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3년 12월 29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4.26MB)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 화면에 표기된 주석 등을 모두 읽어 줍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보 ebook' 앱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Android v3. 0.26, iOS v3.0.09,PC v1.2 버전 이상)
PDF 필기 Android 가능 (iOS예정)
판매가 0원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법정 내 질서유지에 대한 개선방안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제고방안과 같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우선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 법원의 보안관리대가 작성한 법정 내 사건·사고 발생 현황 보고서를 취합한 후 분석하였고, 법원 내 판결문 검색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정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주요 사례를 추출한 후 분석하였으며, 재판 관련자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실무현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실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고성능 녹음·녹화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재판장의 허가 없는 무단 녹음·녹화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 법정 내 소란행위에 대한 감치재판을 위해 질서위반자를 대기시킬 마땅한 장소가 부족한 점 등 그 운용상 문제, 영상재판과 관련하여 질서위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아가 법정 내 소란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서 직접 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형사처벌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 법집행자인 법원경위 기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권한 정비의 문제, 법정 내 기립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문제,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 파견요청에 있어 실무상 경찰공무원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시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대륙법계인 독일, 프랑스, 일본과 영미법계인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의 제도와 사례를 조사한 결과,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에 대하여 주요 각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그중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캐나다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정 내 소란행위에 대한 감치제도 및 형사처벌 절차의 개선과 법원경위 등 인적 자원의 직무권한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법제도 등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법정 내 질서유지에 관한 실무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된 외국 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방안, 감치제도의 개선방안, 법정 내 범죄행위에 대한 약식 형사절차의 도입방안, 법정 내 기립의 의미 정립 및 홍보방안, 법원경찰제도 도입방안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보고서 구성
제2장 우리나라 법정 내 질서유지 현황
제1절 법정 내 질서유지의 중요성
제2절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제3절 법정 내 사건·사고 및 대처 현황
제3장 각국의 법정 내 질서유지 현황
제1절 서론
제2절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제
제3절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수단
제4절 법정기립에 대한 각국의 태도
제5절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인적 자원
제6절 외국 법제가 주는 시사점
제4장 개선방안
제1절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안
제2절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수단에 대한 검토
제3절 법정기립에 대한 검토의견
제4절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집행 규정 개선방안
제5절 기타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6절 법원경찰제도 도입론
제5장 마치며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0권 / 1권
-
받는사람 이름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북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