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에게 고함 2:저출산, 자살률,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조영탁 지음

엔이비에이치 2023년 05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은 경쟁심화로 인한 소외와 우울증과 높은 자살률, 낮은 출산율,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 전 연령대에 걸친 높은 실업률, 새로운 산업의 부재, 지방균형발전, 노벨과학상 수상, 높은 사교육비와 가장 비싼 양육비, 통일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관련 민관 기관과 관계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분리된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각각 파악하고 순번을 정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대응책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고교 교육과정 중 일부에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모두를 합격시키는 10개 공통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일자리, 주거, 지방균형발전과 지방 교통 인프라 보완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동시에 추진하여 필요한 조건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낮은 출산율은 낮은 경제성장률의 원인으로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낮은 출산율은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정적 문제들이 야기한 결과로 보고 대응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율 문제만 보고 육아대책 중심으로 부분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종합대책으로 부족합니다. 극심한 경쟁사회 속의 국민이 느끼는 소외와 평생 지속되는 서로에 대한 비교, 우울증으로 인한 높은 자살률 감소 대책,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 완화, 새로운 산업의 도입으로 일자리 확보, 일과 근로에 대한 의식 변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 학교, 인프라 확충, 노벨과학상과 통일문제에 도전의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공통 교육과정의 도입과 정치 리더십과 국민의식, 사회분위기 조성이 모두 갖추어질 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은 하나라도 덜 갖춰진다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종합대책을 세우고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교육, 자살문제 대책, 지방발전과 노벨과학상 대책, 출산율 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 케.....

목차

판권 페이지
목차
상세목차
제1강 표지
제1강 출산율, 자살률 등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단순한 접근 필요
제2강 표지
제2강 10개 국민 공통교육 과목의 제안 1 : 필요성과 철학 교육
제3강 표지
제3강 10개 국민 공통교육 과목의 제안 2 : 역사와 문학
제4강 표지
제4강 10개 국민 공통교육 과목의 제안 3 :금융과 회계, 독서
제5강 표지
제5강 10개 국민 공통교육 과목의 제안 4 : 수학, 과학, 윤리, 정의, 직업관, 친절과 봉사
제6강 표지
제6강 10개 국민 공통교육 과목의 평가방법 : 국민 모두를 합격시켜 국민이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교육의 의무이자 교육자의 사명
제7강 표지
제7강 10개 국민 공통교육과 실질적 평등, 그리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의 달성
제8강 표지
제8강 종합대책은 로버트 케네디의 빈곤지역 재개발 및 일자리 대책처럼 1
제9강 표지
제9강 종합대책은 로버트 케네디의 빈곤지역 재개발 및 일자리 대책처럼 2
제10강 표지
제10강 맺음말
제11강 표지
제11강 통일에 관하여

작가정보

저자(글) 조영탁

저자는 거시경제학과 경제성장, 분배, 일자리, 선진국 진입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8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취득 후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은 당장 대책을 필요로 하는데 경제학 특성상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누적 데이터를 최신 기법으로 분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을 제출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자는 데이터가 누적되기를 기다리기보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데이터와 사례를 찾을 시간에 선진국의 조건을 먼저 조사하고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제시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종합대책을 작성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 수십 명의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고 수십만명의 수험생이 몇 달 후 수능시험을 치고 난 후, 꿈을 포기할 것이고 오늘도 수많은 취업준비생들과 실업자가 잠들지 못하는 밤을 겪을 것이고 젊은 부부가 자녀계획을 포기할 것이며 고령의 이산가족이 고향을 못 가보고 눈을 감을 것이기 때문이다. 케인즈의 말처럼 장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 우리는 모두 죽고 난 후일 것이니 자료가 쌓이길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오늘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