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법학

김희균 지음

봄마중 2024년 01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아직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학교 수업과목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학문이 있고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봄마중의 〈10대를 위한 진로수업〉 시리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처음 지리학》에 이어, 네 번째로 출간된《처음 법학》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희균 교수가 쓴 책으로, 법학의 역사와 헌법의 의미, 법조인의 자세 그리고 진정한 ‘법의 지배’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며,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하게 풀어냈다.

목차

1 법학이란 무엇인가?
법과 법·14 | 법을 어떻게 공부할까?·17 | 헌법과 행 정법: 공법·19 | 형사법: 범죄와 형벌·23 | 민사법: 계약과 불법행위·26 | 그 외의 법·31 | 법학이 왜 문제일까?·32
궁금 법학 법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34

2 법학의 역사
일본으로부터 배운 법·38 | 서양 법의 역사·39 | 로마법 대전·45 | 로마법이 지배하는 시대로·49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51 | 국가경영 기본법 《경국대전》·55
궁금 법학 로마와 미국 헌법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64

3 헌법과 법의 지배
공화국이란 무엇인가?·68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리 장전·70 | 명예혁명과 권리장전·76 | 헌법의 테두리와 헌법재판소·83
궁금 법학 1987년 헌법 개정은 필요할까?·88

4 형법과 공정한 재판의 꿈
범죄와 형벌·92 | 죄형전단주의와 죄형법정주의·96 | 형법학·98 | 증거관련법칙·102 | 증거법정주의·105 | 징역형의 시작·107 | 형사법학의 고민·113
궁금 법학 증인 둘의 법칙은 과학적일까?·114

5 우리 가까이 있는 민법
계약의 중요성·119 | 계약에서 약관으로·125 |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127
궁금 법학 ‘리걸 마인드’가 뭘까?·130

6 법학과 법조인
법학의 매력·134 |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136 | 법학과에서 법학 전공·138 | 로스쿨에 법률가로·139 | 판사 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145 | 검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148 |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153 | 누가 법학을 공부하면 좋을까?·156 | 미래의 법학자들에게·160

책 속으로

세상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다. 하나는 자연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법이다._14쪽

이처럼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보면 그 나라 법질서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헌법만 보고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나라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떤 법학자가 법에서 세 단어만 바꾸면 그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된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헌법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서,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에 나와 있다 _21쪽

이처럼 법은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고, 우리의 사회생활에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거나, 법이 정한 대로 잘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다가 앞에서 본 보톡스 사례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법이 표면에 드러나고, 법원에 갈 일이 생긴다. _30쪽

일본의 지배를 받은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통해 서양의 법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일본법의 판박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당률〉과 〈대명률〉과 같은 중국법은 물론이고, 조선시대의 〈경국대전〉과 같은 우리 고유의 법이 우리 법제도의 일부가 되지 못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_39쪽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품성이 달랐다. 그리스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로마 사람들은 계산이 빨랐다. 이 때문에 그리스는 우뇌의 민족, 로마는 좌뇌의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로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깊이 연구했다. 유명한 법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그들이 로마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_45쪽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등 총 6개의 분야로 나뉜다. 이전은 인사에 관한 법률이고, 호전은 조세에 관한 법률, 예전은 국가의 의식에 관한 법률, 병전은 국방에 관한 법률, 형전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공전은 국가의 건설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법률에다 각 시대에 맞게 왕이 명령한 내용을 추가해서 만들었다. 즉 국가기본법과 왕명을 모은 것이 바로 〈경국대전〉이다._60쪽

원래 법이란 통치의 수단이다. 법으로 국민들을 통치하는 것이지 왕도 지키라고 법을 만들지는 않는다. 바다 건너 프랑스를 봐도 이 점은 같다. 프랑스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까지 왕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걸 600년이나 앞서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마그나 카르타〉의 의의는 이미 충분하다._75쪽

‘헌법이란 법이면서 동시에 현실이다’라는 말을 잘 새길 필요가 있다. 헌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헌법에 적힌 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 선조들이 어렵게 만들고 지켜온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충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_87쪽

헌법의 목적이 법의 지배를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다면, 형사법의 목적은 범죄의 처벌과 공정한 재판에 있다. 즉 범죄를 처벌하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이 추구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_92쪽

오늘날 죄인 한 명을 교도소에 수용하는 데 국가는 1년에 수천 만 원의 비용을 써야 한다. 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생필품을 나눠 줘야 하며, 세 끼 밥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1년에 수만 명씩 감옥에 보내는 것은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_107쪽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근로계약, 임대차계약은 물론이고 상품구매 계약에서도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부당한 계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_126쪽

법학에도 역시 매력이 있다. 역사학이나 문학, 경영학, 경제학처럼 공부해서 써먹기 좋은 과목 중 하나가 법학이다. 그런데 법학에는 그것 말고도 또 하나 장점이 있다. 법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쓰이는 곳이 많고 넓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나 정부, 공공 기관의 경우는 법이 없으면 일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_135쪽

판사는 다른 데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오직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그렇게 쌓은 경력과 경험은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경쟁력이 된다. 오죽하면 판사가 신의 일이라고 하겠는가. 판사 옷을 벗고 난 다음에는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다. 판사의 감각은 쉽게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판사는 외로움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_148쪽

검사는 피고인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죄를 지은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검사에게 주어진 임무이지만 그와 동시에 죄를 짓지 않은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도 검사의 임무이다. _151쪽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라는 직업에 비해 너무도 명확한 임무가 있다. 바로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생각할 게 없다.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의 변호를 하면 된다. 나머지 모든 책임은 국가와 사회가 진다. 변호인은 의뢰인 한 명만 보고 가면 되는 것이다._155쪽

법학의 목적은 결국 하나다. 법학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학문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다 자유롭게, 보다 평화롭게 살기를 꿈꾸는 것이 법학자들의 꿈이다. 있는 법을 연구하다 보면 과연 이 법이 맞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가 이런 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꿈꾸지 않을 수 없다._162쪽

출판사 서평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공정한 칼날, 법학

세상에는 자연의 법과 사람의 법,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사람의 법은 우리가 보통 헌법, 민법 또는 도덕이나 원칙, 관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오래전 사람들은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법을 만들었을 거라고 짐작된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은 더 많아지고 세분화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은 헌법, 그리고 형법과 민법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는 최고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권력의 분배 원칙 등을 다루고 있다.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적어 놓은 법이다. 형법은 법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 관한 법이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은 나라에서는 민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워낙 많은 계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중재’라는 절차도 있다는 것도 민법의 특징이다.
법을 공부하는 법학의 매력은 쓰임새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법학 전공자를 필요로 한다.
우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을 졸업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 입학해서 공부해야 한다.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개설되어 있으며, 매년 1,500명 정도의 학생을 뽑는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될 수 있다.
판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법원서기로 2년간 근무하고 난 다음 변호사로 몇 년간 더 일하고 나서 임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검사는 로스쿨을 졸업 후 검사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매년 100명 정도의 신임검사를 뽑는다.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로 일할 수 있다.

이처럼《처음 법학》은 법조인을 꿈꾸는 10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학 관련 정보와 자료들이 꼼꼼하게 실려 있으며,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의 실질적인 조언까지 더해져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희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0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증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법은 정말 필요할까?》,《생각이 많은 10대를 위한 토론 수업》,《왜 법이 문제일까?》(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 《르네상스의 갈림길: 배심재판과 조서재판》, 《그리스인 이야기 1》, 《아틀라스 세계는 지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