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법입문(17판)

홍정선 지음

박영사 2024년 01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17판에서는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의 의의, 이의신청의 신청 기간과 방법, 이의신청 가부 등의 고지, 처분의 재심사의 사유와 신청 방법, 행정심판청구서 접수기관의 조치, 행정심판 심리의 내용 등의 부분에서 수정하거나 보완 또는 추가하였다.

목차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ㆍ행정ㆍ사법, 통치행위 ㆍ3
[2] 행정법의 개념 ㆍ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ㆍ6
[4] 법원의 종류 ㆍ6
[5] 법원의 효력 ㆍ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ㆍ13
[7] 평등의 원칙 ㆍ14
[8] 비례의 원칙 ㆍ15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ㆍ16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ㆍ17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ㆍ18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ㆍ19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ㆍ2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ㆍ21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ㆍ22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ㆍ23
[17] 특별권력관계 ㆍ23
[18] 사법관계(국고관계) ㆍ2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ㆍ25
[20] 사인의 공법행위 ㆍ27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ㆍ28
[22] 소멸원인 ㆍ3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ㆍ31
[24] 국가적 공권 ㆍ31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ㆍ32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ㆍ34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ㆍ36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ㆍ38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ㆍ40
[30] 행정개입청구권 ㆍ43
[31] 공 의 무 ㆍ4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ㆍ51
[33] 행위형식의 종류 ㆍ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ㆍ52
[35] 행정입법의 종류 ㆍ53
[36] 행정의 입법활동 ㆍ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ㆍ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ㆍ55
[39] 법규명령의 성질 ㆍ56
[40] 법규명령의 종류 ㆍ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ㆍ60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ㆍ61
[43] 법규명령의 하자 ㆍ62
[44] 법규명령의 소멸 ㆍ63
[45] 법규명령의 통제 ㆍ64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ㆍ68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ㆍ69
[48] 행정규칙의 성질 ㆍ69
[49] 행정규칙의 종류 ㆍ70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ㆍ73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ㆍ74
[52] 행정규칙의 하자 ㆍ74
[53] 행정규칙의 소멸 ㆍ75
[54] 행정규칙의 효과 ㆍ75
[55] 행정규칙의 통제 ㆍ77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ㆍ80
[57] 행정계획의 성질 ㆍ81
[58] 행정계획의 종류 ㆍ83
[59] 행정계획의 절차 ㆍ84
[60] 행정계획의 효과 ㆍ85
[61] 행정계획의 통제 ㆍ86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ㆍ92
[63] 행정행위의 종류 ㆍ96
[64] 자동적 처분 ㆍ100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ㆍ100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ㆍ103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ㆍ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ㆍ115
[69] 허 가 ㆍ116
[70] 면 제 ㆍ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ㆍ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ㆍ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ㆍ126
[74] 대 리 ㆍ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ㆍ129
[76] 공 증 ㆍ132
[77] 통 지 ㆍ133
[78] 수 리 ㆍ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ㆍ137
[80] 내용요건 ㆍ139
[81] 형식요건 ㆍ140
[82] 절차요건 ㆍ141
[83] 표시요건 ㆍ144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ㆍ147
[85] 공 정 력 ㆍ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ㆍ151
[87] 존 속 력 ㆍ155
[88] 강 제 력 ㆍ158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ㆍ160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ㆍ162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ㆍ163
[92] 행정행위의 무효 ㆍ165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ㆍ166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ㆍ171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ㆍ173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ㆍ175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ㆍ176
[98] 행정행위의 철회 ㆍ181
[99] 행정행위의 실효 ㆍ185
[99a] 행정행위의 변경 ㆍ186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ㆍ186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ㆍ189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ㆍ192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ㆍ194
제9항 확 약
[104] 확약의 개념 ㆍ197
[105] 확약의 법적 성질 ㆍ198
[106] 확약의 법적 근거 ㆍ198
[107] 확약의 요건 ㆍ199
[108] 확약의 효과 ㆍ200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ㆍ202
[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ㆍ203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ㆍ204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ㆍ205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변경과 실현 ㆍ206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ㆍ207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ㆍ209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ㆍ210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10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ㆍ212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ㆍ214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ㆍ216
[121] 행정지도의 종류 ㆍ218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20
[123] 행정지도상 원칙 ㆍ221
[123a] 행정지도의 효과 ㆍ222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ㆍ222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ㆍ226
[126] 행정사법작용 ㆍ227
[127] 조달행정 ㆍ228
[128] 영리활동 ㆍ229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ㆍ233
[130] 행정절차법 ㆍ235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ㆍ236
[132] 처분의 처리기간 ㆍ237
[133] 처분의 처리기준 ㆍ238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ㆍ239
[135] 처분의 발령 ㆍ239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절차의 관념 ㆍ241
[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ㆍ242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3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ㆍ244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5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ㆍ245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ㆍ246
[143] 행정지도의 방법 ㆍ246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ㆍ247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ㆍ248
[146] 청문권(청문제도) ㆍ250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ㆍ253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ㆍ254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ㆍ255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ㆍ256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ㆍ259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60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ㆍ261
[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ㆍ264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ㆍ266
[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ㆍ267
[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ㆍ268
[158] 권리보호 ㆍ270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ㆍ275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ㆍ276
[161] 행정형벌 ㆍ278
[162] 행정질서벌 ㆍ280

제2절 행정상 강제
제1항 일 반 론
[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 ㆍ287
제2항 강제집행
[164] 행정대집행 ㆍ288
[165] 이행강제금의 부과 ㆍ292
[166] 직접강제 ㆍ294
[167] 강제징수 ㆍ297
제3항 즉시강제
[168] 관 념 ㆍ298
[169] 절차와 권리보호 ㆍ299

제3절 행정조사
[170] 행정조사의 관념 ㆍ301
[171] 행정조사의 한계 ㆍ303
[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ㆍ304
[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ㆍ305

제4절 기타 수단
[174] 금전상 제재 ㆍ306
[175] 제재처분 ㆍ308
[176] 공 표 ㆍ309
[177] 공급거부 ㆍ312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ㆍ315
[179] 국가배상법 ㆍ316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17
[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20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ㆍ323
[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ㆍ324
[184] 손해배상의 책임자 ㆍ324
[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ㆍ327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6] 행정절차 ㆍ328
[187] 사법절차 ㆍ328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ㆍ330
[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ㆍ331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0] 요건의 분석 ㆍ332
[191] 특별한 희생 ㆍ333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2] 보상의 범위 ㆍ334
[193] 보상의 내용 ㆍ335
[194] 보상의 지급 ㆍ336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ㆍ337
[196] 기타 법률의 경우 ㆍ339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ㆍ340
[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ㆍ341
[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ㆍ346
[200] 결과제거청구권 ㆍ348


제6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광의의 행정심판)


제1절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
[201] 일 반 론 ㆍ353
[202]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ㆍ354

제2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
제1항 이의신청
[203] 이의신청의 관념 ㆍ356
[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58
제2항 처분의 재심사
[205] 재심사의 관념 ㆍ359
[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61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법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207] 행정심판의 관념 ㆍ363
[208] 고지제도 ㆍ365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
[209] 행정심판의 종류 ㆍ368
[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ㆍ371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1] 심판청구인 ㆍ373
[212] 심판피청구인 ㆍ374
[213] 이해관계자(참가인) ㆍ375
제4항 행정심판절차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214] 심판청구의 대상 ㆍ377
[215] 심판청구의 방식 ㆍ379
[216] 심판청구의 기간 ㆍ379
[217] 심판청구서의 제출ㆍ변경 ㆍ380
[218] 심판청구의 효과 ㆍ381
[219] 심판청구의 취하 ㆍ382
[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ㆍ382
[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ㆍ383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ㆍ383
[223] 심리의 방식 ㆍ384
[224] 조 정 ㆍ385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225] 재결의 의의 ㆍ386
[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 ㆍ386
[227] 재결의 범위 ㆍ387
[228] 재결의 종류 ㆍ387
[229] 재결의 송달 ㆍ389
[230] 재결의 효력 ㆍ389
[231] 재결의 불복 ㆍ392




제7장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행정소송)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ㆍ395
[233] 행정소송의 종류 ㆍ396
[234] 행정소송법 ㆍ398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ㆍ399
[236] 사법본질적 한계 ㆍ399
[237] 권력분립적 한계 ㆍ403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ㆍ406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ㆍ408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ㆍ409
[240] 처분등의 정의 ㆍ409
[241] 처 분 ㆍ409
[242] 재결과 재결소송 ㆍ413
Ⅱ. 관할법원 ㆍ415
[243] 삼 심 제 ㆍ415
[244] 관할이송 ㆍ416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ㆍ417
Ⅲ. 당사자와 참가인 ㆍ420
[246] 당 사 자 ㆍ420
[247] 원고적격 ㆍ421
[248] 피고적격 ㆍ423
[249] 소송참가 ㆍ424
Ⅳ. 제소기간 ㆍ426
[250] 일 반 론 ㆍ426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ㆍ427
Ⅴ. 소 장 ㆍ429
[252] 양식(예) ㆍ429
[253] 일 반 론 ㆍ430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ㆍ430
[254] 일 반 론 ㆍ430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ㆍ431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ㆍ432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ㆍ433
[257] 관 념 ㆍ435
[258] 유무의 판단기준 ㆍ436
[259] 효력소멸의 경우 ㆍ437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ㆍ439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ㆍ439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ㆍ440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ㆍ440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ㆍ440
[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ㆍ440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ㆍ441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ㆍ442
[267] 소의 종류의 변경 ㆍ443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ㆍ443
[269] 기 타 ㆍ443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ㆍ444
[271] 집행정지 ㆍ445
[272] 가 처 분 ㆍ449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ㆍ450
[274] 심리의 범위 ㆍ452
[275] 심리의 방법 ㆍ452
[276] 위법성의 판단 ㆍ454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ㆍ455
[278] 판결의 효력 ㆍ456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ㆍ461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2
[281] 소제기의 효과 ㆍ465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65
[283] 소의 변경 ㆍ465
[284] 심 리 ㆍ466
[285] 판 결 ㆍ466
[286] 선결문제 ㆍ467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ㆍ468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9
[289] 소제기의 효과 ㆍ472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2
[291] 소의 변경 ㆍ472
[292] 심 리 ㆍ473
[293] 판 결 ㆍ474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ㆍ474
[295] 입 법 례 ㆍ475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ㆍ477
[297] 관할법원 ㆍ479
[298] 당사자 및 참가인 ㆍ479
[299] 소송참가 ㆍ480
[300] 소송의 제기 ㆍ480
[301] 소제기의 효과 ㆍ481
[302] 심 리 ㆍ481
[303] 판 결 ㆍ482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ㆍ482
[305] 기관소송 ㆍ483

사항색인 ㆍ487

책 속으로

제17판에서는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의 의의, 이의신청의 신청 기간과 방법, 이의신청 가부 등의 고지, 처분의 재심사의 사유와 신청 방법, 행정심판청구서 접수기관의 조치, 행정심판 심리의 내용 등의 부분에서 수정하거나 보완 또는 추가하였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7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4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작가정보

저자(글)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ㆍ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3판 2024)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2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7판 2024)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3판 2023)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2판 2024)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