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판례백선

임승순 지음

박영사 2024년 01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이를 규율하는 사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수적이며 민사소송절차를 비롯한 쟁송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또한 필요하다. 이 책에서 다룬 대부분의 판결들은 이와 같은 인접 학문과의 수평적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목차

PART 01 조세법총론
PART 02 소득세법
PART 03 법인세법
PART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PART 05 부가가치세법
PART 06 지방세법
PART 07 국제조세법

조문색인

판례색인

책 속으로

필자는 2020. 8. 3.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오피니언 란 ‘임승순의 판례산책’ 코너에 처음으로 판례평석 원고를 게재한 이래 약 2년 반에 걸쳐 조세판례를 평석한 원고를 게재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그 원고들을 모아 다시 다듬고 몇 개의 평석을 추가하여 총 107개의 판례평석과 조세법총론과 각 개별세법에 대한 개론 및 필자가 머니투데이 등에 기고한 세금에 관한 칼럼 등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평석의 대상이 된 판례들은 대부분 저자가 쓴 『조세법』에서 선별하였습니다. 판례평석의 경우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참고한 논문을 개별적으로 인용하거나 참고문헌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본 독자들은 느끼겠지만 이 책은 판례에 대한 각종 견해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책이 아니고 나름대로 판례의 취지와 타당성을 고민해 본 필자의 생각을 담은 글입니다. 요즘 대법원법률정보를 비롯하여 여러 판례검색 사이트에 판례의 내용과 함께 해당 판례를 다룬 여러 가지 논문들 및 참조할 판례들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 책의 내용을 넘어 대상판결에 대하여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글을 게재하던 코너의 제목이 ‘임승순의 판례산책’이어서 이 책의 제목도 동일하게 하려 하였으나 치열한 고민의 대상인 판례에 ‘산책’이라는 용어가 너무 한가로운 느낌이 들어 『조세법』 책에서 선별한 인연을 담아 ‘조세법 판례백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검토대상 판결은 가능한 세법 전체 체계를 커버할 수 있도록 각 세법의 영역에서 골고루 선별하고 세법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 중요 판결들을 선정하였습니다.
판례에 대한 편안한 접근이 책의 기본취지였지만 몇 개의 주제에 관하여는 저자의 생각을 여러 각도에서 펼치다 보니 일부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졌습니다. 경정청구와 소송물에 관한 평석들이 그것들인데 다양성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의도적으로 통일을 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석의 대부분은 판례의 취지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몇몇 사안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연구대상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꼭 필요한 연구방법이며 변증법적 검증을 통하여 좀 더 나은 법률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이를 규율하는 사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업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수적이며 민사소송절차를 비롯한 쟁송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또한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다룬 대부분의 판결들은 이와 같은 인접 학문과의 수평적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세법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고, 관련 법리에 관하여 조금은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다른 한 편 독자의 지적 영감을 자극하여 스스로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 결실로서 조금은 더 세법의 전문가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그러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읽어가다 보니 어느 덧 조세전문가의 영역에 들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단순한 기대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임승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평생공로상수상(2018, 2019)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
한국세법학회 고문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20여 편의 논문들



저서

[조세법] 제23판(공저), 박영사,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