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안내(2020)

국세청 지음

진한엠앤비 2021년 06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1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는 법인세 신고서 작성절차와 최근 세법 개정사항 및 법령 해석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35개)과 자기검증 서식(16종)을 함께 수록하였으니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 책자가 납세자에게는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직원들에게는 신고상담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1. 2020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2.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3.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4. 주요 세법개정내용
5.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해석·판례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1. 법인세의 납세의무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3.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Ⅱ.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익금항목의 조정
5. 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
6. 손금항목의 조정
7.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
8. 소득처분
9.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Ⅲ.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납부세액의 계산
3. 최저한세의 계산
4. 세법상 가산세
5.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법법§72, 법령§110)

Ⅳ.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법인세 계산 구조
3. 적용세율
4. 과세대상
5. 비과세 대상

Ⅴ.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개요
2. 과세대상 법인
3. 신고방법과 과세방식
4. 계산흐름도
5. 과세대상 소득
6. 투자금액
7. 임금증가 금액
8. 상생협력 지출금액
9.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일몰기한 종료)

Ⅵ.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수익사업의 범위
3.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4. 기타 사항

Ⅶ.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Ⅷ. 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
1.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법법§47의2)
3.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법법§50, 법령§86)

Ⅸ. 동업기업 과세특례
1. 적용 범위
2.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3. 지분가액 조정방법
4.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Ⅹ. 연결납세제도
1. 통칙
2.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3. 연결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의 계산
4. 신고 및 납부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1. 개요
2. 성실신고 확인대상
3. 성실신고 확인 절차 등

?.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2. 해외현지기업 지급보증대가의 이전가격 조정
3.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4.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5.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ⅩⅢ.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1. 제도의 의의
2. 제도의 개요

ⅩⅣ. 과소자본세제
1.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3. 계산사례

XV.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1. 개요
2. 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XⅥ.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1. 개요
2. 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ⅩⅦ.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배경
2. 과세개요
3. 수혜법인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ⅩⅧ.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개요
2. ‘일감떼어주기’사례

ⅩⅨ.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제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3.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제출 안내
4.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5.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6.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7.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작가정보

저자(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