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국토교통부 지음

진한엠앤비 2021년 06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9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매뉴얼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반이 현장 점검시 정비사업 관련 규정, 점검사례, 판례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였다.

목차

제1장 점검업무 개요
1. 목적 및 정의
2. 주요 내용 및 절차

제2장 점검계획 수립 및 준비
1. 점검계획 수립
2. 점검기간 및 점검반 구성
3. 점검계획 통보
4. 점검자 교육

제3장 현장점검 수행 요령
1. 현장점검 방법
2. 현장점검 시 행동요령
3. 확인서 작성 방법

제4장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제1절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점검
1. 개요
2. 조합의 용역계약 체결내용 등 주요절차
3. 계약업무처리 기준 체크리스트
4. 용역계약 점검 사례
5. 용역계약 관련 판례·유권해석
제2절 조합행정업무 점검
1. 개요
2. 조합 조직구성 및 운영현황
제3절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점검
1. 개요
2. 조합의 자금 운영 현황
3.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관련 체크리스트
4.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점검 사례
5.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관련 판례·유권해석
제4절 정비사업비 점검
1. 개요
2. 정비사업비 구성
3. 정비사업비 체크리스트
4. 정비사업비 점검 사례
5. 정비사업비 관련 판례
제5절 정보공개 점검
1. 개요
2. 정보공개 관련 법규 내용
3. 정보공개 체크리스트
4. 정보공개 점검 사례
5. 정보공개 관련 판례·유권해석

제5장 점검완료 및 후속조치
1. 점검결과 처리
2. 증거서류 보관 및 정리

별첨
작성서식

작가정보

저자(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