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를 위한 글로벌 금융메커니즘의 이해
2024년 01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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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7200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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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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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금융(부채)위기가 있었고, 1990년대에 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있었으며, 2007년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
2023년에는 미국의 Silicon Valley Bank 파산과 스위스의 Credit Suisse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할 뻔했지만 미국과 스위스 금융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면했다.
COVID-19 Pandemic 이후 각국 정부는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했고, 결과 각국의 부채는 엄청난 규모로 증가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지구촌이 2008년 또는 1930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각 나라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던 사회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던, 지금 국제금융질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향방을 이해하려면 글로벌 시장의 기초가 되는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국가, 기업, 개인은 모두 자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국가는 국가운영 자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하고, 기업도 기업운영 자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하며, 개인도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 경제활동을 한다.
2019년 이후 미국 Federal Reserve(“Fed”)의 저금리 정책으로 기업과 개인들은 저금리로 자금을 융통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해 왔다. 그러나 저금리 정책, COVID-19 Pandemic,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가가 급속하게 상승하자, Fed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3월 이후 이자율을 급진적으로 높여왔다.
.....
이자율 변동과 은행의 파산
4번째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구촌
글로벌 부채위기 상황
미국의 국가부채
한국국가부채비율
IMF 구제금융
이자율변동 추이를 고려한 투자활동의 필요성
작가정보
저자(글) 한성수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국제조세관련 주요 저서:
1.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2.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3. 국제조세바이블 (2012)
4.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5.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 (2023)
6. BEPS보고서 작성법 강의(상) (2023)
7. BEPS보고서 작성법 강의(하) (2023)
국제조세 관련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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