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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강드림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집 2차 공인중개사법·부동산공법·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인강드림

2024년 0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1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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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305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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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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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강드림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집은 최근 10개년 각 단원별 출제된 문제들로 선별 하여 최신 개정법령에 맞게 출제유형을 쉽게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세부 영역별 출제분석 → 회차별 출제현황 분석 → 단원별로 문제 구성 → 학습을 위한 3회독 전략 → 수험생들이 극찬한 체계적인 본문 구성”
SUBJECT 1 공인중개사법
PART 01 공인중개사 법령
CHAPTER 01 총칙과 제정목적 14
CHAPTER 02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27
CHAPTER 03 중개업등록 및 결격사유 36
CHAPTER 04 중개업무의 범위 등 49
CHAPTER 05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72
CHAPTER 06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 84
CHAPTER 07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96
CHAPTER 08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106
CHAPTER 09 지도·감독 등 119
CHAPTER 10 공인중개사협회 149
CHAPTER 11 벌 칙 156
PART 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164
CHAPTER 02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176
CHAPTER 03 토지거래허가제도 182
PART 03 중개실무
CHAPTER 01 중개의뢰 및 접수처리 198
CHAPTER 02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201
CHAPTER 03 부동산거래 관련제도 215
CHAPTER 04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실무 224
CHAPTER 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관련 실무 234
CHAPTER 06 경·공매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240

SUBJECT 2 부동산공법
PART 01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론 260
CHAPTER 02 국토계획 263
제1절 광역도시계획 ······························································· 263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 266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 269
제4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276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 ························································ 294
제6절 지구단위계획 ······························································· 300
CHAPTER 03 개발행위 305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305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317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326
제4절 시범도시의 지정 등 ···················································· 332
PART 02 도시개발법
CHAPTER 01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338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338
제2절 개발계획 ······································································ 344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347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357
CHAPTER 02 사업시행방식 359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 359
제2절 환지방식 ······································································ 366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정비구역의 지정 등 378
제1절 용어의 정의 ································································· 378
제2절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 381
제3절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 386
CHAPTER 02 정비사업의 시행 388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 388
제2절 조합의 설립 ································································· 390
제3절 사업시행계획 ······························································· 398
CHAPTER 03 관리처분계획 405
제1절 관리처분계획 ······························································· 405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 408
PART 0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416
제1절 용어의 정의 ································································· 416
제2절 건축법의 적용 ····························································· 419
CHAPTER 02 건축절차 426
제1절 건축허가 ······································································ 426
제2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등 ·········································· 434
CHAPTER 03 건축물의 구조 및 특별건축구역 등 436
제1절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면적 등 ··································· 436
제2절 특별건축구역 등 ·························································· 452
PART 0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460
CHAPTER 02 주택의 건설 467
제1절 사업주체 ······································································ 467
제2절 주택의 건설 ································································· 474
CHAPTER 03 주택의 공급 등 481
제1절 주택의 공급 ································································· 481
제2절 분양가상한제 ······························································· 484
제3절 투기과열지구 등 ·························································· 488
CHAPTER 04 리모델링 등 493
제1절 주택상환사채 ······························································· 493
제2절 리모델링 ······································································ 496
PART 06 농지법
CHAPTER 01 용어의 정의 502
CHAPTER 02 농지의 소유 504
CHAPTER 03 농지의 이용 509
CHAPTER 04 농업진흥지역 등 512
CHAPTER 05 농지의 전용 등 513

SUBJECT 3 부동산공시법
PART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지적 522
CHAPTER 02 지적공부 540
CHAPTER 03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558
CHAPTER 04 지적측량 580
PART 02 부동산등기법
CHAPTER 01 총칙 596
CHAPTER 02 등기설비 599
CHAPTER 03 등기절차 총론 603
CHAPTER 04 권리에 관한 등기 623
CHAPTER 05 각종 등기 절차 656

SUBJECT 4 부동산세법
PART 01 조세총론
CHAPTER 01 총칙 682
제1절 조세의 분류 및 가산세 등 682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687
제3절 조세의 우선권 및 불복절차 등 690
PART 02 지방세
CHAPTER 01 취득세 698
제1절 취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 의무자 ···························· 698
제2절 취득세의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 ································· 702
제3절 취득세의 세율 ····························································· 707
제4절 취득세의 부과·징수 등 ············································· 713
제5절 취득세의 비과세 ·························································· 716
제6절 취득세 종합문제 ·························································· 717
CHAPTER 02 등록면허세 720
제1절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 720
제2절 등록면허세 비과세 ······················································ 723
제3절 등록면허세 종합문제 ··················································· 724
제4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교문제 ····································· 728
CHAPTER 03 재산세 729
제1절 재산세의 과세대상 ······················································ 729
제2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731
제3절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733
제4절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 ················································· 738
제5절 재산세의 비과세 등 ···················································· 742
제6절 재산세의 종합문제 ······················································ 743
PART 03 국 세
CHAPTER 01 종합부동산세 750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750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종합문제 751
제3절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비교문제 761
CHAPTER 02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763
제1절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 ·········································· 763
CHAPTER 03 양도소득세 768
제1절 과세대상 및 양도행위 ················································· 768
제2절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시기 ····································· 771
제3절 양도소득세 비과세 ······················································ 773
제4절 양도차익의 계산 ·························································· 779
제5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계산 ··································· 782
제6절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 785
제7절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미등기양도 ······························ 789
제8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 ··················· 793
제9절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799
제10절 양도소득세의 종합문제 ··············································· 802
제11절 양도소득세의 계산문제 ··············································· 806

▶ 각 문항의 틀린 지문에 대하여 정확한 해설을 제시해 줌으로써, 유사한 문항으로 변형출제 되었을 때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각 문제마다 중요도를 3단계로 구분하고, 난이도를 상, 중, 하 로 표시하여 문제를 효율적 이 면서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각 문제마다 논점을 제시하여 수험생이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여기에 맞게 해결방향을 찾 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각 단원별로 문제를 배열하여, 이론학습 진도에 따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수

경북대학교 졸업, 11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핵심&흐름을 암기없이 한번에!”
現) 인강드림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교수
천안 세정고시학원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강사
前) 랜드프로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강사
에듀나인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강사
EBS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강사
랜드메카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강사
노량진 한국법학원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강사
노원 한국법학원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강사
부산 제일법학원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강사

저자(글) 이준호

“잘 짜여진 학습노하우로 합격점을 만드는 전략세법”
現) 인강드림 부동산세법 전임교수
공인모 화정법학원 부동산세법 전임강사
공인모 군자법학원 부동산세법 전임강사
경기 동탄행정고시학원 부동산세법 전임강사
천안 랜드고시학원 부동산세법 전임강사
배곧 랜드고시학원 부동산세법 전임강사
전주 한교고시학원 부동산세법 전임강사
광주 박문각고시학원 부동산세법 전임강사
前) 노량진 메가랜드 부동산세법 전임강사
종로 박문각 부동산세법 전임강사
강남 박문각 부동산세법 전임강사
분당, 안산, 수원. 평촌 박문각 부동산세법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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