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장영수 지음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3년 12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0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학의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헌법학의 경우 순수한 규범적 요청을 중심으로 헌법규정의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계속 변화하는 정치적·사회적 헌법현실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헌법규범 또한 계속 새롭게 형성·변화한다. 이러한 헌법규범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사적 고찰을 통해 헌법규범의 탄생배경과 변화과정, 그리고 오늘날 헌법규범이 처해 있는 상황 내지 헌법규범의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미시적인 헌법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요 사실의 의미를 되씹어보는 가운데 헌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향점을 파악하면서, 여러 헌법상의 원리나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 책에서 대한민국헌법의 전사(前史)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1948년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그것이 1948년부터 1987년까지의 헌법제정 및 헌법개정의 역사로 한정된다면, 1987년 이후의 35년 역사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생동하는 헌법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2판에서는 제1판의 제14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3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구성했다. 제1판의 「제14장 우리 헌법이 나아갈 길」을 제2판에서는 「제14장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제15장 제10차 개헌의 의미와 방향」, 「제16장 통일헌법을 향하여」로 세분화한 것이다. 비록 이를 통해서 지난 35년 역사를 모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제1판에 비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헌법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이 책의 목적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우리 헌법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Ⅰ. 우리는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가
Ⅱ. 헌법의 이해와 실현에서 헌법사가 갖는 의미
Ⅲ. 헌법의 눈으로 본 우리의 근현대사
Ⅳ. 헌법사 연구의 대상범위

제2장 대한민국헌법의 전사(前史) - 헌법제정 이전의 헌법사
Ⅰ. 헌법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Ⅱ.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절 근대적 문물과 법제의 도입 - 홍범14조, 대한국국제 등의 평가
Ⅲ. 일제강점기와 헌법의 부재 - 국가가 없으면 헌법도 없다
Ⅳ.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에 대한 평가 - 나라 잃은 민족의 헌법,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제3장 1945년 해방과 1948년 헌법제정의 준비작업
Ⅰ. 1945년 해방과 우리 민족의 위치 -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냉전의 시작, 그 최전선으로서의 한반도
Ⅱ. 신탁통치안과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정부수립의 노력 - 독립운동에서 독립국가의 건설로
Ⅲ. 헌법제정을 위한 사전준비작업들 - 헌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제4장 제헌헌법의 구조, 내용과 성격
Ⅰ. 제헌국회의 구성과 헌법제정논의의 진행경과
Ⅱ. 유진오 초안과 권승렬 참고안
Ⅲ. 이승만의 영향과 대통령제 헌법의 확정
Ⅳ. 제헌헌법의 내용과 성격 - 제헌헌법의 골격과 특징

제5장 발췌개헌(제1차 개헌)의 의미와 문제점
Ⅰ. 헌법개정의 의미와 개정절차의 중요성
Ⅱ. 제헌헌법에 대한 여야의 불만과 여야의 헌법개정안
Ⅲ. 발췌개헌의 절차상 하자
Ⅳ. 발췌개헌이 우리 헌법사에 미친 영향

제6장 사사오입개헌(제2차 개헌)에 의한 헌법정신의 왜곡
Ⅰ. 새로운 개헌의 의도와 그 문제점
Ⅱ. 사사오입개헌의 경과와 문제점
Ⅲ. 사사오입개헌에 대한 역사적 평가
Ⅳ. 위헌적 국정운영의 또 하나의 사례: 진보당 사건

제7장 3 15부정선거와 4 19혁명
Ⅰ. 3·15부정선거, 어찌 이런 일이…
Ⅱ. 국민적 저항의 분출과 4ㆍ19혁명
Ⅲ. 이승만의 하야와 제1공화국의 종말
Ⅳ. 4·19혁명에 대한 평가

제8장 제2공화국 헌법의 구조와 내용
Ⅰ. 제3차 개헌에 의한 제2공화국의 탄생
Ⅱ. 제2공화국 헌법의 기본적 지향점과 주요 내용
Ⅲ. 제4차 개헌의 제안과 관철 - 그 배경과 문제점
Ⅳ. 제2공화국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

제9장 5 16쿠데타와 군사정부
Ⅰ. 5·16쿠데타의 배경과 진행경과
Ⅱ. 군사정부의 수립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Ⅲ. 군사정부와 나치체제의 비교
Ⅳ. 군사정부 2년 7개월에 대한 역사적 평가

제10장 민정이양과 제3공화국 헌법
Ⅰ. 민정이양의 약속과 그 이행과정의 곡절
Ⅱ. 제5차 개헌의 진행과정
Ⅲ. 제3공화국 헌법의 주요 내용과 특성
Ⅳ. 제3공화국 헌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

제11장 시월유신과 제4공화국 헌법(제7차 개헌)
Ⅰ. 유신의 전조: 제6차 개헌과 제7대 대통령선거
Ⅱ. 비상계엄 하에서의 유신헌법 통과, 그 절차적 문제점
Ⅲ. 유신헌법의 기본구조와 문제점
Ⅳ. 유신체제하에서 민주정치의 억압, 왜곡

제12장 10 26과 서울의 봄 그리고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헌)
Ⅰ. 10·26과 서울의 봄
Ⅱ. 광주 민주화운동과 신군부의 집권
Ⅲ. 제5공화국 헌법의 주요 내용
Ⅳ.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극심한 괴리-이러한 괴리는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극복될 수 있었나

제13장 1987년 6월 민주혁명과 현행헌법(제9차 개헌)
Ⅰ. 1987년 6월 민주혁명의 의미와 성과
Ⅱ. 제9차 개헌의 경과: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와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개정
Ⅲ. 1987년 헌법의 주요 내용과 특성
Ⅳ. 헌법재판의 활성화를 통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접근

제14장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Ⅰ. 민주화 원년으로서의 1987년, 그리고 노태우 정부 5년의 평가
Ⅱ.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 민주주의
Ⅲ.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대한민국의 변화

제15장 제10차 개헌의 의미와 방향
Ⅰ. 역대 최장수헌법, 그 원인과 개헌 필요성
Ⅱ. 제10차 개헌의 화두와 기본방향.
Ⅲ. 2017년 국회 개헌특위와 2018년 대통령 개헌안

제16장 통일헌법을 향하여
Ⅰ.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Ⅱ. 통일에 대한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가?
Ⅲ. 통일을 준비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

참고문헌
부록 1 : 대한민국의 역대 헌법
부록 2 :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부록 3 : 그 밖의 헌법적 효력을 행사했던 법률 및 부속법령

작가정보

저자(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등 역임
국회 개헌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자문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자문위원

저서: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 헌법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