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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요해

-개정판 2024. 2. 기준-
이융 지음
작가와

2024년 02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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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8.28MB)
ISBN 97911718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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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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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가R&D를 총괄하는 법 제정 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목적으로 복잡한 기준을 재구조화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요약 및 해설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EIT, KIAT, KETEP의 R&D에 적용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차이 분석 반영

ㅇ #R&D #국연법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비 #사업비 #불인정
개괄 1
정의 1
연구개발비 구성 3
연구개발비 지급 4
연구개발비 이관 5
간접비고시비율 적용기준 6
현금/현물 구분기준 7
이자 사용용도 8
사전승인 대상 9
연구개발비 계상 일반 원칙 12
직접비 일반 16
인건비 17
학생인건비 29
연구시설장비비 36
연구재료비 44
연구활동비 49
지식재산창출활동비 50
외부전문기술활용비 51
회의비 55
출장비 56
소프트웨어활용비 58
클라우드컴퓨팅활용비 59
연구실운영비 59
연구인력지원비 62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63
종합사업관리비 63
그밖의비용 64
연구수당 68
보안수당 74
위탁연구개발비 77
국제공동연구개발비 79
연구개발부담비 81
간접비 83
인력지원비 89
연구지원비 93
성과활용지원비 95
요약 정리 9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해 117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2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원문) 2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주해 2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해 283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317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335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사용기준 정리]
영리기관을 위한 사용기준 정리 348
대학을 위한 사용기준 정리 371
기타비영리기관을 위한 사용기준 정리 401
정부출연기관을 위한 사용기준 정리 432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원문 별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원문 별표) 466
산업기술혁신사업 항목별 회수기준(원문 별표) 478
산업기술혁신사업 항목별 증빙서류(원문 별표) 485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원문]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원문 별표) 490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불인정기준 발췌) 493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비목별 증빙서류 발췌) 496

2024년 2월 현재(2023.12.국연법사용기준 및 산혁요령 개정반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요약 및 해설 ㅇ연구개발비 구성,지급,이관 정리 ㅇ직/간접비, 현금/현물 정리 ㅇ사전승인, 일반원칙 정리 ㅇ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항목별 주요사항 정리 ㅇ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요약 ㅇ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해 및 혁신법령 ㅇ영리기관을 위한 사용기준 정리 ㅇ대학을 위한 사용기준 정리 ㅇ기타비영리기관을 위한 사용기준 정리 ㅇ정부출연기관을 위한 사용기준 정리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하 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57호, 2024. 1. 23, 일부개정]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이하 영)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타법개정]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시행 2022. 12.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 2022. 12. 16., 일부개정]

ㅇ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이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9호, 2023. 12. 28., 일부개정]

ㅇ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2호, 2021. 12. 15., 일부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이하 산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1호, 2023. 12. 26., 일부개정]

ㅇ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04호, 2022. 12. 30., 일부개정]

ㅇ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폐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5호, 2022. 11. 3., 폐지]

ㅇ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30호, 2022. 4. 26., 일부개정]

작가정보

저자(글) 이융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년 이상, 10개부처 30여 전문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비 정산, 교육, 자문, 심의, 평가, 조정, 제재, 실태점검을 수행한 연구개발비 전문가(도원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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