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3년 1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터넷은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접속 가능하므로 인터넷에 의한 분쟁에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 및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지리적 한계를 초월하므로 전 세계 어느 국가에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미국, 독일, 중국, 오스트리아 등의 판례와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2022년 전부개정 국제사법(2022. 1. 4. 전부개정, 2022. 7. 5. 시행, 이하 ‘개정 국제사법’) 하에서의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한 해석론적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시 개정 국제사법 제41조 제2항의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실제로 이행된 곳’은 국제조약의 입장과 인터넷 사업자 및 이용자의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인터넷에 의한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결정시 개정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targeted activity)이 있는지 여부는 웹사이트가 소비자의 상거소지 국가에 미친 효과, 즉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의 활동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언어 및 화폐, 특정 국가를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의 운영 등 특정 국가를 향한 징표(country-specific indicia)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의한 소비자계약 체결 당시 해외사업자가 제시한 약관에 포함된 전속적 합의관할조항은 위 계약이 개정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의 소비자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의 경우 개정 국제사법 제44조가 관할근거로 제시한 행동지는 ‘불법행위의 내용을 업로드한 곳’, 결과발생지는 ‘인터넷상 게시물에 접속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한 곳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이 상당 부분 형성된 곳’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한편 지향지는 불법행위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루어졌다는 징표를 포함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인터넷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시 개정 국제사법 제39조가 관할근거로 제시한 행동지, 결과발생지, 지향지의 해석은 개정 국제사법 제44조에서의 해석과 같습니다. 다만 등록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속지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결과발생지를 ‘지식재산권 등록국’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연구를 계기로 개정 국제사법상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누적되어 국제재판관할 판단시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터넷에 의한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제1절 인터넷에 의한 통상의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제2절 인터넷에 의한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77
제3장 인터넷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제1절 인터넷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제2절 인터넷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국제재판관할
제4장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관한 제언
제1절 인터넷에 의한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제언
제2절 인터넷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제언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