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이 경쟁력이다

전극수 지음

경향뉴스원 2024년 01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옛날 옛적의 이야기다.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 과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법은 과연 어느 편인가?
강자의 편인가 약자의 편인가?
그렇다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강자인가 약자인가?
선량한 사람이나 약자일수록 법의 보호가 절실한 세상이다.
법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법은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이다.
현대 사회는 법률 지식이 경쟁력이다.
육법전서는 몰라도 생활 속 법률 121가지를 알면 힘이 된다.
이 책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법 없이 사는 세상을 바란다면 먼저 이 책을 보라!
법을 알면 법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다.

목차

01/민사

1절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
1.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부동산이 나중에 말소등기가 된 경우 쪽수
2. 아파트의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3. 분할되지 않은 임야에 대한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4.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을 승계 받는지 여부
5. 경락인이 아파트의 연체된 관리비를 승계하여야 하는가?
6.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의 범위
7. 임차인이 가족의 주소만 이전한 경우에 대항력이 있는가?
8.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가?
9. 주택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가?
10. 소액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보호와 관련하여
11. 묵시적 갱신과 차임증감청구
12. 주택임대차에서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1
13. 주택임대차에서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2
14. 공유자들의 임대차 보증금반환 책임
15.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16.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
17. 오피스텔의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의 보호
18. 임대인의 수선의무
19. 상가임대차에서 월세연체와 임대차계약해지
20.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보호

2절 손해배상
21. 견주의 민사적·형사적·행정적 책임
22. 대중목욕탕에서의 사고와 관련하여 영업주의 손해배상책임
23. 고속도로상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4. 도로상 낙석사고와 손해배상책임
25. 이혼소송 중의 기혼녀와 동침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26.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7. 사실혼 관계의 해소절차와 손해배상청구
28. 스키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9. 제왕절개수술 중 의사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0.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31. 자동차 대리운전자의 사고와 관련하여
32. 여관의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3.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자살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
34. 심신상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
35.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

3절 근로관계
36.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지
37. 체불임금의 우선보장, 최우선보장
38. 업무로 인한 음주와 업무상 사고
39. 과로로 인한 사망과 업무상 질병
40. 사직서는 철회할 수 있는가?
41.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와 불복

4절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42. 점유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43.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44.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과 지료(地料)
45. 상속인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46. 물품 대금 채권과 소멸시효
47. 사채와 소멸시효
4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49.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소멸시효

5절 혼인과 이혼
50.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하여
5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5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및 재산분할 청구
53. 불륜 행위자의 재산분할 청구 및 분할의 대상 등
54.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재산분할 대상
55.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56.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57.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의 효력
58. 혼인의 취소와 재산분할 청구
59.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혼인무효 청구

6절 유언과 재산상속
60.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효력
61. 상속과 법정단순승인
62. 상속순위 및 상속결격
63. 태아도 상속권이 있는가?
64. 혼인 외의 자와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
65. 자식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의 상속권
66. 사위의 대습상속과 동시사망의 추정
67.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68.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69. 상속과 유류분
70. 상속재산의 분할과 특별수익
71. 상속과 혼인의 무효

7절 신분관계
72. 이혼 후 전처가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
73. 혼인 외의 자와 친생자 존재 확인의 소
74. 혼인 외의 자와 인지 청구
75. 재혼한 아내 자녀의 친양자입양
76.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수 있는가?
77. 성과 본의 변경

8절 기타
78. 개인파산과 면책
79.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가?
80. 미성년자가 빌려 쓴 사채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
81. 처가 남편 이름으로 빌려 쓴 돈에 대한 남편의 책임에 대하여
82. 처의 채무에 대한 남편의 책임
83.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84. 채무자가 채권자들 중 한명에게만 근저당등기를 하여주었을 때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가?
85.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과 회복방법
86. 남편의 실종과 아내의 상속
87.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88. 경락인이 유치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89. 자신의 토지로 알고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와 부당이득반환
90. 전속 중개계약과 위약금 지급 의무
91.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92. 아들에 대한 아파트의 증여와 불효로 인한 해제
93. 채권양도와 통지
94.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02/형사
95. 강도상해죄와 집행유예
96. 상해죄와 구속적부심청구에 대하여
97.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98. 사기죄의 공소시효
99. 외국에 체류 중 공소시효의 정지
100. 불륜관계에 있는 유부녀에 대한 강간치상죄
101. 스텔싱의 강간죄 성립여부
102. 유사강간죄와 관련하여
103.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와 친고죄
104. 성매매와 관련하여
105. 애완견을 발로 찬 행위와 재물손괴죄
106. 아파트단지내의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107. 음주운전에서 음주측정방법에 대한 불복
108. 피해자가 먼저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도 도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109.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110. 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찜질방업주의 처벌과 관련하여
111. 사진의 무단사용과 저작권법 위반
112.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와 청소년보호법위반

03/행정
113. 건축허가거부처분(복합민원)에대한 행정소송의 상대방
114. 이웃의 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115.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116.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불복
117. 식당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와 영업정지처분
118. 군대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군인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등록
119. 영업정지중의 영업행위로 인한 처벌과 관련하여
120.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121. 공용수용에서 보상금의 증액청구, 잔여지보상청구

작가정보

저자(글) 전극수

·사법시험 제26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정년퇴임
·전 부산여자대학 · 동아대학교 · 경성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
·공인중개사시험 합격
·담양전씨대종회 법률자문위원
·재부 의령군향우회 회장 역임
·로얄라이온스클럽 회장 역임
·부산종친회 청장년회 초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