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이봉의 지음

박영사 2024년 01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2판 머리말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들의 과분한 성원에 힘입어 지난 2022년 3월 초판이 발행된 지 약 1년여 만에 졸저인 「공정거래법」이 품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서두른다고는 하였으나 저자의 건강상 이유로 예정보다 지연되어 이제야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례적으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새 정부는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표방하였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다만, 해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병폐는 우리나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남아 있고, 진정한 시장경제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길은 매우 길고도 험난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그 나라의 정치ㆍ사회질서는 물론이고 역사ㆍ문화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여타 질서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다.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만으로 시장경제가 꽃피울 수 없는 이유이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유독 ‘경제민주화’나 ‘공정’ 또는 ‘공정경제’가 회자(膾炙)되었던 것도 결국은 한국형 시장경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그만큼 훼손되었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작금에 우리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정치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아온 공정거래제도가 정작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6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 지주회사 규제의 방향성 상실, 플랫폼에 관한 경쟁정책의 부재 등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제도는 단지 그 정당성과 실효성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그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래 시장과 경쟁은 매우 복잡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시장과 경쟁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 또한 복잡하고 매우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과 경쟁의 본질 및 그에 대응하는 기업전략의 복잡·다양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해지는 법집행은 그 자체가 바로 시장경제의 적(敵)이 될 수 있는 점에서 모두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릇 공정거래법의 해석ㆍ적용은 시장에서 경쟁에 직면한 인간과 기업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동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2판은 저자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가면서, 2023년 10월 말까지 제ㆍ개정된 법령과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다 보니 책의 면수도 늘어났다. 방대한 분량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구석구석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적잖이 눈에 띄었으나, 세세한 부분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정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였다.

제2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허승 부장판사는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판결과 함께 유익한 조언을 주었고,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의 선임연구원인 윤경원 변호사는 개정 법령을 찾아 반영해주었으며, 서울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서 경제법을 강의하는 정주미 박사와 한창 박사논문을 쓰고 있는 오준형 미국변호사는 막판에 목차와 색인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교정작업을 맡아주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들에게 늘 학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

끝으로 최근 출판계에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와 임재무 전무, 그리고 방대한 편집작업을 잘 마무리해준 이승현 차장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3년 11월
관악에서


이 봉 의

목차

제1편 공정거래법의 이론적 기초
제1장 경제법의 개념과 체계 3
제1절 경제법의 태동과 개념론 3
제2절 경제질서와 경제법 14
제3절 경제규제와 경제법 24
제4절 경제법의 체계 33
제2장 경쟁이론과 경쟁정책 39
제1절 시장경제와 경쟁 41
제2절 경쟁 및 경쟁제한 49

제2편 공정거래실체법
제1장 공정거래법 총설 67
제1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67
제2절 공정거래법의 특징 78
제3절 공정거래법의 금지요건과 해석방법론 82
제2장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92
제1절 인적 적용범위 94
제2절 지리적 적용범위 136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159
제1절 개 관 159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171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222
제4절 남용에 대한 제재 323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337
제4장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348
제1절 개 설 349
제2절 기업결합의 신고 384
제3절 기업결합의 간이절차 413
제4절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425
제5절 제 재 480
제6절 국제적 M&A에 대한 역외적 관할권 504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526
제1절 개 관 526
제2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534
제3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597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622
제1절 총 설 622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629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701
제4절 예외적 허용과 적용제외 727
제5절 제 재 742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839
제1절 총 설 839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859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874
제4절 제 재 963
제8장 부당지원행위와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971
제1절 총 설 971
제2절 지원행위의 경제적 효과 983
제3절 부당지원행위의 요건 1001
제4절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요건과 유형 1057
제5절 제재 및 절차 1091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1102
제1절 의 의 1102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요건 1110
제3절 제 재 1142
제10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145
제1절 의 의 1145
제2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1156
제3절 제 재 1183
제11장 적용제외 및 지식재산권의 행사 1188
제1절 개 설 1188
제2절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 1194

제3편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절차의 전담기구: 공정거래위원회 1222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1222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 1233
제2장 공정거래사건의 처리절차 1243
제1절 총 설 1243
제2절 공정거래절차의 참여자 1253
제3절 공정거래절차의 개시 1262
제4절 심사절차 1272
제5절 심결절차 1285
제6절 과징금 1311
제7절 동의의결 1342
제3장 불복의 소 1364
제1절 총 설 1364
제2절 불복의 소의 쟁점 1370
제4장 민사절차 1381
제1절 손해배상 1381
제2절 사인의 금지청구 1422
제3절 공정거래분쟁조정 1426
제5장 형사벌 1434
제1절 총 설 1434
제2절 전속고발권 1438
제3절 양벌규정 등 1448
제6장 보 칙 1453

작가정보

저자(글) 이봉의

이봉의(李奉儀)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단 위원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및 합병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박영사, 2023(공저)

독점규제법(제7판), 법문사, 2020(공저)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기업결합규제법,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 홍문사, 2013(공저) 외



해운선사 간 운임협약과 해운법상 “자기완결적” 적용제외, 경쟁법연구 제48권, 한국경쟁법학회, 2023.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권, 2018.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현대ㆍ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