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

조국의 보좌관이 말하는 못다 한 이야기

황현선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4년 02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보좌했던 황현선의 기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것이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다. 그리고 이를 추진했던 곳이 바로 민정수석실이다. 이 책은 민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저자가 권력기관 개혁에 참여했던 과정과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윤석열 검찰이 자행했던 악행들로 인해 조국과 그의 가족이 겪은 온갖 수모와 고난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조국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최초로 공개한다.

목차

추천의 글
머리말 ‘조국’은 검찰개혁의 살아 있는 상징입니다

1부 민정수석실 이야기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되다
민정수석 보좌관의 역할
청와대 ‘3D’ 부서
민정수석실 제1과제
권력기관을 개혁하다
헌법,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
박형철과 김태우, 윤석열의 사람들
‘유재수 사건’과 ‘울산 사건’
‘김용균법’과 맞바꾼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조국에게 드린 마지막 조언
험난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길

권력기관 개혁, 그 이후

2부 정치 검찰의 난
반란의 서막
국민과 대통령을 속인 윤석열
윤석열의 나팔수들
두 번의 ‘청문회’, 적중한 예언
제66대 법무부 장관
실체 없었던 ‘조국 펀드’
법원의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최악의 성탄절 선물
검·언 유착이 만든 윤석열의 승리
통한의 0.7%, 눈 떠보니 후진국

맺는말 쓰러진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책 속으로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대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민정수석실은 청와대의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 내부 다른 부서들은 민정수석실을 은근히 경계했다. 민정수석실에서 보자고 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부터 생각했다고 한다. 또한 민정수석실은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라서 청와대 내부의 대표적인 ‘3D’(Dirty, Difficult, Dangerous) 부서로 꼽혔다. 나는 농담처럼 “민정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했고,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해야 하는 부서였다.
-〈청와대 ‘3D’ 부서〉 중에서

2018년 3월 5일은 자치경찰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제주도로 출장 간 첫날이었다. 제주 경찰들과 헤어지고 난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어갔을 때 “JTBC에 미투 관련 보도가 나온다”는 급보가 전달됐다. ‘안희정 지사 관련인 것 같다’는 제보였다. 방송 직전에야 언론 관계자들을 통해 상황이 전해졌고, 조국 수석에게 전화로 이 상황을 보고했다. 경찰개혁 담당자인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경찰·검찰 담당 선임행정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서울로 복귀하겠다고 보고했다.

- 〈민정수석실 제1과제〉 중에서

조국 수석은 검찰 출신인 그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행여 고립될까 봐 염려해 그를 많이 배려하라고 나에게도 여러 차례 당부했다. 그러나 박형철 비서관과 나는 늘 부딪혔다. 내가 보기에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되자 드러내놓고 검찰의 입장을 옹호했다. 나는 2019년 8월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에 그가 윤석열을 위해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사태 초기 청와대는 중요한 국면마다 박형철을 통해 전해 들은 검찰의 입장에 기울어 오판을 거듭했다. 내 생각에, 박형철은 결국 검사였고 윤석열의 사람이었다.

- 〈박형철과 김태우, 윤석열의 사람들〉 중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김태우가 수집한 첩보 중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 외에 대부분은 김태우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 과거 검찰청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중 확보한 것을 재탕, 삼탕한 것이었다. 이마저도 당시 반부패비서관이 판단하여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런 첩보는 생산하지 말라’는 주의까지 주었던 내용들이었다.

〈박형철과 김태우, 윤석열의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민정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나는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기능과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지적하는 주장에 일부 공감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제에서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실 역시 부작용과 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시스템과 구성원의 의지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부작용을 이유로 민정수석실 그 자체를 없애버린 것은 비유하자면 칼이 위험하다고 주방에서 칼을 치워버린 것과 같다.

〈권력기관 개혁, 그 이후〉 중에서
사태를 초기에 진압해야 할 청와대는 오판하고 있었다. 윤석열은 자신을 과시하는 정보를 흘려 청와대를 안심시키고, 민정수석실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고립시켰다. 조국 수석의 후임으로 김조원 민정수석이 부임했지만 민정수석실 진용은 모두 조국 수석과 같이 일한 사람들이었다. 조국을 지켜본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최강욱, 이광철의 약점이 되었다. 심지어 내부에서 “쟤들은 조국 새끼들이니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있었다고 들었다.
〈반란의 서막〉 중에서
2023년 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모님의 묘가 훼손되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나는 비슷한 수모를 겪은 조국 수석이 떠올라 더 참담했다. 2022년 조 수석 자택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수사 과정에서 가장 화났을 때가 언제인지 물은 적이 있었다. 조 수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다름 아닌 김진태 의원이 조국 수석 부친의 묘지석 사진을 공개했던 일이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묘를 밟지 않고는 찍을 수 없는 구도로 촬영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찍으려면 아버님 묘에 올라서지 않고는 불가능하지요?” 조국 수석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화가 사그라들지 않은 눈빛이었다.

〈두 번의 청문회, 적중한 예언〉 중에서
이것이 사건의 진실이다. 그런데도 조국 수석이 구속 위기에까지 몰린 데에는 김태우의 허위 폭로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검사 출신인 박형철은 당시에 자신의 상급자였던 조국 민정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특감반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본인이 살기 위해 의리를 저버리고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결국 조국 수석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는 처지가 되었다. 나는 조국 사태를 지켜보며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최악의 성탄절 선물〉 중에서
집안을 둘러보다가 현관문 안쪽에 붙어 있는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그 메모에는 나를 비롯한 10여 명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조국 수석은 그렇게 혼자서 만일을 대비하고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조국 수석의 모친과 딸, 아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로 뉴스 속보를 검색하면서 기다렸다. 주방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 자정이 됐는데도 영장 발부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날짜가 바뀌어 27일 0시 50분경에야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악의 성탄절 선물〉 중에서

출판사 서평

조국의 영원한 보좌관 황현선,
그가 전하는 조국의 못다 한 이야기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미완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요구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민정수석실은 바로 이 과제를 담당했던 조직이었다. 이 책에는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도맡아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정치 검찰에 의해 개혁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관한 뒷이야기를 다룬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자 조국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저자는 온 국민을 둘로 갈라놓은 조국 사태의 일련 과정에서 저자가 겪고 목격했던 ‘조국의 못다 한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풀어낸다.

검찰의 난 이후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가 입법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전되었던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퇴행해버렸고, 행정부 곳곳에는 검찰 출신이 들어앉았다. 지금 검찰은 지난날 군사정권 시절의 군부를 능가하는 위세를 떨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개혁을 앞장서 추진했던 조국은 말 그대로 ‘멸문지화’를 당한 상태다.

독자들은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낱낱이 밝혀둔 검란의 기록을 통해, 조국이 겪은 수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늘날의 검찰 공화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고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해야 했던
민정수석실의 이야기

1부 〈민정수석실 이야기〉는 저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시절의 이야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정 관련 여론을 수렴하고, 고위 공직자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근절, 국민권익 증진,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은 역대 정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기도 했다.

저자는 “민정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어야 했다”고 말한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했고,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해야 하는 부서였다. 민정수석실이 해온 업무 내용만 살펴봐도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1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진심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대개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의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예방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을 최초로 다룬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통령제에서 민정수석실의 존재 의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부는 민정수석실의 여러 업무 중 특히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조국 민정수석을 보좌하며 개혁 작업을 도왔던 저자는 개혁의 조율자이자 총괄자였던 조국에 관한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원칙을 지키는 공직자였던 조국의 올곧은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아울러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 출신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을 방해했고, 훗날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그들이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검사였고 윤석열의 사람이었다고 토로한다.

검찰개혁에 저항한 검찰의 반란,
‘조국 사태’

2부 〈정치 검찰의 난〉에서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조국 사태’에 대해 다룬다. 정치 검찰에 의해 검찰개혁이 좌초된 과정과 조국이 겪었던 고난과 수모를 상세하게 기록한다. 저자는 ‘조국 사태’가 검찰개혁에 저항한 검찰의 반란이 본질이라고 설명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톱을 감추고 있던 검찰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본색을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조국 사태’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필생의 소명으로 여겼던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인 난동이었던 것이다.

지난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권의 보위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에 골몰했던 권력기관들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밀어붙이고 검찰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이었다. 저자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한 대가로 온 가족이 짓밟히는 고난과 수모를 당한 조국 일가와 검찰 쿠데타의 희생자들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드러내며 검찰과 언론에 의해 왜곡된 진실을 밝히고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 책은 조국이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조국의 영원한 보좌관인 저자는 조국에 관한 책은 이미 여러 권이 나왔고, 조국 사태를 다룬 영화까지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조국이 차마 스스로는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를 담아내려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루었던 권력기관 개혁 조치 중 많은 것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검찰 정권은 정치보복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저자는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지침서로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 위에서 놓인 이 책을 통해 독자들 또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황현선

1968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다. 전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전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상과대학 학생회장과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졸업 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일했다. 민선 전주시장 비서와 무주군수 비서실장을 지내며 풀뿌리 지방행정을 경험한 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 범야권의 통합과 정권 교체를 위해 결성된 '혁신과 통합' 전북지역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민주당 중앙당에서 조직국 부국장과 전략기획국장을 지냈다.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장으로 일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정수석실이 주도해서 입안한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참여했고, 2019년 8월에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로 검찰개혁이 좌절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무도한 검찰독재, '대한검국'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 못다 이룬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