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

이재진 저자 지음

컬처룩 2024년 02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재판을 통한 법원 판결이 갖는 한계점과 단점을 극복하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을 재판정 밖에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 중 하나가 이른바 ADR, 즉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다.『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은 법정 밖에서 언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대안적 피해 구제 제도를 다룬 책으로, 언론과 관련된 ADR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를 살펴본다. 더불어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언론중재제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피해 구제 체계로 자리를 잡는 길을 모색한다.

목차

1장 언론 분쟁에서 ADR이란 무엇인가
1. ADR이란 무엇인가 | 2. 언론 ADR은 왜 중요한가 | 3. 언론 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의 특성

2장 반론권 제도의 역사와 이론의 발전
1. 반론권이란 무엇인가 | 2. 반론권 행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 3. 반론권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 4. 반론권의 이론적 배경

3장 외국의 반론권 제도
1. 프랑스 | 2. 독일 | 3. 일본 | 4. 미국 | 5. 기타 국가

4장 한국 언론중재제도의 현황과 쟁점
1. 언론중재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2. 언론중재제도의 쟁점 | 3. 〈언론중재〉에 나타난 우리나라 언론 ADR

5장 우리나라 반론권 관련 사례
1. 우리나라 언론 피해 구제 시스템 | 2. 관련 판례의 분석

6장 인터넷 반론권 제도
1. 인터넷 반론권의 개념 | 2. 인터넷 반론권의 핵심 쟁점 | 3. 인터넷 반론권 적용의 실태

7장 한국적 언론 ADR 제도의 전망
1.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 2. 한국적 언론 ADR 제도의 발전 방안 | 3. 한국적 언론 ADR의 이론화를 위하여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진 저자

이재진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석사, 서던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저널리즘, 언론법제윤리, 언론정책 등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 회장,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차기 회장), 등재지 〈미디어 경제와 문화〉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법원전문심리위원 후보로 등재되어 있다.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한국방송학회 우수방송학자상(2014),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2009), 한국방송학회 학술상(저술)(2006), 한국언론학회 신진언론학자상(2000)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 ≪미디어 법≫, ≪미디어 윤리≫, ≪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 ≪언론 자유와 인격권≫ 등이 있으며, 다수의 연구 논문이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2013~2016년 4년 연속 세계 3대 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