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2022)

보건복지부 지음

진한엠앤비 2022년 08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5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추진되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중 시·도/시·군·구를 통해 운영되는 일부 내역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작 된 사업안내 지침이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목차

PART 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01. 사업개요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02. 지원대상자 선정
1. 대상자 선정기준
2. 선정절차
03. 후견심판청구 지원
1. 개요
2. 세부 내용
04. 후견인 활동지원
1.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결정
2.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05. 공공후견법인
1. 공공후견법인
2. 교육 대상자의 모집
3. 교육의 실시
4. 교육 수료
5. 교육 수료자의 관리
6.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7.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후견인 활동의 지원
8. 공공후견법인과 후견인의 관계
9. 업무의 관리·감독
06. 공공후견 감독
1. 후견감독 개요
2. 후견감독인의 역할
3. 공공후견인활동 감독지원업무
07. 공공후견인
1. 후견인의 자격기준
2.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3.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취해야 할 민법상의 조치
4. 후견인의 임무 종료 후 취할 조치
08. 예산 집행 및 정산
1. 총칙
2. 사업 규모
3. 지원 금액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
5.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09. 행정사항
1. 홍보
2. 자체 점검
3. 만족도 조사
4.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현황
10. 서식 및 참고자료

PART Ⅱ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01.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2. 사업 개요
3. 서비스 대상자
4. 대상자 선정 절차
5. 서비스 내용
6.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7. 바우처 지급 및 이용
8. 제공기관
9. 서비스 제공인력
02. 지원대상자 선정
1. 대상자 선정기준
2. 선정절차
3. 이의신청
03. 지원내용
1.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식
2. 지원 기간
3.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4. 서비스 적용 원칙
5. 서비스 단가의 공지
04.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발급
2. 바우처 생성
3. 서비스 결제
4. 서비스 이용자 자격(변경관리)
5. 서비스 중지
05. 서비스 실시
1. 제공기관 선택
2.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4. 서비스 제공
5. 자체점검
06. 서비스 제공기관
1. 제공기관 등록제 개요
2. 제공기관 등록기준
3. 등록절차
4. 제공기관의 정보관리
5. 결제단말기 신청 및 관리
6. 스마트폰 결제 활용
7. 등록 취소
07. 서비스 제공인력
1.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2. 서비스 제공인력(직접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
3.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의 판단
4. 제공자 결격사유
5.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08. 예산 집행 및 정산
1. 사업 규모
2.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3.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4. 예외 지급
5.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09. 행정사항
1. 홍보
2. 관리감독
10. 서식 및 참고자료

인물정보

저자(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