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론

정창훈 , 김선문 지음

대영문화사 2024년 12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서문/3




제1장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이해 15

제1절 지방공기업의 개념 16
1. 지방공기업의 개념/16
2. 지방공기업의 원칙/17
제2절 지방공기업의 서비스 특징 및 필요성 20
1. 재화 및 서비스의 구분/20
2. 지방공기업의 특징/23
3. 지방공기업의 필요성/25
제3절 지방공기업의 설립 동기와 특성 26
1. 지방공기업의 설립 동기/26
2. 지방공기업의 경영상 특성/28
3. 지방공기업의 기능/32
제4절 지방공기업의 장ㆍ단점 34
1. 지방공기업의 장점/35
2. 지방공기업의 단점/36



제2장

지방공기업의 기본이념 및 경영이론 39

제1절 지방공기업의 기본이념 40
1.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과제/40
2. 공기업의 기업성/42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44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46
1.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46
2. 지방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47
3.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47
4. 지방공기업의 관리 원칙/48
제3절 지방공기업과 경영이론 50
1. 대리인 이론/50
2. 청지기 이론/53
3. 역설경영 이론/56



제3장

지방공기업의 분류 및 현황 61

제1절 지방공기업의 분류 및 유형 62
1. 지방공기업의 설립 특징/62
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에 의한 분류/64
3.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 유형 및 특징 비교/72
4. 주요국의 지방공기업 경영형태 및 특징/74
제2절 지방공기업과 경영수익사업 84
1. 경영수익사업의 본질/84
2. 경영수익사업의 구조 및 개선/86
제3절 지방공기업의 광역화 88
1. 광역행정의 의의/88
2. 광역 지방공기업/88
제4절 지방공기업의 현황 91
1. 지방공기업의 현황/91
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현황/93
3. 지방출자ㆍ출연기관/94



제4장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경영 현황 97

제1절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 98
1.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98
2. 지방공기업의 법정사업 대상/100
제2절 지방공기업의 설립 요건 및 절차 105
1. 지방직영기업/105
2. 간접경영방식/107
3.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설치/115
제3절 지방공기업의 경영 현황 125
1. 지방공기업의 예산 규모 현황/126
2. 지방공기업의 자산 규모 현황/127
3.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 현황/129
4. 지방공기업의 자본 규모 현황/131
5.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현황/132
6.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 현황/133



제5장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137

제1절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념 138
제2절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유형 140
1. 지방공기업의 소유구조 및 외부 지배구조/140
2. 지방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145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153
제3절 지방공기업 자율책임 경영체제의 확립 154
1. 지방공기업의 통제와 자율책임 경영/154
2. 통제 속에서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162
제4절 자율책임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역할 165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165
2. 중앙부처의 역할과 과제/167



제6장

지방공기업의 변천과 역사 171

제1절 지방공기업사의 시기 구분 172
1. 지방공기업의 역사적 시기 구분/172
2. 지방자치 시대 이전의 지방공기업법 변천/173
3. 지방자치 시대 이후의 지방공기업법 변천/176
4. 지방공기업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천사 요약/177
제2절 지방공기업의 변천사 181
1.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의 변천/181
2. 지방공기업 유형의 연도별 변천/183
3. 직접경영방식의 변천/186
4. 간접경영방식의 변천/188



제7장

지방공기업의 조직관리 191

제1절 지방공기업 조직관리의 본질 192
1. 조직구조/193
2. 조직구조의 특성/194
3. 조직문화/197
제2절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 199
1. 독임제와 합의제/199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201
3. 임명제, 이익대표제, 절충제/202
4. 기능위원회형과 정책위원회형/203
5. 집권제와 분권제/203
제3절 조직구조의 여러 가지 형태 204
1. 계선조직과 막료조직/204
2. 관리계층구조/205
3. 위원회/206
제4절 조직의 집행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206
1. 조직의 집행구조/206
2. 직능조직/207
3. 사업부제/208
4. 프로젝트 조직/210
5. 팀제/210
제5절 지방공기업 경영형태별 최고관리조직 213
1.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제도/213
2. 간접경영방식의 최고관리조직/215
제6절 지방공기업의 조직관리 219
1.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조직설계 원칙/219
2. 최고관리조직의 설계기준/220
3. 부서 단위 인력산정의 기준/221
4. 지방공기업 조직 및 인사관리 사례/222



제8장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 225

제1절 지방공기업 인사원칙 226
1. 지방공기업 인사관리의 기본원칙/226
2. 임원의 인사/229
3. 정실인사의 관행/233
4. 지방공사ㆍ공단 직원의 인사관리/234
제2절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 주요 이슈 239
1. 공정하고 투명한 임직원 채용/239
2. 성과 중심의 인력관리/241
3. 임원의 임기/242
4.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복무/244
5.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246
제3절 지방공기업 인사기준 250
1. 신규채용/251
2. 채용계획 수립/251
3. 채용시험의 공고/252
4. 시험의 방법/252
5. 시험위원의 임명/252
6. 교육훈련/253
7. 보직관리/253
8.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254
9. 비정규직 관리/254
10. 보수/254
11. 임금피크제/256


제9장

지방공기업 노사관계 259

제1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 및 유형 260
1.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개념과 범위/260
2. 지방공기업 노동조합 현황/261
3.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262
제2절 공기업 노동관계의 의의와 특성 264
1. 노사관계의 의의/264
2. 공기업 노동관계의 현황/265
3. 노동3권/266
4. 공기업 노동관계의 발전방안/267
제3절 지방공기업의 노사관계 268
1. 노사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268
2. 대립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269
3. 협력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275
4.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277
5. 우수 노사관계 사례/279
제4절 지방공기업 노사관계 전략 수립 방향 280
1. 공기업 노사관계의 정책 방향/280
2. 지방공기업 노사관계 전략 방향/282



제10장

지방공기업의 예산 및 결산 283

제1절 지방공기업 예산 284
1.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284
2. 직접경영방식의 예산/291
3. 간접경영방식의 예산/299
제2절 지방공기업 예산제도 301
1. 품목별 예산제도/301
2. 사업별 예산제도/305
제3절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 316
1. 예산의 운영/316
2.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317
3. 예산의 이월제도/318
4. 당기순손익 처리/319
5.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계상/320
6. 보전재원의 처리/321
제4절 지방공기업 결산 322
1. 지방공기업 결산 개요/322
2. 법적 근거/322
3. 결산대상/324
4. 회계감사/330
5. 구분회계제도에 따른 결산/330
6. 예산결산/332



제11장

지방공기업 회계 및 재무관리 335

제1절 공기업 회계기초 및 유형별 회계처리 336
1. 공기업의 회계기초/336
2. 공기업의 재무제표/344
3. 지방공기업 유형별 회계처리 방법/345
제2절 직접경영방식의 재무관리 349
1.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 설치/349
2. 지방직영기업의 독립채산제와 경비부담/350
제3절 간접경영방식의 재무관리 356
1. 간접경영방식의 독립채산제와 경비부담/356
2. 간접경영방식의 사채발행 및 차관/358
3. 지방공기업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362
제4절 지방공기업의 재무분석 363
1. 다양한 재무비율 지표/363
2. 부가가치 생산성/366
제5절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 368
1. 독립채산제의 의의/368
2.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369
3. 독립채산제에 대한 한계 및 비판/370


제12장

지방공기업 요금 371

제1절 공기업 요금의 본질 372
1. 공공요금의 개념/372
2. 지방공기업 요금 결정기구와 수익자부담의 원칙/374
제2절 지방공기업의 요금정책 375
1. 지방공기업 요금의 산정/375
2. 지방공기업 요금체계/378
3. 지방공기업 요금의 결정 과정/381
4. 지방공기업의 요금 사례/384
5. 지방공기업의 요금현실화 비율/390
제3절 지방공기업의 요금규제와 개선방안 393
1. 지방공기업 요금의 공공규제/393
2. 지방공기업 요금정책의 개선방안/394



제13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397

제1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398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398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관/399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400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 401
1. 경영평가의 과정/402
2. 경영평가등급 부여 및 지급률 결정/404
3. 경영평가의 진단 과정/406
제3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및 방법 407
1. 경영평가 유형/407
2. 경영평가 지표체계/408
3. 경영평가 지표 및 평가항목/411
4. 경영평가방법/415
제4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발전방안 418
1.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418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419
제5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421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역사/421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기관/426



제14장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현황 및 향상 방안 429

제1절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및 재무 현황 430
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430
2.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431
3. 지방공기업의 재무 현황/431
제2절 지방공기업 유형별 및 하위 부문별 부채 현황 436
1. 지방공기업 유형별 및 하위 부문별 부채비율 현황/436
2. 부채 상환기간에 따른 추이/438
3. 이자 지급의무에 따른 추이/440
제3절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노력 443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간의 관계/444
2.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노력 및 방안/445



제15장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457

제1절 민영화의 의의 458
1. 민영화의 개념 및 흐름/458
2. 민영화를 둘러싼 이념/459
3. 민영화 배경/460
4. 공기업의 해체(민영화)/462
제2절 민영화의 유형 및 자치단체 역할 464
1. 민영화의 유형에 의한 분류/464
2.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465
3. 재화나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의한 분류/466
4. 민영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468
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장ㆍ단점 469
1. 민영화의 장점/469
2. 민영화의 단점/470
제4절 국가 및 지방공기업 민영화 사례 471
1. 국가공기업 민영화 사례/471
2. 지방공기업 민영화 사례/475



제16장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발전 방향 483

제1절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 484
1. 지속가능경영의 등장 배경/484
2. 지속가능경영의 개념/485
제2절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486
1. 윤리경영의 본질/486
2. 윤리경영 필요성/487
3. 윤리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488
4. 윤리경영 강화방안/489
5. 윤리경영 우수사례/490
제3절 사회적 가치 실현 및 ESG 경영 492
1. 사회적 가치/492
2. ESG 경영/499
제4절 지방공기업의 발전 방향과 미래 과제 504
1. 지방공기업의 발전 방향/504
2. 지방공기업의 미래 과제/507

■참고문헌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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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정창훈

ㆍ미국 Texas Austin 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행정학 석사
ㆍ미국 조지아 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 행정학 박사
ㆍ(전) 미국 Auburn University 정치학과 부교수
ㆍ(전)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ㆍ(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부회장
ㆍ(현)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자(글) 김선문

ㆍ인하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ㆍ인하대학교대학원 행정학 박사
ㆍ(현) 지방공기업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