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

지원림 지음

박영사 2024년 01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의 초판이 나오고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주목해야 할 판례가 상당수 선고되었다. 초판을 준비하던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오탈자를 포함하여 초판의 오류를 수정하려 애썼다.
이번 판을 준비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영사 편집부의 식구들께 감사드린다.

2023. 11.


지 원 림

목차

<p><strong>제1장 계약법 서론</strong></p><p>제1절 민법 서론 3</p><p>1. 서 설 3</p><p>2. 민법의 기본원리 5</p><p>3. 민법의 기본개념들 6</p><p>제2절 계약법 서론 11</p><p>1. 서 설 11</p><p>2. 계약에서 자유와 정의 11</p><p>3. 법률행위 기초이론 1: 권리변동 총설 12</p><p>4. 법률행위 기초이론 2: 법률행위 13</p><p>5. 법률행위 기초이론 3: 의사표시 15</p><p>제3절 계약의 성립 18</p><p>1. 서 설 18</p><p>2. 계약성립의 모습 18</p><p>3. 성립과정의 법률관계 21</p><p>4. 약관(約款)에 의한 계약의 성립 24</p><p>5. 예약과 계약금 30</p><p>제4절 계약의 주체 35</p><p>1. 권리주체 총설 35</p><p>2. 자연인의 권리능력 35</p><p>3. 법인의 권리능력 38</p><p>4. 법인의 행위능력 42</p><p>5. 법인에 관한 그 밖의 사항들 45</p><p>6. 비법인사단과 총유 50</p><p>7. 조합과 합유 56</p><p> </p><p><strong>제2장 계약의 효력</strong></p><p>제1절 일반론 65</p><p>1. 총 설 65</p><p>2. 효력의 시적(時的) 범위 69</p><p>3. 효력의 객관적 범위 71</p><p>4. 효력의 주관적 범위 77</p><p>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81</p><p>제2절 계약의 무효사유 98</p><p>1. 서 설 98</p><p>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9</p><p>3.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 104</p><p>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6</p><p>5. 강행규정 위반 110</p><p>6. 사회질서 위반 111</p><p>7.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120</p><p>제3절 계약의 무효 122</p><p>1. 일반론 122</p><p>2.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126</p><p>3. 제3자에 대한 파급효 130</p><p>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4</p><p>1. 대리법 총설 134</p><p>2. 대리권 134</p><p>3.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 139</p><p>4. 표현대리 140</p><p>5. 협의의 무권대리 146</p><p>6. 처분수권과 무권리자의 처분 150</p><p> </p><p><strong>제3장 계약의 이행</strong></p><p>제1절 총 설 155</p><p>제2절 변 제 156</p><p>1. 변제의 내용 156</p><p>2.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 157</p><p>3. 변제의 당사자 161</p><p>4. 변제의 효과 164</p><p>5. 변제자대위 166</p><p>제3절 변제의 대용 175</p><p>1. 대물변제와 경개 175</p><p>2. 공 탁 178</p><p>제4절 상 계 181</p><p>1. 서 설 181</p><p>2. 상계의 요건 181</p><p>3. 상계의 효과 189</p><p>제5절 소멸시효 191</p><p>1. 시효법 총설 191</p><p>2. 요 건 192</p><p>3. 시효의 장애 1: 일반론 198</p><p>4. 시효의 장애 2: 중단사유 200</p><p>5. 시효완성의 효과 211</p><p>6. 제척기간과 실효 217</p><p> </p><p><strong>제4장 계약의 장애</strong></p><p>제1절 총 설 223</p><p>1. 서 설 223</p><p>2. 불완전이행 223</p><p>제2절 이행지체 225</p><p>1. 서 설 225</p><p>2. 이행지체의 요건과 효과 227</p><p>3. 동시이행의 항변권 232</p><p>제3절 불 능 241</p><p>1. 서 설 241</p><p>2. 협의의 이행불능 243</p><p>3. 위험부담 246</p><p>제4절 손해배상 247</p><p>1. 손해배상법 서론 247</p><p>2. 손해배상의 요건 248</p><p>3. 손해배상의 범위 254</p><p>4. 특수문제 262</p><p>제5절 담보책임 268</p><p>1. 서 설 268</p><p>2. 매도인의 담보책임 269</p><p>제6절 계약의 해소 275</p><p>1. 서 설 275</p><p>2. 해제의 요건 277</p><p>3. 해제의 효과 283</p><p> </p><p><strong>제5장 계약이행의 확보</strong></p><p>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299</p><p>1. 서 설 299</p><p>2. 채권자대위권 300</p><p>3. 채권자취소권 310</p><p>제2절 담보물권 331</p><p>1. 담보제도 총설 331</p><p>2. 저당권 1: 의의와 성립요건 332</p><p>3. 저당권 2: 저당권 실행 전의 법률관계 338</p><p>4. 저당권 3: 저당권의 실행 345</p><p>5. 특수한 저당권 353</p><p>6. 질 권 365</p><p>7. 유치권 367</p><p>8. 비전형담보 376</p><p>제3절 인적 담보 388</p><p>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개관 388</p><p>2. 보증채무 389</p><p>3. 연대채무 399</p><p> </p><p><strong>제6장 각종의 계약</strong></p><p>제1절 총 설 409</p><p>1. 서 설 409</p><p>2. 매 매 409</p><p>제2절 임대차 412</p><p>1. 대차형 계약 총설 412</p><p>2. 민법상의 임대차 412</p><p>3. 특별법상의 임대차 429</p><p>제3절 그 밖의 계약유형 446</p><p>1. 증여와 교환 446</p><p>2. 소비대차 449</p><p>3. 도 급 451</p><p>4. 위임과 사무관리 457</p><p>5. 임 치 461</p><p>6. 기 타 464</p><p> </p><p><strong>제7장 법정채권관계</strong></p><p>제1절 불법행위 총설 469</p><p>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요건 470</p><p>1.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470</p><p>2. 가해행위의 위법성 477</p><p>3.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493</p><p>4. 책임능력과 감독자책임 496</p><p>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499</p><p>1. 손해배상청구권 499</p><p>2.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506</p><p>제4절 특수한 불법행위 517</p><p>1. 공동불법행위 517</p><p>2. 사용자책임 522</p><p>3. 공작물책임 526</p><p>4.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528</p><p>제5절 부당이득 540</p><p>1. 서 설 540</p><p>2. 부당이득의 요건 542</p><p>3.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또는 그 당사자가 문제되는 경우들 550</p><p>4. 부당이득의 효과 558</p><p>5. 부당이득 반환의 제한 563</p><p> </p><p><strong>제8장 물권법</strong></p><p>제1절 물권법 서론 571</p><p>1. 서 설 571</p><p>2. 물 건 577</p><p>제2절 점유법 580</p><p>1. 점유법 총설 580</p><p>2. 점유 자체의 보호 582</p><p>3. 점유와 본권 584</p><p>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587</p><p>1. 물권변동 총설 587</p><p>2. 공시방법으로서 등기 589</p><p>3. 부동산등기 597</p><p>제4절 동산물권의 취득 603</p><p>1. 일반론 603</p><p>2. 선의취득 604</p><p>제5절 소유권 606</p><p>1.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606</p><p>2. 소유권의 취득 2: 첨부 619</p><p>3.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621</p><p>4. 공 유 624</p><p>5. 건물의 구분소유 642</p><p>6. 명의신탁 649</p><p>7. 물권적 청구권 658</p><p>제6절 용익물권 664</p><p>1. 지상권 664</p><p>2. 전세권 673</p><p>3. 지역권 678</p><p> </p><p> </p><p>사항색인 679</p><p> </p><p> </p><p>판례색인 685</p>

작가정보

저자(글) 지원림

지 원 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주요 저서

민법강의 제20판

민법원론 제3판

민법연습(공저) 제4판

Contract Law in South Korea(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