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해설(2022)
진한엠앤비
2022년 08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4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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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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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기술 확대,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대상 확대,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과세기반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기간 변경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도 제고 하였습니다.
첫째,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기술 확대,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대상 확대,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과세기반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기간 변경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도 제고 하였습니다.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2.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 분야
-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 양도소득세 분야
- 국제조세 분야
3. 법인세법
- 법인세 분야
- 국제조세 분야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익법인 분야
6. 종합부동산세법
7. 부가가치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조세 분야
- 종합소득세·근로장려세제 분야
-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 양도소득세 분야
- 법인세 분야
- 부가가치세 분야
- 개별소비세 분야
9. 기타세법
- 개별소비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주세법
- 증권거래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2.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 분야
-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 양도소득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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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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