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헌법재판소

임지봉 지음

한국문화사 2024년 01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2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재판에는 정답이 없다. 헌법재판이 ‘헌법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헌법적·정치적 분쟁에 적용하는 작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용어와 개념들로 이루어진 헌법 조항들의 해석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재판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리고 그 결과물인 헌법재판의 결론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설득력을 가지는가의 문제라고 믿는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들어가는 말

제1절. 제3기 헌법재판소의 탄생 배경
제2절. 판결성향 분석의 틀
제3절. 헌법재판소 제3기 재판부의 구성

제2장. 9인 재판관의 재판관별 판결성향 분석

제1절.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2절. 한대현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한대현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한대현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3절. 하경철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하경철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하경철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4절. 김영일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김영일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김영일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5절. 권성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권성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권성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6절. 김효종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김효종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김효종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7절. 전효숙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전효숙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전효숙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8절. 송인준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송인준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송인준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9절. 주선회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주선회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주선회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3장.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부 전체의 각 분야별 판결성향 분석

제1절. 정치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과 사회적 파장
제1항. 참정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2항.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2절. 경제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과 사회적 파장

제3절. 사회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과 사회적 파장
제1항. 인신의 자유권인 신체의 자유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510
제2항. 사생활자유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4절. 문화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과 사회적 파장

제4장. 나오는 말

작가정보

저자(글) 임지봉

임지봉은 진보적 헌법학 연구를 고민하는 헌법학자이다. 1980년대 중·후반에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깊이 매료되어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다. 그 후 새로운 헌법학에 대한 갈구가 미국 유학으로 이어져,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건국대 법대를 거쳐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헌법학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그리고 세종도서 학술부문 추천도서에 선정된 「제1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황무지에 단단한 초석을 놓다」를 비롯해 많은 저서를 집필하고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서강대 법학연구소장을 지냈다. 제27대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제15대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실천도 중요하다고 믿고 2000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으며 법원·검찰 영역에서의 헌법정신 구현과 사법개혁에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자율화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입법지원위원 및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에 제29회 장애인의 날 근정포장을 받았다.

작가의 말

헌법재판에는 정답이 없다. 헌법재판이 ‘헌법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헌법적·정치적 분쟁에 적용하는 작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용어와 개념들로 이루어진 헌법조항들의 해석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재판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리고 그 결과물인 헌법재판의 결론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설득력을 가지는가의 문제라고 믿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아홉 분 헌법재판관들의 입장과 논리들이 어우러져 빚어낸 작품이다. 이 때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입장과 논리는 그 헌법재판관의 세계관, 인간관, 인생관, 철학과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이 필자의 굳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 세계관, 인간관, 인생관, 철학과 신념은 그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석에 앉기 전까지 그가 걸어왔던 인생의 행로에서 나무 줄기 속의 나무테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켜켜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개별 헌법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분석하기 이전에 그 헌법재판관의 성장기와 주요 경력 및 행적에 관해 먼저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판결성향의 분석 부분에서 그 헌법재판관의 살아온 배경과 행적 등을 구체적 사건들에서 그 헌법재판관이 취한 입장과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인생행로를 걸어온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는가는 헌법재판소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필자는 이 책이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정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재판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0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이 땅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했던 헌법재판소가 제3기 헌법재판소이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필두로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등 아홉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시기에 주로 활동하였다.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판결성향을 분석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부 전체의 판결성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별 주요 결정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정들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 때 정치분야의 사건들로는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이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들을, 경제분야의 사건들로는 재산권과 직업선택의자유 등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사회분야 사건들로는 형사절차와 주로 관계되는 신체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관한 사생활자유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끝으로 문화분야의 사건들로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같은 내심의 정신적 자유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여러분들의 고마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집필 과정에서 정재도 교수를 포함한 많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 제자들이 자료 수집과 정리 등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고마움을 전하며 학문적 대성을 기원한다. 또한 이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출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도 감사드린다. 꼼꼼한 교정과 편집을 통해 필자의 원고를 하나의 멋진 책으로 만들어준 한국문화사편집부의 유동근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린다.
법과대학을 다니며 헌법학에 매료되어 헌법학 연구와 교육에 내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1988년 가을 즈음에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나의 헌법학자로서의 인생과 헌법재판소는 그 시작을 함께 한 셈이다. 이번에 제1기 헌법재판소와 제2기 헌법재판소에 이어, 제3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을 분석해 책으로 세상에 내놓는다. 앞으로 제4기는 물론이고, 그 이후의 헌법재판소 판결성향들을 분석하는 책들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해서 집필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들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감시하는 감시자가 될 것이다.
1988년 9월부터 1994년 8월까지 활동한 제1기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초석을 놓았고, 1994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활동한 제2기 헌법재판소가 그 초석 위에서 야무지고 탄탄하게 헌법재판의 기틀을 다졌다면, 2000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활동한 제3기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재판에서 ‘사법적극주의를 강화한 재판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이 땅에서 사법적극주의를 강화한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께 이 책을 바친다.

2023년 12월
신촌 노고산 자락의 연구실에서
임지봉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