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4년 02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4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ㅣ따뜻한 겨울, 추운 겨울ㅣ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ㅣ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인터뷰
‘질적 성장’ 도래한 금속노조... 장창열 신임 위원장 “향후 10년 발전 모델 제시하겠다”...
매일 1명씩 ‘산재 자살’... 불행한 노동을 끝내기 위해선ㅣ김명희 노동건강연대...

특집
Ⅰ 근로시간제의 갈래들
연장근로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및 유연한 근로시간제와 근로자...
근로시간 선택권과 산업민주주의ㅣ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실험ㅣ성과와 시사점ㅣ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사회적 대화, 근로시간제도 개편 구원투수 될까?ㅣ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Ⅱ 다시 돌아온 플랫폼 노동자
한국의 플랫폼 노동정책 : 현안과 제언ㅣ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ㅣ박귀천 이화여대...
플랫폼 ·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회적 입법 운동ㅣ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법률
2심도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ㅣ사용자”... 게임체인저는 없었다ㅣ이지예 기자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후속 소송 후폭풍 어디까지ㅣ이지예 기자
대법, ‘불파 근로자 단협 적용 예외’문 열었나... ‘대기발령 적법’ 판결에 우려ㅣ이지예 기자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고법서 첫 판단ㅣ이지예 기자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구속력 있는 지시 없었다”ㅣ이동희 기자
‘포스코 불법파견’ 5차 집단소송도 근로자 측에 손ㅣ이동희 기자
대법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판결 이유에 등장한 ‘현대重 사건’ㅣ이지예 기자
법원 “인천교통공사 임피제 무효”... 정년유지형은 엄격하게 따져야ㅣ이지예 기자
월례비 요구한 조합원 징계해 1억 떠안은 건설노조ㅣ이동희 기자

정책ㅣ유령노조 걸러냈더니 ‘노조 조직률 13.1%’... 7년 만에 감소ㅣ이재헌 기자

사회
‘말 많고 탈 많은’ 연금 개혁... 연금 개혁특위 “4월까지 개편안 마련”ㅣ이재헌 기자
민주노총, 올해 ‘총파업’ 아닌 ‘노동권·공공성 확대’ 꺼내든다ㅣ이재헌 기자

리포트
이슈 더하기ㅣ분업의 효율화와 근로자파견 사이에서의 적정한 조화에 대한 시각...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하급심 판결례 분석ㅣ박정택 · 김이경 김앤장 법률...
직장 내 괴롭힘의 ‘인지’ 기준에 대한 검토ㅣ곽민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계약기간 중도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 의무에 대한 판결의 동향과 평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상계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ㅣ노연주 노무법인 더원인사...
인력운영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ㅣ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희망퇴직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ㅣ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 규정 등 적용 방법...
노동관계법령에서의 차별금지ㅣ김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개인 병가 휴직기간...
산업안전
중층적 ‘건설’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누구일까?ㅣ김영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ㅣ이상도 법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ㅣ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판례평석
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 판단 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ㅣ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
권오성의 노동법+ㅣ‘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

특별기고ㅣ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보호가 우선인 사업장의 창의적인 법령 해석...

인포
뉴스&판례ㅣ고용부 ‘연장근로 위반 계산’ 행정해석변경... 1주 단위 근로시간...
뉴스&판례ㅣ‘역대 최다 응시’ 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작가정보

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