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신종철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01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신종철 겸임교수가 이번에 출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해설은 2020년 8월 출간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의 개정판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인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하여 해설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에 출간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은 지난 10년 동안의 관련 판례와 해외사례, 기술 관련 사항들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며, 한편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은 출간 당시 저자가 공직에 근무하고 있어서 저자의 생각을 최소한으로 담게 되었으나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은 학자와 실무가로서 저자의 정책 방향과 철학을 바탕으로 입법에 관한 생각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책 역시 편제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과 같게 이루어졌는데, 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에서 출발하여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Life cycle(생애주기)에 따른 규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제,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제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누가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로 마무리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통신과 컴퓨터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ICT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법의 올바른 이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문과 참고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도 관련 사안들을 충실히 기술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 새로이 입법된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1.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2. 개인에 관한 정보
3.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4.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제2절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
1. 가명정보
2. 익명정보
제3절 개인정보의 규제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의 기본철학
1. 개인정보의 규제근거
2.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의 기본철학: 보호인가? 또는 활용인가?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Life cycle에 따라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이용
1.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의의
2.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회사 등
3.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한 동의와 동의 이외의 방법
4.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되거나 상충되지 않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이용·제공
5.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제한과 목적 외 이용의 제한
제2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와 활용
1.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2.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식별번호의 처리제한
3.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의 제한
5.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제한
6.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3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이전
1.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2.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이전
제4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 파기의 의의
2.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 파기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 등

제3장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안전조치 의무
1. 안전조치 의무의 의의
2. 안전조치 의무의 주요내용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4.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2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와 평가·개선권고 및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3.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1.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의 의의
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의 예외사유 및 방법과 절차 등
제4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과 자격요건 및 업무 등
제5절 국내대리인의 지정
1. 국내대리인 지정의 의의
2. 국내대리인 지정의 적용대상 및 절차 등
제6절 개인정보 보호 인증
1.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과 인증심사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방법과 절차 등
제7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의
2.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3.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절차 등
제8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와 개인신용정보의 누설통지
1.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와 신고
2. 개인신용정보의 누설통지
제9절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와 차단

제4장 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제2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1.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열람의 의의
2. 개인정보의 열람 절차 및 방법과 열람의 제한 등
3.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절차 및 방법 등
제3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정정과 삭제
1.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정정권과 삭제권의 의의
2. 개인정보 정정과 삭제의 절차 및 방법 등
3. 개인신용정보 정정과 삭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1.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의 의의
2.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의 방법과 절차 및 처리정지의 제한
제5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1.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의 의의
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3.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6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1.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의 의의
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제7절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1.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의 의의
2. 대량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3.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 등
제8절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와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등
1.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와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등의 의의
2.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 등
3.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 등
4.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 등
제9절 손해배상의 보장
1. 손해배상 보장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손해배상 보장
3. 신용정보법의 손해배상 보장

제5장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침해에 대한 처분과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제1절 과징금
1. 과징금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징금
3.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제2절 의견제시와 개선권고 및 시정조치 등
1.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2. 시정조치 등
제3절 고발과 징계권고 및 결과의 공표
1. 고발 및 징계권고
2. 결과의 공표
제4절 과태료
1. 과태료의 의의
2.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태료
3. 신용정보법의 과태료
제5절 벌칙 및 몰수와 추징 등
1. 벌칙
2. 양벌규정
3. 몰수와 추징
제6절 손해배상책임과 법정손해배상
1. 손해배상
2. 징벌적 손해배상
3. 법정손해배상
4. 자료의 제출과 비밀유지명령
제7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의의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절차와 효력
4.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제8절 개인정보 단체소송
1.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의의
2.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과 청구범위 및 원고적격
3.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절차 및 판결의 효력 등

제6장 누가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의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4. 권한의 위임과 위탁 및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2절 금융위원회
1. 금융위원회의 의의
2.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참고문헌
색 인

작가정보

저자(글) 신종철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법학박사(J.D.)
행정고시 합격(41회)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Attorney at Law in Illinois)
정보통신부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BC카드 전무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