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해설

신종철 지음

진한엠앤비 2020년 09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7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3년 통신법해설을 출간한 이래 전기통신사업법의 법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2018년 12월 동법의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체계가 개편되었고 그동안 통신 관련 기술, 시장, 산업, 법이 너무 많이 변화하여 이를 반영한 기존 통신법해설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큰 변화들로 인해 이번 통신법해설 개정판 집필은 기존의 통신법해설의 틀은 유지하였으나 거의 새로 집필하는 작업이 되었다. 통신법해설의 개정판이 종래 통신법해설과 달라진 점은 우선, 기존 독자적 장으로 편제되어 있던 보편적 역무를 이용자 편익증진 부문에 흡수하고 이용자 편익증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다. 종래 통신법해설은 전기통신사업자들 간의 공정경쟁 확보에 중심을 두어 집필하였으나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중시하는 사회변화상에 발맞춰 공정경쟁 확보와 이용자 편익증진 모두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통신법해설 개정판은 그동안의 관련 법령과 사례들을 가급적 많이 반영하고 법조문과 사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 이를 통해 통신법을 처음 접하는 학계, 실무자들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b>제1장 왜 통신시장을 규제하는가?</b>
제1절 통신시장의 특수성
제2절 통신 규제정책과 전기통신사업법 해석의 기본철학: 설비기반경쟁인가? 또는 서비스기반경쟁인가?
제3절 통신 규제정책 환경의 변화: 독점적 시장구조에서 경쟁적 시장구조로
제4절 통신시장 규제와 방송시장 규제의 차이점
제5절 통신·방송시장 규제와 전파규제의 관계 및 차이점

<b>제2장 어떻게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규제대상이 되는가?</b>
제1절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제2절 전기통신사업자의 종류
제3절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절차: 등록과 신고
제4절 국경 간 공급과 국제전기통신업무의 승인
제5절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범위

<b>제3장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b>
제1절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2절 상호접속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공동사용 및 정보의 제공
제4절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재판매)
제5절 전기통신 번호제도
제6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b>제4장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b>
제1절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2절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규제
제3절 통신요금 규제와 결합상품 규제
제4절 경제상의 이익제공
제5절 보편적 역무
제6절 이동전화 단말기 규제
제7절 통신비밀 보호
제8절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와 전기통신역무의 정보제공

<b>제5장 어떻게 통신시장에서 탈퇴하며 구조조정을 하는가?</b>
제1절 통신사업의 휴지와 폐지
제2절 통신사업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와 폐지명령
제3절 인수합병과 사업의 양수도
제4절 사업의 겸업승인
제5절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6절 공익성심사
제7절 주식의 상호소유 제한

<b>제6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어떻게 하는가? </b>
제1절 금지행위의 의의
제2절 금지행위의 구체적 유형
제3절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제4절 금지행위에 대한 처분
제5절 벌칙과 과태료
제6절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제7절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

참고문헌
색 인

작가정보

저자(글) 신종철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법학박사(J.D.)
행정고시 합격(41회)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국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과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현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