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때려잡기

김대현 지음

유페이퍼 2024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저자가 2023년 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충격을 받고 집필했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권리보장 규정이 두텁게 있는데도 왜 몰랐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쟁점 부분과 그 사례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문을 함께 수록하고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해설을 달았다.
따라서 이 책의 이해만으로도 전세 사기만큼은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이 책은 전세사기특별법이 급히 제정된 결과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개정 사안(私案)을 제시했다. 특별법의 완성도에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 더하여 임차인으로서는 관련법을 숙지해서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글을 시작하면서
제2장 입법 배경과 관련 법규
1.입법 배경
2. 입법 상의 임대차
3.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최우선변 제권의 변경 내용
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및 전세사기 특별법 전문과 해설
제3장 전세 사기피해자 신청 절차와 조건
1.전세 사기피해자의 신청 절차
2. 절차의 해설
3. 전세 사기피해자 될 수 있는 조건
제4장 전세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
1. 서
2. 전세 사기자의 접근 형태
3. 전세 사기특별법의 문제점
제5장 글을 마치면서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김대현

출생 : 지은이는 민족의 상처가 된 6.25 전쟁 때 북에서 월남한 이산가족이다. 53년 휴전을 앞두고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탈출한 아버지와 가족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가 극적으로 만난 그 다음 해, 경산시 용성면 오산리에서 용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
학력 및 경력 : 영남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국대학교(경주) 사회과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문과 여러 활동 : 『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대법원 재판자료 선정), 『사회계약과 질서』, 『부동산경매강의, 부동산권리분석』(10년 안에 10억 벌기),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5단계』 등의 저서와 「부동산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등의 논문과 어록으로 「성공은 신뢰가 쌓은 탑이다」, 「각자의 가슴에는 영웅이 있다」, 「오늘 할 일은 날개가 있어 잡지 않으면 날아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발명하는 발명가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