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길라잡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음

진한엠앤비 2022년 08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6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산업단지 관리나 공장 인허가와 관련된 법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이다.

목차

1장 산업단지 입주안내 및 안전관리
1-1. 산업단지 입주안내
1. 산업단지 소개
2. 꼭 알아야 할 산업단지 입주절차
1-2. 산업단지 안전관리
1. 산업단지 안전관리
2. 산업단지 안전점검
3. 분야별 안전 법정교육
4. 안전관리 담당기관

2장 산업의 입지
2-1. 공장의 범위
1. 부대시설로서의 식당의 범위
2. 연수원의 부대시설 인정여부
3. 사도의 공장부지면적 인정여부
4. 외부 판매용 편의점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 가능여부
5. 부대시설 인정범위
6. 가설건축물 부대시설 인정여부
7. 부대시설의 범위
8. 시험생산만으로 제조시설 인정여부
9. 산업단지내 부대시설로서 기숙사 활용범위
10. 별도 대지 건축을 부대시설로 인정가능여부
11. 제조시설과 업종의 관계
12. 공장 내 판매업 허용범위
13. 지원시설구역의 판매시설과 공장 부대시설로서의 판매시설의 차이
14. 농공단지내 도로로 분리된 공장부지의 부대시설로만 활용가능 여부
15.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의 구체적인 사례
2-2. 공장의 입지기준
1. 기준공장면적율 운영취지
2. 기준공장면적률 미달될 경우
3. 제조업 인정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 비율

3장 공장의 설립
3-1. 공장설립승인
1. 자연녹지지역 기존공장 인정여부
2. 해상에서의 공장등록 가능여부
3. 의제처리 취소시 공장설립승인도 취소되는지
4. 공장신설승인시 전세권설정
5. 공장설립 승인기간 연장
6. 공장의 증설의 의미
7. 공장용지의 타용도 용도변경
8. 기존공장의 의미
9.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제조업소 설립
10. 부동산개발업자의 공장설립 승인가능여부
11. 공장신설승인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확인서관련 문의
3-2. 공장등록
1. 공장등록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여부
2. 임대차 기간 만료 후 공장등록 취소 여부

4장 지식산업센터
1. 지식산업센터와 공장간의 관계
2. 지식산업센터 관리규약
3. 위생관리용역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여부
4. 기존공장의 지식산업센터 전환
5.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 내 신탁업 허용여부
6.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의 승계
7. 산단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업 진입가능여부
8. 산단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업 승계 가능여부
9.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
10.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의무설치 여부
11. 2개 건물을 하나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가능여부
12. 지원시설 면적의 의미 및 분양완료 이후 변경절차
13.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용도변경 여부 및 절차
14.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호실 경매취득자의 임대사업
15. 산업단지 내 기존건축물의 지식산업센터로의 전환 및 즉시 임대가능여부
16.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주체
17.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 변경
18. 기계장치 설치없이 제조업(주업종, 주된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가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입주 가능한지 여부

5장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계획의 효력
2. 지가상승분 환수시 비용공제 범위
3. 업종별 배치계획의 예외
4. 판매 및 근생시설을 산업시설구역으로 수립고시 가능여부
5. 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지원시설구역과 공공시설구역 구분 기준
6.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 용지의 용도변경
7. 산업단지 내 국토법 용도지역 적용여부
8. 산업용지 지가상승분 기부 대상

6장 산업단지의 관리
6-1. 입주자격
1. 의료세탁업 산업단지 입주
2. 첨단산업과 산업시설용지 분양
3. 전기 및 증기업 산업시설구역 입주
4.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증기공급업 입주허용 범위
5.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 집단에너지 사업 영위
6. 정비업의 공장등록 가능여부
7. 산단 공장용지 내 판매장 설치가능여부
8. 산업단지내 세탁소(서비스업) 영위 가부
9. 산단 내 태양광발전 허용절차
10. 산단내 폐기물처리업 허용기준
11. 산단 내 숙박시설 허용여부
12. 산업단지 입주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13. 산업단지 공장 지붕위 태양력 발전업 허용절차
14. 분양계약과 입주계약 체결의 선후
6-2. 입주계약
1. 입주계약의 주체
2. 입주계약과 공장설립 승인간의 관계
3. 자기개발산업단지에서의 입주계약 여부
4. 두 개 이상 공장용지를 하나의 입주계약으로 체결시 검토사항
5. 정부출연연구기관 입주계약 체결 제외여부
6-3. 임대사업
1. 공장부지 임차인의 타업종 영위
2. 공유지의 임대
3. 부분임대의 허용범위
4. 임대사업 허용기준
5. 산업용지만의 임대가능 여부
6. 산업단지 임대사업
7. 외국계기업의 산업용지 임대 후 제3자가 건축 가능여부
8. 경매 취득후 즉시 임대사업 가능여부
9. 임차인도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10. 지원시설구역 내 처분 임대제한
11. 산업단지에서의 전대 허용기준
12. 부분임대 허용기준(공장등록 확인 여부)
13. 공장 내 창고 임대가능여부
14.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재임대 가능여부
6-4. 경매 등의 취득
1. 경매 취득자의 등록변경 처리 가능여부
2. 경매취득자의 뒤늦은 입주계약 요청
3. 경매로 산업용지 취득시 처리절차
4.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시 처리방법
5. 경매 낙찰 후 등록변경 가능여부
6-5. 사후관리
1. 산집법 위반업체 처리방안
2. 일반산업단지내 산업용지 환수 절차 문의

7장 처분, 분할의 제한
1. 산업용지 공유지분자의 증설 및 지분조정
2.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용지 처분시 분양가격에 대해 질의
3. 처분제한 예외 사유에 대한 검토 의견
4. 자기개발 산업단지 처분제한
5. 산업용지 처분제한(주식처분)
6. 자기개발 산업단지 처분제한
7. 지자체와 대행계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처분제한
8. 처분제한 적용시점
9. 가등기와 처분제한
10. 산집법 제39조 개정법령 적용대상
11. 공유지분 형태로 사업시행자가 최초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12. 임대사업자 처분제한
13. 제조업과 임대업을 동시에 하는자(부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처분제한
14. 산업용지 분할 전 공장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15. 산업용지 분할처분 가능여부
16. 임대단지 분양전환 후 산업용지 처분제한 적용여부
17.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분할처분 가능여부
18. 처분신청자가 양도대상자 추천
19. 산업용지 지분 매수
20. 산집법 제39조 처분제한 적용대상
21. 취득일과 취득가격에 대해
22. 산집법 제39조의2 제1항의 적용
23. 산업용지의 부분임대 후 매각시 처리기준
24. 산업용지 분할 처분제한의 대상
25. 분양권 전매
26. 처분신고 작성시 감정평가 선행여부
27.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하여
28. 산업용지의 양도가격 계산
29. 처분신고 면제사유
30. 산업용지 처분시 취득년월일 기산점 문의
31. 산집법 제39조 처분제한 기산일

8장 기타
8-1. 업종분류
1. 업종분류 기준
2. 첨단업종 대상인지 여부
3. 국토부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고시 관련
8-2. 벌칙조항
1. 과태료 부과 기준점
8-3. 관리부담금
1. 공단발전기금 기부의무
2. 관리공단에 회비 납부 의무
3. 관리기관 운영비 지원근거
4. 산단 내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 비용 지원가능 여부
8-4. 기타
1. 기존공장폐쇄 확인
2. 도시형공장의 의미
3. 산업용지 취득일
4. 산업용지의 취득일 판단기준

9장 규제신문고 답변사항
1. 지식산업센터 예식장 입주 허용
2. 제조시설이 없이도 공장등록 허용
3. 수도권 산업단지 환경규제 완화
4. 공장등록시 임차공장별 칸막이 설치 규제 완화
5. 임대인의 임대공장 환수 후 입주계약변경 절차 간소화
6.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산집법 제33조 제8항에 따른 감정기관으로 인정
7. 실수요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시행자 추가
8. 산업용지 처분신고서 상 양수자의 사업계획란 삭제
9. 부분등록 후 임대 허용

10장 법제처, 법원 유권해석
1. 자동차수리업이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산집법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의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3.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4. 산집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존공장 증설의 범위
5.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중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6. 산집법 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
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기준
8.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처분 시 산집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
9.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집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지
10.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의 범위
11.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집법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지
13.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4.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범위
15.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
16.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11 산업단지관리지침

작가정보

저자(글) 산업통상자원부

저자(글) 한국산업단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