지명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퇴임
김재왕 변호사,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
한국사내변호사회 새 회장에 이재환 변호사
O.K. 아카데미 수료자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 운영

10 Zoom In
민사-고려대, 형사-서울대 로스쿨팀 가인대회 우승
모의헌재 경연 대상에 성균관 로스쿨 손영준, 김현정, 서범창
엄상필, 신숙희 판사 대법관 제청

33 피플
직장인 성공기 낸 스티븐 김 미국변호사

34 Focus
대한변협 ‘2023 검사평가 결과’ 발표
서울변호사회 2023 법관평가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40 집중점검
판례로 본 학교폭력 인정 · 불인정 사례

50 로펌 In
‘매출 100억원 이상’ 외국법사무소 8곳으로 늘어
법무법인 원, 오사카에서 15주년 기념식
‘율촌 · 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대상에 하흔수

53 Corporate
2023 M&A 시장 리그테이블

64 IP Law
“외국에서 혼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13가 백신 조성물 생산도 특허 침해”

14 Close Up
‘경영권 승계’ 이재용 회장, 무죄 판단 이유
주식리딩방 이용자의 11.6%만 이익

46 Arbitration
HKIAC 새 사무총장에 Joanne Lau 임명
정홍식 교수, SIAC 중재인 패널 선정
김진기, 채영수, 손우화 법무부장관 표창 받아
KCAB, 국제조정규칙 제정 시행
KCAB, 건설 · 부동산 중재 금액 337.1% 증가
국내중재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54 해외법조
2024년 중동 · 북아프리카 법률동향 전망
성공적인 인도 투자 가이드
美 로펌 여성 어소 변호사 남성 추월

67 이 사건 이 판결
‘자사 OS 강요’ 구글에 과징금 2,249억 적법
“공장 신축 불가능하다며 밭 매매계약 취소 불가”
“포괄적 자문계약 맺고 보수 받아…알선수재 아니야”
‘경쟁 온라인몰 납품가격 인상 요구’ 쿠팡, 과징금 승소
“집배점 택배기사 단체교섭 상대방은 CJ대한통운”
“필로폰 투약 유죄 불구 연락용 휴대전화까지 몰수 잘못”

78 Law & Books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별산제는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중간”
“조세법 판례백선”

80 Editor’s Note
법률산업의 수익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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