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신경법학

엄주희 지음

박영사 2024년 01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뇌 신경과학의 공법학?공법학의 뇌 신경과학’이라는 부제는 “신경과학의 윤리학, 윤리학의 신경과학”이라는 용어에서 따온 것으로, 신경윤리학의 전설적인 문헌인 호주 멜버른 대학교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Neil Levy 교수의 Neuroethics(한국어판 ?신경윤리학이란 무엇인가?, 신경인문학 연구회 번역, 2011)에서 차용한 것이다. 신경윤리학을 설명할 때 ‘신경과학의 윤리학’과 ‘윤리학의 신경과학’이라는 두 분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용어를 Neil Levy 교수가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저서 덕분에 융합학문을 설명하는 용례로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다. ‘신경과학의 윤리학’은 신경과학적 탐구와 지식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윤리적 틀을 개발하는 학문이고, ‘윤리학의 신경과학’은 윤리 자체의 이해에 대한 신경과학 지식의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 필자는 신경과학의 윤리학을 지나서 신경과학과 법학의 접점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왔고, 이를 ‘뇌 신경법학’으로 명명하였다. 필자의 전공이자 평생의 연구 과제로 여기고 있는 공법을 가지고 뇌 신경법학의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이로부터 나온 첫 열매로서 공법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뇌 신경법학의 연구 결과물이다.
신경윤리학의 두 분과와 마찬가지로, 뇌 신경법학에도 ‘신경과학의 공법학’과 ‘공법학의 신경과학’의 두 분과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신경과학의 공법학’은 신경과학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대두되는 공법학의 쟁점, 신경과학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규범적 틀을 개발하는 학문에 관한 것이다. 신경과학 기술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그리고 신경과학 기술로 발견된 인간의 인지, 행동, 마음과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신경과학 연구와 사회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tDCS, TMS, fMRI, DBS, BCI 등의 신경 향상 효과를 지닌 약물과 기기를 통한 뇌도핑, 뇌 개입 기술에 대한 공법적 규율에 대한 연구와 인간의 통증, 중독, 신경 향상, 청소년의 뇌 성장발달, 뇌 수술, 뇌 손상 등 신경과학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공법학적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공법학의 신경과학’은 공법학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는 연구로서, 기본권, 인권,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행정 규제, 입법, 입헌주의, 법치주의, 법률유보 원칙, 사회보장, 법익 형량 등 공법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념, 원리와 이론들에 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점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정신적 자유권의 내용 중 하나로서 인지적 자유권, 정신적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온전성), 기억에 관한 권리 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칠레에서 헌법과 법률에 정신적 온전성, 뇌신경과 뇌 데이터의 보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을 필두로 하여,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등 많은 나라에서 신경과학기술의 윤리적 적용과 뇌신경 및 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조항들, 이른바 신경권(neurorights)을 규율하는 법률을 입안하고, 민·형사사건 절차에서 뇌 영상기술과 신경과학 기술을 통해 나온 뇌 데이터를 법정 증거로 채택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등 신경법학을 실정법에 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뇌신경과학 기술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국내외 각국의 실정법에 등장하게 되리라 전망한다.
이 책은 뇌 신경법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역사를 서술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신경과학의 공법학’과 ‘공법학의 신경과학’의 내용을 제2장부터 제5장까지 구성하였다. 제1장 뇌 신경법학의 태동과 전개 그리고 신경과학 기술과 그에 관한 연구개발을 규율하기 위한 국가적인 거버넌스를 다루었고, 제2장 신경과학과 헌법에서는 헌법적 권리로서의 기억에 관한 의무와 권리, 인지적 자유권 등 신경과학이 헌법, 기본권과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 신경과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신경법학이 법률로 제정되기 전에 임상과 실험 단계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줄 수 있는 규범적인 지침을 다루었다. 제4장 신경 향상, 인간 향상과 법의 장은 신경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포스트휴먼·트랜스휴먼의 모양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윤리적 이슈이자 인권에 연결이 되는 인간 향상의 주제를 규범적으로 설명하였고, 미성년자 개인의 헌법적 권리, 국가의 개입, 부모의 자녀교육권 상호 간의 충돌과 긴장 관계, 각국의 국가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인간 향상·신경 향상과 인권으로서의 인간 향상의 권리에 대해서 다루었다. 제5장은 뇌 신경법학의 미래 주제로서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관한 인권과 스포츠 뇌도핑에 관한 규범적 문제를 다루었다.
다른 일들에 밀려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바람에 2022년에 급한 대로 우선 납본을 하고 나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몇 장을 더 추가함으로써, 이번에 시중에서도 볼 수 있는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다. 신경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과 발맞추어, 뇌 신경법학의 연구 주제들도 새로 발굴됨으로써 뇌 신경법학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과학이 들어가는 분야의 특성상 그림과 삽화 같은 것이 있으면, 과학을 어려워하는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법학 분야의 학술서인지라 시각적인 효과는 자제하기로 했다. 차후에 좀 더 편안하게 읽히는 책을 내게 된다면 그림과 삽화를 넣어보리라 생각한다.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격려, 지원과 도움이 있었다. 이 소중한 분들 덕분에 또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뇌 신경법학에 관한 연구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귀한 옥고를 번역해서 이 책에 싣는 데 함께 기뻐한 독일 함부르크 법과대학의 Christoph Bublitz 교수님과 미국에서 신경윤리와 신경법학을 연구하는 자랑스러운 재미한인학자 스탠포드대 심리학과 좌정원 박사님, 신경과학기술이 구현되는 실제 공간을 보여주시며 본 연구에 많은 영감을 주셨고 법학자인 저자가 생소해 하는 신경과학에 가까워지도록 격려해주시는 UNIST 울산과학기술원의 세 기둥 김성필 교수님, 정동일 교수님, 권오상 교수님, 학술지의 논문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 연구와 발표에 항상 힘을 실어주시는 부산대 조소영 교수님, 한국교원대 정필운 교수님, 경북대 신봉기 교수님 등 공법학계의 거목 교수님들, 새벽을 깨우는 조찬모임과 다학제적 연구의 즐거움을 함께 하면서 평생의 연구 동반자가 된 동국대 철학과 심지원 교수님, 이화여대 김수진 교수님, 이하나 박사님, 수업에 몰입하면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으로 연구에 영감을 주는 우리 학생들, 후학들, 처음 접하는 어려운 연구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면서 논문을 만드느라 수고한 연세대 행정학 석사 신희건 군, 번거로운 교정 작업을 흔쾌히 도와준 연세대 법학연구원 정영석 박사님과 부산대 철학과 최백산 군, 작년부터 저자가 마무리를 못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부족한 원고를 붙들고 계시느라 고생하시면서도 멋진 표지 디자인을 비롯해 여러모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박영사 양수정 선생님, 장규식 팀장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은 2023년의 시작과 함께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모친 우순옥 집사님 앞에 드린다. 마침 생신일인 1월에 발간이 되니 생일선물로 드릴 수 있어서, 땅에서도 그러셨듯 하늘에서도 활짝 웃으실 거라 믿는다.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항상 고맙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목차

제1장 뇌 신경법학의 태동과 전개
제1절 뇌 신경윤리에서부터 뇌 신경법학까지
제2절 국가윤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뇌 신경윤리 거버넌스

제2장 신경과학과 헌법
제1절 인지적 자유권
제2절 기억할 의무, 잊을 권리

제3장 신경과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Ⅰ. 서론
Ⅱ.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에서 뇌 신경과학 연구의 윤리적 이슈
Ⅲ. 유형별 연구대상자 보호 필요성과 안전 요소들
Ⅳ. 연구대상자 보호 가이드라인
Ⅴ. 결론

제4장 신경 향상, 인간 향상과 법
제1절 신경 향상에 관한 윤리적 쟁점
제2절 미성년자에 대한 신경 향상을 둘러싼 공법적 이슈
제3절 각국의 국가위원회에서 보는 신경 향상과 관련 인권의 문제

제5장 뇌 신경법학의 미래
제1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인권


제2절 스포츠 뇌 도핑과 인권

작가정보

저자(글) 엄주희

엄주희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여 같은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헌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건국대학교 교수로서 학부대학에서 헌법, 인권정책과 법, 인공지능과 인권 등의 공법 및 첨단 법융합 과목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2019년 한국공법학회 신진 학술상(헌법 분야), 2023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학술 우수성과)을 수상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이사,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보건복지부 국가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국가시험‧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