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 북: 인도 편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음

진한엠앤비 2020년 10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8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도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몇 년간 꾸준히 이어오며 본격적인 고도성장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중국에 버금가는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한 나라이다. 특히 아직 빈부격차가 극심하여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한 인도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 많은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세계 2위의 인구대국임에도 경제 성장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 아직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인도에서의 지식재산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1856년부터 특허법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05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약 10차례 개정을 통해 지금의 특허법이 완성되었고 상표법은 2010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며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 지식재산권법의 전반적인 보호 형태 및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법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간, 이의신청 가능 여부 등의 세세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만 인도에서는 BM특허 등 소프트웨어 기술은 그 자체로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이를 유의하여야 하며 기존에 완강히 거부되던 물질특허가 2005년부터 특허로서 인정되어 제약 회사들이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에서 매년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도 중요하지만 상표의 중요도가 인도에서는 아직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특별한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도 출원 및 등록이 용이하며 소송 등의 분쟁에서 권리자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디자인권 역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해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리적 표시를 따로 지리적표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 가이드북에서는 인도의 국가 및 무역 현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여 인도의 사업성 판단을 돕고자 하였으며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해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를 도식화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요약 정리하여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권리별 분쟁 사례를 정리 수록하여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타국에서의 분쟁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리인 정보를 제공하여 인도에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거나 혹여 관련 의문이 있을 경우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가이드북을 통하여 인도의 지식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계 제2위의 인구 대국이자 넓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도에서 지식재산 강국인 대한민국 기업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아울러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국가 일반 현황
1. 국가 개요
가. 주요 산업 동향
나. 수입 규제 제도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법률
가. 행정기관
나. 사법기관
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라. 변리사 제도
3. 지식재산권 트렌드(trend)
가.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나.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다. 지식재산권 분쟁 트렌드

Ⅱ. 지식재산권 제도
1. 특허법
가. 특허법 연혁
나. 대한민국 특허법과의 비교
다. 신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라. 소결 및 유의사항
2. 상표법
가. 상표법 연혁
나. 대한민국 상표법과의 비교
다. 기타 제도
라. 소결 및 유의사항
3. 디자인보호법
가. 디자인보호법 연혁
나.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과의 비교
다. 소결 및 유의사항
4. 지리적 표시 보호
가. 서론
나. 지리적 표시의 정의 및 필요성
5. 부정경쟁방지법

Ⅲ.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특허의 범위 및 요건
나. 특허 출원
다. 특허 심사
라. 특허의 등록 및 효력
마. 특허권의 소멸
바. 실시권
사. 소결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상표권에 의한 보호
나. 상표 받기 위한 요건
다. 상표 출원
라. 심사
마. 등록
바. 상표권의 소멸
사. 사용권
아. 소결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나. 등록을 위한 요건
다. 출원
라. 심사
마. 등록
바. 디자인권의 효력 및 권리범위
사. 실시권 및 양도
아. 디자인권의 소멸
자. 디자인 물품 분류

Ⅳ.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가. 사법기관 이용 방법
나. 행정기관 이용 방법
2. 지식재산권 소송 및 협상전략
가. 경고장 수령 및 대응 방안
나. 특허무효항변의 검토
다. 회피설계(circumvent invention) 방안
라. 라이선스 계약 시 주의 사항
마. 상표 브로커
3. 지식재산권 주요 판례 및 비소송 사례
가. 특허권
나. 상표권
다. 디자인권
라. 부정경쟁방지 관련
마. 비소송 사례

Ⅴ. 현지 대리인 정보
1. 인도 대리인 정보

Ⅵ. 지식재산권법 원문 및 번역문
1. 특허법
2. 상표법
3. 디자인보호법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청

저자(글) 한국지식재산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