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지음

진한엠앤비 2020년 10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3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2018년 3월 이후 2019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 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분야별로는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농지·산지, 환경·재해·경관, 토지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교통, 산업단지, 지역개발·지원, 건축분야로 총 12개 분야 40개 법령의 주요 내용과 추진절차 등을 체계화하였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수록하였다. 신규 수록법령으로는 2018년 12월에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과 2018년 8월부터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함에 따라 해당 관련 법령인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하여 업무지원서로 활용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목차

[국토 관련 체계]
- 국토계획체계
- 토지이용계획체계

[국토 관련 법률]
-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도권정비계획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 관련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거 관련 법률]
- 주거기본법
- 공공주택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기반시설 관련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자연공원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농지·산지 관련 법률]
- 농지법
- 산지관리법

[환경·재해·경관 관련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자연재해대책법
- 경관법

[토지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교통 관련 법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산업단지 관련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지역개발·지원 특별법]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건축물 관련 법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경기도 및 시군 조례]
-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상 건폐율
-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작가정보

저자(글)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