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심장부에서

한동수 지음

오마이북 2024년 02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
- 그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에 불과했다.
- 충돌의 시작, 끝없는 감찰 방해와 보수언론의 공격.
- 채널A 사건, 판사사찰 문건 사건, 고발사주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 이것은 결국 정치검찰이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과 수법이었다.

목차

* 머리말

1부 검찰의 심장부에서
-대검 감찰부장의 기록

운명 같은 끌림
거대한 착각
대검 감찰부장이 되다
첫 출근의 기억
쿠데타와 조선일보
충돌의 시작
채널A 사건과 검찰총장의 감찰방해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을까
한동훈의 휴대폰과 법기술
판사사찰 문건을 세상에 알리다
윤석열 총장과의 일대 격돌
빼앗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회의 형식을 빌려 진실을 가리다
조성은의 고발사주 제보
윤석열 사단과 고발사주 수사
무엇이 ‘의도된 거짓’인가
대검 기자단의 보이콧과 실력행사
노래를 부르며 퇴임하다

2부 검찰의 도그마
-검찰개혁의 과제

감찰의 독립-저항과 압박 그리고 회유
특수수사-사냥인가 게임인가
검사동일체-검찰을 위한 낡은 이데올로기
특수활동비-검찰에는 오만원짜리 현금이 많다
검언유착-한배를 탄 새로운 수사기법
검찰과 친일-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잔인한
검찰과 무속-사적 욕망의 늪
검찰과 국회-무능인가 뻔뻔함인가
검찰이 뉴스 전면에 나오지 않는 세상

3부 어둠 속에서 별은 빛이 난다
-한동수의 생각

깡패 소굴
윤석열과 최은순
한만호와 김학의
형사재판에서 고민되는 증거의 신빙성 판단
인권과 정의를 위한 법원의 역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주

책 속으로

감찰부장에 지원할 당시 나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개혁적 언사를 그대로 믿고 있었다. 2013년 10월 21일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증언은 꽤 강렬했다. 나는 이 국회 발언을 국민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검사장 등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또한 윤석열이 직접 지휘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에 대해서도 적폐청산과 재판독립이라는 취지에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중략)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찰부장이 되고서 며칠 만에 알 수 있었다.
- 1부 〈거대한 착각〉 중에서

그의 입에서 문득 튀어나온 “쿠데타”라는 단어가 충격적이었다. 윤 총장은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구속시켰고, 대통령인 이명박·박근혜를 잇따라 구속 수사한 사람이다. 그 어조와 톤이 본인의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단순한 농담이나 소회로 들리지 않았다. 검찰로 치면 부장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볼 때, 수사권·기소권을 통해 국내 정세를 좌우하는 권력을 지금 실감하고 있다는 소리로 들렸다.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은 현장에서 직접 선수로 뛰고 싶은 일종의 호승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 1부 〈쿠데타와 조선일보〉 중에서

그러자 윤 총장은 “병행?”이라고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 쪽으로 다가왔다. 윤 총장의 덩치는 무척 크다. 순간 나를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윤 총장은 매주 월요일 오찬시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및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을 회고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특수부 검사가 피의자 옆에서 골프채를 휘두른 적이 있었다는 말도 했다. 순간 특수부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위협을 느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갔다.
- 1부 〈충돌의 시작〉 중에서

실력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그와 친해지고 안전해지고 대가를 받는다. ‘윤석열 사단’의 보호막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유혹이 들 때가 있다. 현실에서도 몇몇 검사들은 적당히 야당 국회의원에게 검찰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친야 성향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1부 〈조성은의 고발사주 제보〉 중에서

사람의 목숨과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수사를 비인도적인 전쟁이나 동물을 상대로 하는 사냥에 비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게임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 게임은 ‘승리’를 목표로 하는 오락인데, 수사를 게임으로 본다는 것은 ‘영장’과 ‘기소’라는 목표를 위해 과도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수사수단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2부 〈특수수사-사냥인가 게임인가〉 중에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총장실 비서관의 캐비닛 자료를 확보할 때가 올 것인가. 그리하여 특활비를 받은 사람의 정보와 구체적인 사용처가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올 것인가. 누구누구가 명절 때 수천만 원을 받았고, 어디어디에 수천만 원을 맡겨두고 술을 마셨다는 소문을 잠재울 날이 올 것인가.
- 2부 〈특수활동비-검찰에는 오만원짜리 현금이 많다〉 중에서

출판사 서평

2019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의 생생한 증언과 기록

“역사의 현장에서 피하지 않고 당당히 서 있으려 노력했고,
그래서 사건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다.”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폭력과 거짓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검찰의 심장부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사단’에 맞선 한동수의 증언과 기록이다. 30년 넘게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한 저자는 검찰개혁의 뜻을 품고 태풍의 눈이자 검찰의 심장부인 대검에 혼자 뛰어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개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판사사찰 문건 사건, 고발사주 사건 등 굵직한 사건마다 끝없는 감찰 방해에 시달렸고,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아야 했다. 검찰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했고, 정치검찰이 정권을 잡아나가는 과정과 수법을 목도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출현과 함께 ‘대한검국’, ‘검찰공화국’이라는 퇴행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저자는 역설적이게도 검찰개혁 과제가 더욱 완전하게 실현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깨어 있는 시민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견제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때!
- 부정의한 폭력의 돌밭 속에서도 새로운 꽃들은 곳곳에 피어난다.

검찰 출신은 검찰을 나가서도 검찰 내부의 일에 대해서는 일제히 침묵한다. 따라서 법무부나 청와대와 같은 조직에서도 검찰 내부 정보와 조직의 작동원리, 생리 같은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나는 그것이 검찰개혁의 지지부진함과 한계를 야기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누군가 검찰의 심장부에 들어가 기록하고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본문 39쪽

채널A 사건은 대체로 충실히 기록되어 있고, 감찰중단이 명백한 사안이므로, 대통령 퇴임 후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윤 총장의 채널A 감찰중단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사실 행정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직권남용 공소장이 될 정도다. 내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절차를 지켜 흠 없이 한 일 가운데 하나다. - 본문 82~83쪽

이러한 방법을 찾아낸 것도 기술이고 실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검찰조직 내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을 따르는 세력과 힘이 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문재인의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의 검찰’이었던 것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검찰은 어느 정부의 검찰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저 늘 검찰의 검찰이었을 뿐이다. - 본문 98쪽

이때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알고 있는 사실을 숨김없이 말할 것인가? ‘판사사찰’ 문건에 대해서도 말할 것인가? 나는 보수적인 법원 조직에 16년간 몸을 담았고, ‘율촌’이라는 대형로펌에서도 5년 7개월을 근무했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발설하는 순간, 개인의 인생사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내부고발자는 자기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 본문 110쪽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일대 격돌이었다. 나는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거론되는 것 중에서 채널A 감찰방해 사건, 재판부 사찰문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사본 배당 등의 피해자이자 사건의 중심에서 문제를 제기한 주역이었다. 또한 나는 윤석열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범죄 인지한 부서장이기도 했다. 역사적인 격돌의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나는 혼자였다. - 본문 125쪽

법원과 변호사 경험을 한 외부자이기 때문에 새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검찰동일체 원칙은 쉽게 말해 ‘검찰총장 아래 위계와 서열에 따라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 본문 238쪽

우려스러운 것은 피조사자의 죽음과 점점 높아지는 무죄율을 개의치 않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총장 시절에 이렇게 말했다. “(피조사자의 죽음 앞에) 수사는 원래 그런 것이다.” “(기소 사안이 아닌데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야! 무죄 신경 쓰지 말고 기소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생각과 태도인가. - 본문 242쪽

검찰에 들어와 처음 눈에 띈 것은 돈이 많이 돈다는 것과 인사에 민감하다는 것이었다. (중략) 사실 검찰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매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다. 그런데 본래 목적과 용도대로 집행되지 않고 검찰총장의 전권에 맡겨져 있으며 감시통제가 전혀 없는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 일선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하면 수사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특활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공정한 수사를 해치게 된다. - 본문 258쪽

나는 수사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을 하나만 확실하게 잡아도 감찰부장으로서 성공한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그만큼 문제가 많고 수사정보 유출, 검언유착이 없어져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공감대가 크다는 표징이었다. - 본문 266쪽

검찰이 더는 뉴스의 전면에 나오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신뢰 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 무력감을 겪지 않기를 희망한다. 검찰과 언론은 잘못된 수사, 기소, 언론보도로 피해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여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씻어드려야 한다. - 본문 304쪽

작가정보

저자(글) 한동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리서치 펠로우로 사법연구를 했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하기까지 16년간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홍성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원개혁과 피고인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9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공모하여 임명되었으며 2년 9개월 동안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와 검찰 조직의 실상을 지켜봤다.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석 민법 채권각칙1》 《상표법 주해Ⅰ》 등의 공저가 있고, 〈형사재판 진행의 기본 관점과 실무운영상 몇 가지 논점〉 〈발명의 진보성 판단〉 등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