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질의 회신 사례집(2022)

교육부 지음

진한엠앤비 2022년 08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6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일부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목차

Ⅰ. 유아·특수교육
- 유아교육
1. 등원 제한 시 유아 학습권 보호 요청
2. ‘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지원
3. 유치원 CCTV 설치 관련 문의
4. ‘처음학교로’ 선발방법 문의
5.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6.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 전화민원
7.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지침서
8. 유치원 원감 공석 가능 여부
9.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 귀가 가능 여부
10. 유치원 원아의 출결 알리미 서비스 도입 여부
11.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현황
1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참여 서비스 관련
13. 유치원 원아의 전·편입학 관련
14. 거주지 외 타 시·도 유치원 입학 가능 여부
15. 처음학교로 이용 시 사전접수와 본접수의 차이
16. 다자녀에 태아 포함 여부
17. ‘처음학교로’에서 3지망 모두 동일 유치원 지원 가능 여부
- 특수교육
18.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질의사항
19. 교육연수기관 해당 여부 질의
20.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복무 등 질의
- 전화민원
21. 장애이해 교육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적 상호 인정

Ⅱ. 초·중등교육
- 교육과정
1.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교육 강화
2. 기초 교양 교육 강화
3. 학교에서 수학적 개념 학습 강화
4.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교육 관련 문의
5. 학생평가 방식 관련 건의
6.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학생평가
7. 귀국학생의 재취학 구비서류
8.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부 발급 관련
9. 초·중·고 등교 일수 확대
10.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의 교육과정 해당 여부
11. 주입식 교육에 대한 교육방식
12. 가정학습의 현실과 교육부의 대처 방안
13. 영재학교, 과학고 등 개선방안
14.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 응시 문의
15. 자유학기제 운영의 자율성 강화
16. 언어 관련 내용의 국어교과 반영
17. 자유학년제 중학생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문의
18. 자유학기 활동의 주제선택 활동 편성
19. 서울과학고 졸업요건(학점 이수 단위) 관련 질의
20. 고교학점제 보충이수에 대한 궁금증
- 전화민원
21. 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관련
22. 마이스터고교 합격 후 일반고 지원가능 여부
23. 4월 학기제가 3월 학기제로 변경된 시기 관련
24. 교육부 지정 필수 영어 단어 관련
25. 인공지능(AI) 선도학교 명단 관련
26. 사이버교과서 박물관 관련
2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어 ‘논문’ 관련
28.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시 결석처리 여부
29. 일반고 학생의 부사관 학교 입교 시 출결 처리 관련
30. 재수생(n수생)의 대입전형자료의 수상실적 제공 관련
- 교육복지
3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관련
32. 초등학교 취학 관련
33. 고등학교 졸업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문의
34. 한복 교복 관련
35. 미인정 결석 학생관리 관련
- 전화민원
36. 교육급여 지급대상 관련
37. 초등학교 조기입학 가능 여부
38. 교육비 지원 관련
39. 초등학교 통학가능 거리 관련
40.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
41.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의 차이
- 학생지원
42. 상담일지 작성간 문제점에 대한 보완 요구
43.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관련
44. 유치원 영양사 배치 관련 규정
45. 「학교급식법」 적용 유치원 관련
46. 전처리 농산물 해당 여부
47. 올바른 성가치관 교육 관련
48.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방법 등
49.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가능 여부 문의
- 전화민원
50. 고졸 학력 취득 검정고시 응시자격 여부
51.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
52. 특성화고교 학생의 방송통신고교로의 전입학 가능여부
5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6호 관련
54.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관련
55.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허용수치
56.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횟수
- 학교제도
57.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구 관련
58. 학교 배정 관련 문의
5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입학할 학교의 변경 관련 문의
- 교원 인사·복지
60. 교사의 법적 신분
61. 교원의 국적 상실
62. 특수교사가 교과교사인지 여부
63. 교육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사
64.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과 육아휴직 관련
65.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 관련
66.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관련
67. 육아휴직 중 겸직 및 대학원수강 관련
68. 교원의 연가저축 관련
69. 정년퇴직교원의 기간제교장 임용가능 여부
70.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
71. 산학겸임교사 등 강사 범위 관련
72. 초·중등학교 교사의 인사교류 관련
73. 교원의 징계 관련
74. 아동학대로 수사개시 통보된 교사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75. 교사 결격사유 관련
76. 사범대학으로의 전과 자격 요건
77. 교원양성기관 학점인정, 입학조건 문의
- 전화민원
78. 교장공모제 관련
79. 원로교사 수당 교육경력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포함 여부
80. 원로교사 수당 지급일 관련
81. 초·중고교 교원 신규 임용 시 성비할당제 유무
82. ‘아빠의 달’수당 시행지침 관련
83.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폐지 사유 확인
84. 교원의 상피제 도입 여부
85. 호봉획정을 위한 교육경력 인정 관련
- 교원자격
86. 1급 정교사 자격 마약검사 관련
87. 강사 경력을 통한 교육실습 면제 여부
88.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기준 관련
89. 초등교사 자격기준 전공학점 관련
90. 전문상담교사 2급의 자격기준관련 문의
- 전화민원
91. 학교현장실습 가능기관
92.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 인정 여부
93. 교육봉사활동이 이행되는 시간 관련
94. 교육대학원 입학 전 학점은행제 전공과목 인정 관련
95. 교원자격 취득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관련
9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기준 중 성인지 교육 관련
97. 시간제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
98.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의견/만족도 조사 내용 수정 가능여부
99.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시 본인확인번호 관련
100.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수정 가능여부
101.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관련
102.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본인확인 관련
103.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익명성 보장 관련
104.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관련
105. 교직과목 이수 면제 여부

Ⅲ. 교육안전정보
- 학생안전
1. 「학교안전법」 용어 해석 질의
2. 공제급여 범위
3. 공제급여 신청방법
4. 학생안전교육 의무 실시
- 전화민원
5. 대학의 안전사고 보험(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관련
6. ‘아이알리미 앱’의 교육부 예산 지원 여부
- 교육정보
7. 홍보자료 내 수정 요구
8. 비대면 강의 시 화면 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문의
- 전화민원
9. 휴대폰 미소지 학생의 나이스 학생서비스 이용 관련
10. 기숙사 설치 중학교 현황
- 교육시설
11. 석면 실내공기중 석면농도측정 기준에 관한 질의
12.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집기류 이동 관련
13. 교육시설 외부 치장벽돌 보수·보강 안내서 관련

Ⅳ. 고등교육
- 대학 학사·제도
1. 코로나19 관련으로 2021년 2학기 대면 수업 반대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령」의 신속한 공포 관련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제2항 의미
4. 폐교대학 제증명서 발급 관련 질의
5. 국내 의대 석사과정 입학 또는 의대 학사편입 가능여부 질의
6. 대학 졸업 이수학점이 차이나는 이유
7.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생의 범위 관련
8. 교사에 대한 학술논문 무료 이용 지원
9. 비대면 수업 운영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10. 대학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관련
11. 등록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 관련
12. 대학별 첨단학과 신설로 인한 편입 관련 문의
13. 대학정원조정 관련
14. 모집단위가 없는 연계·융합학과 설치에 관한 질의
15. 대학교육 경비 고지 및 납입 관련
16. 대학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 문의
17. 대학교 현장실습 실습생 수당 회계처리 문의
18. 현장실습 학점인정 여부 관련 문의
19. 유치원 원장 계약학과 입학자격 관련
20. 현장실습생의 유급 휴일 관련
21.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관련
22. 대학 개방형이사 연임
23.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24. 대학직원의 겸임교수, 시간강사 가능여부
- 전화민원
25. 지역인재 선발 관련
26. 재수생의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관련
27. 검정고시자의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자격 여부
28. 출신 학교와 권역이 다른 지역 의대 지역인재선발 자격
29. 대학 설립·운영 규정 별표2의 세부 부속 시설의 종류
30. 조기취업자의 학교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
31.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소득 분위 관련
32. 대학 폐교 시 특별편입학 관련
33. 2022년 확대 시행 예정 셋째자녀(다자녀) 국가장학금 관련
34. 셋째아 이상 대학 국가장학금, 자녀 수 관련
35. 재교육형 계약학과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가능 여부
36.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자격 관련
37. 대학생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관련
38. 제주도 내 대학교의 대학인가 관련
39. 폐교된 기능대학교(폴리텍대학교)의 교육제증명 발급
40. 전문대학 부설학교 개설 가능 여부
41. 전문대학 전과 관련
42. 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졸업 시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
43. 산업체 위탁교육, 산업체 재직증명 관련
- 대학 인사·복무
44.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복수의 석사학위 경력인정 관련 질의
45.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교원징계위원회 운영 관련
46. 국립대학 교육공무원 조교의 복무 관련 질의
47. 전공대학 졸업 이후, 대학 출강(강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48. 국립대학에서 임용한 강사를 교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49. 대학 강사 임용 시기에 대한 문의
50. 「고등교육법(강사법)」에 따른 과목 배정에 대한 문의
- 전화민원
51. 대학 강사의 퇴직금 관련
- 대입제도 전화민원
52. 재직자 특별전형 관련

Ⅴ. 평생교육
- 평생교육
1. 독서실 교습비 반환기준 관련 질의
2. 학원 교습비 반환 합의 적법 여부
3.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 제한 관련 질의
4. 국립대 강사 학원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문의
5. 보습학원 유아대상 교습과정 운영 가능 여부 질의
6. 학원의 등록가능한 교습과정 질의
7. 교습소 교습자 변경 관련 근거
8. 학원 강사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9. 학원 미사용 시간에 공간 임대 활용 가능 여부 질의
- 전화민원
10. 학교 밖 청소년의 EBS교재 무상지원 대상 여부
11.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12.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하는지 여부
13.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관련
14.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관련
- 직업교육 전화민원
15.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수당 관련
16.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수당액(금액) 근거 관련
17.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증명 관련

Ⅵ. 기 타
- 기 타
1. 교원의 외부 강의 시 사례금 상한액 관련
2. 외부 강의 신고 관련
3. 대학의 학적 보존 기간
4. 재외한국학교 졸업자의 학생부 등 교육제증명 발급 관련
5.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한글학교 개설 현황

Ⅶ. 민원처리 관련 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4.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5. 「적극행정 운영규정」

작가정보

저자(글)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