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전략

김영환 , 오경섭 , 유재길 지음

백년동안 2024년 02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전략』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김영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경섭, 시대정신 사무처장 유재길이 함께 제시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적 통일방안이다.

목차

<b>1부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성공과 통일의 가능성</b>
1장 현 북한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ㆍ 11
2장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추진상황 ㆍ 16
3장 김정은 정권의 특징과 개혁개방 성공 가능성 ㆍ 35
4장 김정은 정권이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통일에 나설 가능성 ㆍ 48

<b>2부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추진방안</b>
1장 서론 ㆍ 55
2장 북한 급변사태 대응방안6) ㆍ 59
3장 즉각적 통일과 북한군 무장해제 ㆍ 68
4장 통일추진방안 ㆍ 79
5장 결론 ㆍ 92

<b>3부 문명통일론</b>
1장 다시 생각하는 통일 ㆍ 107
2장 통일의 난제들 ㆍ 116
3장 문명격차는 통일을 가로막는 핵심원인 ㆍ 120
4장 흡수통일만이 유일한 현실적 통일방안 ㆍ 124
5장 통일국가의 운영체제 ㆍ 126
6장 연방제의 운영방법 ㆍ 141
7장 정리하며 ㆍ 148

보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장 들어가며 ㆍ 153
2장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ㆍ 156
3장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ㆍ 159
4장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ㆍ 163
5장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ㆍ 166
6장 정리하며 ㆍ 168

책 속으로

p15
이렇듯 전 세계의 역사는 대등한 주권국가가 합의에 의해 통일을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한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삼국통일 역사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달성하는 것도 매우 어렵거니와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이상의 진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p41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성공가능성은 30% 이하라고 본다. 이 말은 실패 가능성이 70% 이상이라는 것이다. 실패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지만 성공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연구주제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실패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구체적으론 다루지 않는다.

p50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김정은이 실각하고 새로운 세력에 의한 개혁개방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한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 정권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하고 교류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론 경착륙에 비해 통일의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북한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p61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중국은 대규모 난민 발생을 저지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특정 파벌의 원조 요청을 통해 개입할 수도 있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한ㆍ미연합군과 중국군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남한 중심의 통일을 반대할 수도 있다.

p82
북한의 민주적 이행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민주주의 공고화와 경제부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체제에서 강력한 정치 지도자의 등장이나 민주주의ㆍ시장경제의 안정적 작동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주주의
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북한에 민주주의ㆍ시장경제 제도를 이식하고 조속한 남북한 정치ㆍ경제 체제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p94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통합되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작동되면 통일한국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 새로운 국가체제와 정치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새로운 국가체제는 단일국가를 연방제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새로운 정치체제는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통일한국이 안정화되면 새로운 국가체제와 정치체제에 대한 논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p124
통일은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가 붕괴되어야 가능하다. 북한이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하는 것은 형식논리상 이상적이겠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설사 새로운 정권이나 체제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정권이나 체제가 통일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흡수통일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

p149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는 무엇을 통일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반문해 보아야 한다. 통일을 함에 있어서는 문명의 통일과 함께 주권의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은 하나의 주권을 만드는 것이다. 통일은 흡수통일 이외의 다른 통일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북한을 별도의 단위로 떼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통일이후의 국가운영 시스템은 연방제 방식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출판사 서평

<b>북한의 변화는 가능한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북한의 행보가 위태롭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다.
최고의 북한인권운동가들이 제안하는 선진통일 전략</b>

북한에서 북한군 무장해제, 과거청산, 민주주의ㆍ시장경제 도입, 정치ㆍ경제 통합, 사유화와 화폐통합 등은 거의 동시에 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군정을 통해서 북한군 무장해제와 사회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주의ㆍ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장기적인 통일의 성패는 북한에서 공산당 기득권층을 척결하고 민주주의ㆍ시장경제 제도를 도입ㆍ공고화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포용적 정치ㆍ경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b>▶ 내용 소개
김정은 정권 초기의 불안함</b>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한 급변사태라는 말이 항시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1970년대부터 꾸준히 후계구도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1994년 김일성의 죽음이라는 변화에도 김정일은 안정적으로 정권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김정일은 누가 봐도 명백히 김일성의 후계 자리를 예약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그의 집권은 분명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다. 친형인 김정남과 마지막까지 서열 다툼을 벌였다. 후계 구도가 명백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여기에 장성택 처형 등 집권 이후 여러 행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김정은이 결코 안정적인 정권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전망이 아주 충분히 가능하다. 내부 권력투쟁으로 쿠데타 혹은 내란이 올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에 김정은이 안달이 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b>어떤 통일을 만들어가야 하는가?</b>
그렇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가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닥쳐올지 모른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붕괴되거나 개혁개방의 회오리에 밀려든다면 우리에겐 절호의 통일기회가 올 것이다. 아니, 설혹 북한 급변사태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 통일의 기회는 찾아올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그 자체로 모순이 쌓일 대로 쌓여가고 있다. 더욱이 (이 책의 보론에서 밝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특별히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무작정한 낙관은 금물이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만 모든 통일이 대박은 아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 (이럴 일은 사실상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거꾸로 흡수통일된다고 생각해 보자. 북한의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포에 질린 채 항복하는 것이다. 이런 통일도 대박인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결국 문제는 통일을 어떻게 대박으로 만들어 가느냐이다.

<b>최고의 북한 인권운동가들이 모였다</b>
남북통일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지극히 어려운 과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여 장밋빛 환상을 갖도록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남북통일의 전제조건과 어려움에 대해서 냉철하게 살피고 직시하면서 대책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최고의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이 제시하는 북한 통일전략은 가슴 벅차오르는 통일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준다.
우선 김영환은 무엇보다도 1980년대 NL운동권의 효시가 된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잠수함을 타고 몰래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난 후 북한 체제의 모순을 깨달았다는 그는 이후 북한인권 운동가로 변신,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중국에 억류돼 중국 감옥서 하루에 만두 한두개로 버텨야 했을 정도로 열악한 고초를 겪었던 그는 현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 있다.
유재길은 김영환과 함께 중국에 억류되면서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의사의 꿈을 품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가 NL운동권이 된 그는 결국 전향해 사회활동가의 길로 나섰으며 현재 (사)시대정신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과 북한 민주화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오경섭은 《북한 민주화와 불안전한 사유 재산권》 《북한시장의 형성과 발전》 《주체사상의 구조와 정치적 기능의 변화》 등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긴 국내 최고의 북한 연구자 중 하나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환

저자 김영환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

저자(글) 오경섭

저자 오경섭은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저자(글) 유재길

저자 유재길은 시대정신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