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백서(2019)
진한엠앤비
2021년 06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0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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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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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기술표준백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1년간 펼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표준정책 담당자들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발전시켜나가는데 필요한 지침서로 사용하기 위해 발간하였다.
첫 번째 섹션인 ‘2019년 국가기술표준정책 10대 이슈’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해 거둔 주요 정책 성과들을 기사 형태로 정리했다. 이어지는 1~4부에서는 표준정책, 제품안전정책, 적합성정책, 기술규제대응정책 등 분야별 정책과 주요 실적을 상세히 기술했으며, 마지막 5부에는 전기전자정보, 기계융합산업, 바이오화학서비스 분야 25개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담았다.
본 백서가 우리나라 기술표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첫 번째 섹션인 ‘2019년 국가기술표준정책 10대 이슈’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해 거둔 주요 정책 성과들을 기사 형태로 정리했다. 이어지는 1~4부에서는 표준정책, 제품안전정책, 적합성정책, 기술규제대응정책 등 분야별 정책과 주요 실적을 상세히 기술했으며, 마지막 5부에는 전기전자정보, 기계융합산업, 바이오화학서비스 분야 25개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담았다.
본 백서가 우리나라 기술표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국가기술표준정책 10대 이슈
1부 표준운영 체계 선진화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표준정책
제1장 국가기술표준정책
제1절 국가기술표준정책 방향
제2절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제3절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
제2장 국제표준화 활동
제1절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제2절 지역표준화기구 활동
제3절 양자간 표준협력 활동
제3장 표준화 활동 기반조성
제1절 국가표준화 연구개발
제2절 표준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3절 인증 표준물질의 개발
제4절 국가참조표준 개발·보급
제4장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 추진
제1절 Size Korea
제2절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제3절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운영
2부 제품안전 기반의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
제1장 제품안전정책
제1절 제품안전관리제도 방향
제2절 제품사고조사제도 운영
제3절 제품리콜제도 운영
제4절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
제5절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
제6절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
제2장 제품안전관리
제1절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제2절 민간 자율안전을 위한 안전모니터링 확대
제3절 리콜제품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
제4절 제품안전혁신포럼
제5절 불법·위해우려제품 단속 강화
제6절 소비자제품안전 기술기반 조성사업
제7절 제품안전정보포털
제3장 제품안전 국제활동
제1절 제품안전 관련 국제협력 및 활동
제2절 전기용품 안전 분야 국제협력
3부 글로벌 시험·인증 강국을 구현하는 적합성정책
제1장 시험·인증정책
제1절 시험·인증정책 방향
제2절 KOLAS 제도
제3절 KAS 제도
제2장 인증제도 운영
제1절 KS인증제도
제2절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
제3절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운영
제4절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운영
제3장 법정계량정책
제1절 법정계량제도 개요
제2절 법정단위 사용 정착
제3절 정량표지상품 관리
제4절 법정계량기 관리
제5절 계량 분야 국제협력
제6절 계량산업 발전지원
제4장 품질 및 품질경영정책
제1절 국가품질정책
제2절 국가품질상 운영
4부 기술규제 대응역량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제1장 WTO TBT 협정 이행
제1절 기술규제정책 방향
제2절 TBT의 이해 및 WTO TBT 동향
제3절 TBT 애로 발굴·해소
제2장 FTA TBT 협상 및 이행
제1절 다자간 FTA TBT 협상대응 및 이행
제2절 양자간 FTA TBT 협상대응 및 이행
제3절 대(對)중국 TBT 협력 및 애로 발굴·해소
제3장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전주기 합리화
제1절 기술규제영향평가
제2절 국내 기술규제 애로 발굴·개선
제3절 범부처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제도 운영
제4장 기술규제협력 기반조성
제1절 개도국 표준체계보급지원(ODA)사업
제2절 기술규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제3절 외국 규제당국과 TBT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4절 한·아세안 표준 협력
5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분야별 표준화 동향
제1장 전기전자정보표준
제1절 전기전자정보 분야 표준화 및 기술동향
제2절 고체 전기 절연재료
제3절 디스플레이
제4절 시스템반도체
제5절 스마트시티
제6절 스마트제조
제7절 스마트헬스
제8절 인공지능
제9절 스마트조명
제2장 기계융합산업표준
제1절 기계융합산업 분야 표준화 및 기술동향
제2절 수소·연료전지
제3절 자율주행차
제4절 전기자동차
제5절 로봇
제6절 드론
제7절 3D프린팅
제8절 건설
제9절 철강
제3장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
제1절 바이오화학서비스 분야 표준화 및 기술동향
제2절 바이오
제3절 신재생에너지
제4절 화학제품
제5절 세라믹제품
제6절 환경
제7절 서비스
제8절 생활 속 표준
제9절 섬유
제10절 문화
1부 표준운영 체계 선진화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표준정책
제1장 국가기술표준정책
제1절 국가기술표준정책 방향
제2절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제3절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
제2장 국제표준화 활동
제1절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제2절 지역표준화기구 활동
제3절 양자간 표준협력 활동
제3장 표준화 활동 기반조성
제1절 국가표준화 연구개발
제2절 표준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3절 인증 표준물질의 개발
제4절 국가참조표준 개발·보급
제4장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 추진
제1절 Size Korea
제2절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제3절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운영
2부 제품안전 기반의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
제1장 제품안전정책
제1절 제품안전관리제도 방향
제2절 제품사고조사제도 운영
제3절 제품리콜제도 운영
제4절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
제5절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
제6절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
제2장 제품안전관리
제1절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제2절 민간 자율안전을 위한 안전모니터링 확대
제3절 리콜제품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
제4절 제품안전혁신포럼
제5절 불법·위해우려제품 단속 강화
제6절 소비자제품안전 기술기반 조성사업
제7절 제품안전정보포털
제3장 제품안전 국제활동
제1절 제품안전 관련 국제협력 및 활동
제2절 전기용품 안전 분야 국제협력
3부 글로벌 시험·인증 강국을 구현하는 적합성정책
제1장 시험·인증정책
제1절 시험·인증정책 방향
제2절 KOLAS 제도
제3절 KAS 제도
제2장 인증제도 운영
제1절 KS인증제도
제2절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
제3절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운영
제4절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운영
제3장 법정계량정책
제1절 법정계량제도 개요
제2절 법정단위 사용 정착
제3절 정량표지상품 관리
제4절 법정계량기 관리
제5절 계량 분야 국제협력
제6절 계량산업 발전지원
제4장 품질 및 품질경영정책
제1절 국가품질정책
제2절 국가품질상 운영
4부 기술규제 대응역량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제1장 WTO TBT 협정 이행
제1절 기술규제정책 방향
제2절 TBT의 이해 및 WTO TBT 동향
제3절 TBT 애로 발굴·해소
제2장 FTA TBT 협상 및 이행
제1절 다자간 FTA TBT 협상대응 및 이행
제2절 양자간 FTA TBT 협상대응 및 이행
제3절 대(對)중국 TBT 협력 및 애로 발굴·해소
제3장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전주기 합리화
제1절 기술규제영향평가
제2절 국내 기술규제 애로 발굴·개선
제3절 범부처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제도 운영
제4장 기술규제협력 기반조성
제1절 개도국 표준체계보급지원(ODA)사업
제2절 기술규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제3절 외국 규제당국과 TBT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4절 한·아세안 표준 협력
5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분야별 표준화 동향
제1장 전기전자정보표준
제1절 전기전자정보 분야 표준화 및 기술동향
제2절 고체 전기 절연재료
제3절 디스플레이
제4절 시스템반도체
제5절 스마트시티
제6절 스마트제조
제7절 스마트헬스
제8절 인공지능
제9절 스마트조명
제2장 기계융합산업표준
제1절 기계융합산업 분야 표준화 및 기술동향
제2절 수소·연료전지
제3절 자율주행차
제4절 전기자동차
제5절 로봇
제6절 드론
제7절 3D프린팅
제8절 건설
제9절 철강
제3장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
제1절 바이오화학서비스 분야 표준화 및 기술동향
제2절 바이오
제3절 신재생에너지
제4절 화학제품
제5절 세라믹제품
제6절 환경
제7절 서비스
제8절 생활 속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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