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행정법

홍정선 지음

박영사 2024년 01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제12판에서는 법규명령의 통제, 이행강제금의 의의,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 이의신청의 방법, 재심사의 신청 방법,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ㆍ처리, 행정심판 청구의 심리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2] 지난해에도 정부조직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3]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4]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부분에서 2023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공채, 종래의 사법시험 등의 기출 국가시험 문제를 해설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의 해설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5]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23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4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과 통치행위 3
Ⅰ. 행정의 의의_3
Ⅱ. 통치행위_6
제2항 행정법의 개념 9
Ⅰ. 정의_9
Ⅱ. 공법의 의의_9
Ⅲ. 공법과 사법의 구분_9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1항 법원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원의 의의_10
Ⅱ. 법원의 종류_10
제2항 법원의 효력 14
Ⅰ. 시간적 효력범위_14
Ⅱ. 지역적 효력범위_15
Ⅲ. 인적 효력범위_16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16
Ⅰ. 법치행정의 원칙_16
Ⅱ. 평등의 원칙_19
Ⅲ. 비례의 원칙_20
Ⅳ.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_22
Ⅴ.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_23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_25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7
Ⅰ. 사법규정의 적용_27
Ⅱ. 공법규정의 적용_28
제3절 행정법관계 29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9
Ⅰ. 행정의 주체_29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_32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2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_32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_3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4
Ⅰ.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_34
Ⅱ. 특별권력관계_34
Ⅲ. 사법관계(국고관계)_3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5
Ⅰ. 발생원인_35
Ⅱ. 소멸원인_4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0
A. 국가적 공권 40
Ⅰ. 의의_40
Ⅱ. 권력과 권리_41
B. 개인적 공권 41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_41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_4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_44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_47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_49
Ⅵ. 행정개입청구권_52
C. 공 의 무 54
Ⅰ. 의의_54
Ⅱ. 종류_55
Ⅲ. 특징_55
D.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55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_55
Ⅱ. 사인 사이의 승계_5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9
제1절 행정입법 59
제1항 법규명령 60
Ⅰ. 법규명령의 개념_60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_61
Ⅲ. 법규명령의 성질_62
Ⅳ. 법규명령의 종류_62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_63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_65
Ⅶ. 법규명령의 하자_65
Ⅷ. 법규명령의 소멸_66
Ⅸ. 법규명령의 통제_66
제2항 행정규칙 69
Ⅰ. 행정규칙의 의의_69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_70
Ⅲ. 행정규칙의 성질_70
Ⅳ. 행정규칙의 종류_71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_72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_73
Ⅶ. 행정규칙의 하자_73
Ⅷ. 행정규칙의 소멸_74
Ⅸ. 행정규칙의 효과_74
Ⅹ. 행정규칙의 통제_76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7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_78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_79
제2절 행정계획 81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1
Ⅰ. 국가와 계획_81
Ⅱ. 계획의 개념_81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_82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2
Ⅰ. 논의의 의미_82
Ⅱ. 학설_82
Ⅲ. 판례_83
Ⅳ. 사견_83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3
Ⅰ. 자료제공적 계획_84
Ⅱ. 영향적 계획_84
Ⅲ. 규범적 계획_84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5
Ⅰ. 일 반 법_85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_85
Ⅲ. 주민ㆍ이해관계인의 참여_86
Ⅳ. 이익형량(형량명령)_86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6
Ⅰ. 일 반 론_86
Ⅱ. 구 속 효_87
Ⅲ. 집 중 효_87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88
Ⅰ. 의의_88
Ⅱ. 행정내부적 통제_88
Ⅲ. 행정외부적 통제_89
제3절 행정행위 92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2
Ⅰ. 행정행위의 개념_92
Ⅱ. 행정행위의 종류_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100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_100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_102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_104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0
제1목 명령적 행위 110
Ⅰ. 하명_111
Ⅱ. 허가_111
Ⅲ. 면제_119
제2목 형성적 행위 119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0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_120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_121
B. 타자를 위한 행위 122
Ⅰ. 인가(보충행위)_122
Ⅱ. 대리_124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4
Ⅰ. 확인_125
Ⅱ. 공증_127
Ⅲ. 통지_129
Ⅳ. 수리_130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1
Ⅰ. 주체요건_132
Ⅱ. 내용요건_133
Ⅲ. 형식요건_134
Ⅳ. 절차요건_134
Ⅴ. 표시요건_137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39
Ⅰ. 내용상 구속력_139
Ⅱ. 공 정 력_140
Ⅲ. 구성요건적 효력_142
Ⅳ. 존 속 력_146
Ⅴ. 강제력_148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0
Ⅰ. 일 반 론_150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_151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_152
Ⅳ. 행정행위의 무효_154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_155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_159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_161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2
Ⅰ. 일 반 론_162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_163
Ⅲ. 행정행위의 철회_167
Ⅳ. 행정행위의 변경과 실효_170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1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_171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_173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_175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_176
제9항 확약 179
Ⅰ. 확약의 의의_179
Ⅱ. 확약의 법적 성질_180
Ⅲ. 확약의 법적 근거_180
Ⅳ. 확약의 요건_181
Ⅴ. 확약의 효과_181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3
제1항 공법상 계약 183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_183
Ⅱ.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_184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_184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_185
Ⅴ. 계약의 해제·해지, 변경, 이행_186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_187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88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_188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_189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_189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_191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_193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94
Ⅰ. 행정지도의 관념_194
Ⅱ. 행정지도의 종류_195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_197
Ⅳ. 행정지도상 원칙_198
Ⅴ. 행정지도의 효과_198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_199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1
Ⅰ. 일반론_201
Ⅱ. 행정사법작용_202
Ⅲ. 조달행정_203
Ⅳ. 영리활동_204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205
제1절 행정절차 205
제1항 일반론 205
Ⅰ. 행정절차의 관념_205
Ⅱ. 행정절차법_206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_207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07
제1목 처분절차 207
Ⅰ. 처분의 신청_207
Ⅱ. 처분의 처리기간_208
Ⅲ. 처분의 처리기준_209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_209
Ⅴ. 처분의 발령_210
제2목 기타 절차 213
Ⅰ. 신고절차_213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_214
Ⅲ. 행정예고절차_215
Ⅳ. 행정지도절차_216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17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_217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_218
Ⅲ. 청문권(청문제도)_220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_223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25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_225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_225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_226
제2절 행정정보 228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28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_228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_228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_229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_232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33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_233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_234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_236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_237
Ⅴ. 제3자의 권리보호_238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39
제1절 행 정 벌 240
Ⅰ. 행정벌의 관념_240
Ⅱ. 행정형벌_241
Ⅲ. 행정질서벌_243
제2절 행정상 강제 247
제1항 일반론 247
제2항 강제집행 248
Ⅰ. 행정대집행_248
Ⅱ. 이행강제금의 부과_253
Ⅲ. 직접강제_255
Ⅳ. 강제징수_257
제3항 즉시강제 258
Ⅰ. 관 념_258
Ⅱ. 요 건_259
Ⅲ. 권리보호_261
제3절 행정조사 262
Ⅰ. 행정조사의 관념_262
Ⅱ. 행정조사의 한계_263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_264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_265
제4절 그 밖의 수단 266
Ⅰ. 금전상 제재_266
Ⅱ. 제재처분_268
Ⅲ. 공표_271
Ⅳ. 시정명령_273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77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77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77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_277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_277
Ⅲ. 국가배상법_278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79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79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89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293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_293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_294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_296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_298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301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_301
Ⅱ. 사법절차_303
제2절 손실보상제도 303
제1항 일반론 303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_303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_305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06
Ⅰ. 공공필요_306
Ⅱ. 재산권_307
Ⅲ. 침해_308
Ⅳ. 특별한 희생_308
Ⅴ. 보상규정_310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ㆍ내용과 지급상 원칙 310
Ⅰ. 보상의 범위_310
Ⅱ. 보상의 내용_312
Ⅲ. 보상의 지급_316
제4항 손실보상절차 318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_318
Ⅱ. 기타 법률의 경우_320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21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22
Ⅰ.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_322
Ⅱ.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_324
Ⅲ. 수용ㆍ사용ㆍ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_326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28
Ⅰ. 의의_328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_328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_329
Ⅳ. 성립요건과 보상_330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_330
제3항 기타 331
Ⅰ. 허가의 취소ㆍ철회와 보상_331
Ⅱ. 결과제거청구권_331
Ⅲ. 공법상 위험책임_332

■제2장 행정쟁송법 335
제1절 행정기본법ㆍ행정심판법 335
제1항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335
Ⅰ. 일반론_335
Ⅱ.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_336
제2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 337
제1목 이의신청 337
Ⅰ. 이의신청의 관념_337
Ⅱ. 이의신청의 요건_338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39
제2목 처분의 재심사 340
Ⅰ. 재심사의 관념_340
Ⅱ. 재심사의 신청_340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41
제3항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42
제1목 행정심판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342
Ⅰ. 행정심판의 관념_342
Ⅱ. 고지제도_344
제2목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347
Ⅰ. 행정심판의 종류_347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_349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_353
제3목 행정심판절차 356
Ⅰ. 행정심판의 청구_356
Ⅱ. 행정심판의 심리ㆍ의결과 조정_361
Ⅲ. 행정심판의 재결_363
제2절 행정소송법 369
제1항 일반론 369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69
Ⅰ. 행정소송의 의의_369
Ⅱ. 행정소송의 종류_370
Ⅲ. 행정소송법_371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71
Ⅰ. 문 제 점_371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_372
Ⅲ. 권력분립적 한계_374
제2항 항고소송 376
제1목 취소소송 376
A. 취소소송 일반론 376
Ⅰ. 취소소송의 관념_376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_377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_378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78
Ⅰ. 일반론_378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_379
Ⅲ. 관할법원_385
Ⅳ. 당사자와 참가인_388
Ⅴ. 제소기간_394
Ⅵ. 소장_396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_396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_399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_403
C. 소제기의 효과 404
D. 본안요건(위법성) 404
E. 소의 변경 405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06
Ⅰ. 일반론_406
Ⅱ. 집행정지_407
Ⅲ. 가처분_410
G. 취소소송의 심리 411
Ⅰ. 심리상 원칙_411
Ⅱ. 심리의 범위_414
Ⅲ. 심리의 방법_414
H. 취소소송의 판결 418
Ⅰ. 판결의 종류_418
Ⅱ. 판결의 효력_420
Ⅲ. 판결에 대한 불복_428
Ⅳ. 소송비용_429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30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_430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31
Ⅲ. 소제기의 효과_433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33
Ⅴ. 소의 변경_433
Ⅵ. 심리_434
Ⅶ. 판결_434
Ⅷ. 선결문제_435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5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_435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36
Ⅲ. 소제기의 효과_439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40
Ⅴ. 소의 변경_440
Ⅵ. 심리_441
Ⅶ. 판결_441
제4목 무명항고소송 442
Ⅰ. 일반론_442
Ⅱ. 입법례_443
제3항 기타 소송 444
제1목 당사자소송 444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_444
Ⅱ. 관할법원_446
Ⅲ. 당사자 및 참가인_446
Ⅳ. 소송의 제기_447
Ⅴ. 소제기의 효과_448
Ⅵ. 심리_448
Ⅶ. 판결_448
제2목 객관적 소송 449
Ⅰ. 민중소송_449
Ⅱ. 기관소송_450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51
제1항 헌법소원 451
Ⅰ. 헌법소원의 관념_451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_452
Ⅲ. 가처분_455
Ⅳ. 인용결정_455
제2항 청원 456
Ⅰ. 청원의 관념_456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_456
제3항 고충민원 458
Ⅰ. 의의_458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_459
Ⅲ. 고충민원의 신청_459
Ⅳ. 고충민원의 조사_460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_460
Ⅵ. 조정결정 등_460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_461
제4항 기타 462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67
제1절 일반론 467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67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_467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_467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68
Ⅰ. 국가행정조직법_468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_469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69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_469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_469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_469
제2절 행정기관 470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70
Ⅰ. 행정기관의 개념_470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_47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71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_471
Ⅱ. 행정기관의 종류_471
제3절 행정관청 472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72
Ⅰ. 행정관청의 개념_472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_473
Ⅲ. 행정관청의 종류_473
Ⅳ. 행정관청의 권한_474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74
Ⅰ. 권한의 대리_474
Ⅱ. 권한의 위임_476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80
Ⅰ. 상ㆍ하관청간의 관계_480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_482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_483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_483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84
Ⅰ. 행정각부_484
Ⅱ. 합의제행정기관_485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85
Ⅰ. 의의_485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_486
Ⅲ. 공법상 재단_486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_487

■제2장 지방자치법 489
제1절 일반론 489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489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489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_489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_489
Ⅲ. 사견_489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490
Ⅰ. 자치권의 본질_490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_490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491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91
Ⅰ. 제도보장_491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_492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_492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492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_492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_492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493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_493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_493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_493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_494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_494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95
제1목 주 민 495
Ⅰ. 주민의 의의_495
Ⅱ. 주민의 권리_496
Ⅲ. 주민의 의무_505
Ⅳ. 주민의 참여_505
제2목 구역 506
Ⅰ. 의의_506
Ⅱ. 구역변경_506
Ⅲ. 폐치ㆍ분합_507
제3목 자치권 507
Ⅰ. 의의_507
Ⅱ. 법적 성질_508
Ⅲ. 종류(내용)_50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09
제1항 지방의회 509
Ⅰ. 일반론_509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_510
Ⅲ. 지방의회의 권한_512
Ⅳ. 조례제정권_514
Ⅴ. 지방의회의원_521
제2항 집행기관 522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_52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_523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_525
Ⅳ. 보조기관 등_52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29
제1항 자치사무 529
Ⅰ. 자치사무의 의의_529
Ⅱ. 자치사무의 특징_531
Ⅲ. 자치사무의 내용_532
Ⅳ. 자치사무의 배분_534
제2항 단체위임사무 536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_536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_537
제3항 기관위임사무 539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_539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_54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42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42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_542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_544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_546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47
Ⅰ. 통제의 의의_547
Ⅱ. 통제의 유형_548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51
Ⅰ. 일반론_551
Ⅱ. 사전적 수단_552
Ⅲ. 사후적 수단_553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58
Ⅰ. 일반론_558
Ⅱ. 사전적 수단_559
Ⅲ. 사후적 수단_559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60
Ⅰ. 일반론_560
Ⅱ. 사전적 수단_560
Ⅲ. 사후적 수단_561

■제3장 공무원법 565
제1절 일반론 565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65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_565
Ⅱ. 직업공무원제도_566
Ⅲ. 공무원과 기본권_568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68
Ⅰ. 임명_568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_570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72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_572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_574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75
Ⅰ. 당연퇴직_575
Ⅱ. 면직_577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79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79
Ⅰ. 신분상 권리_579
Ⅱ. 재산상 권리_582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85
Ⅰ. 일반론_585
Ⅱ. 공무원법상 의무_585
Ⅲ. 기타 법률상 의무_591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92
Ⅰ. 징계책임(징계벌)_592
Ⅱ. 변상책임_597

■제4장 경찰법 599
제1절 일 반 론 599
제1항 경찰법의 관념 599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_599
Ⅱ. 경찰법의 의의_603
제2항 경찰법과 헌법 604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_604
Ⅱ. 경찰상 법치행정의 원칙_605
제2절 경찰조직법 606
제1항 경찰기관법 606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_606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_607
Ⅲ. 사인과 경찰_610
제2항 경찰공무원법 612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_612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_613
제3절 경찰작용법 614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614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_614
Ⅱ. 경찰권의 한계_618
Ⅲ.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_620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_621
제2항 경찰책임 621
Ⅰ. 경찰책임의 관념_622
Ⅱ. 행위책임_624
Ⅲ. 상태책임_625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_626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_627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_628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31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31
Ⅰ. 일반론_631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_632
Ⅲ. 차량의 견인_636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36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_636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_638

■제5장 공적 시설법 641
제1절 공물법 641
제1항 일 반 론 641
Ⅰ. 공물의 의의_641
Ⅱ. 공물의 종류_642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43
Ⅰ. 공물의 성립_643
Ⅱ. 공물의 소멸_645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47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_647
Ⅱ. 사법적용의 한계_648
제4항 공물의 관리 650
Ⅰ. 공물의 관리권_650
Ⅱ. 공물관리의 비용_652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_654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55
Ⅰ. 자유사용_655
Ⅱ. 허가사용_657
Ⅲ. 특허사용_659
Ⅳ. 관습법상 사용_662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_663
제2절 영조물법 664
Ⅰ. 영조물의 의의_664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_666
제3절 공기업법 666
Ⅰ. 공기업의 의의_666
Ⅱ. 공기업의 보호ㆍ감독_668
Ⅲ. 특허기업의 관념_669

■제6장 공용부담법 673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73
Ⅰ. 공용부담의 관념_673
Ⅱ. 공용부담의 종류_673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74
Ⅰ. 부 담 금_674
Ⅱ. 노역ㆍ물품_677
Ⅲ. 부역ㆍ현품_678
Ⅳ. 시설부담_679
Ⅴ. 부작위부담_680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81
Ⅰ. 공용제한의 관념_681
Ⅱ. 공용제한의 종류_683
제4절 공용수용 687
제1항 일반론 687
Ⅰ. 공용수용의 의의_687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_688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_689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690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_690
Ⅱ. 장해물의 제거_691
Ⅲ. 손실의 보상_692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692
Ⅰ. 사업의 인정_693
Ⅱ. 토지조서ㆍ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_695
Ⅲ. 협의_696
Ⅳ. 재결_697
Ⅴ. 재결에 대한 불복_699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700
Ⅰ. 손실의 보상_700
Ⅱ. 대물적 효과_701
제5항 환 매 권 703
Ⅰ. 환매권의 관념_703
Ⅱ. 환매의 요건_704
Ⅲ. 환매의 절차_706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_706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07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07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07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_707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_707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_708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_708
제2항 지가의 공시 709
Ⅰ. 표준지공시지가_709
Ⅱ. 개별공시지가_711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12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_712
Ⅱ. 경제행정의 임무_712
Ⅲ. 보 조 금_714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16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716
Ⅰ. 행정재산_716
Ⅱ. 일반재산_716
Ⅲ. 국유재산의 보호_717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18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_718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_720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20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_720
Ⅱ. 환경영향평가_722
Ⅲ. 권리보호_723


■부 록 725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27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28
서식 3. 소 장 729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30

■판례색인 731

■사항색인 739

작가정보

저자(글)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ㆍ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3판 2024)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2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7판 2024)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3판 2023)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2판 2024)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