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

신현호 , 백경희 지음

박영사 2024년 01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2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하권에서는 의료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의료분쟁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유형과 양식, 기타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의료헌법소송, 의료행정책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연명의료 중단 내지 존엄사, 환자의 자기결정권, 미용성형수술 등의 쟁점 등을 다루었다. 의료분쟁과 관련된 개념과 이론, 판례를 비롯하여 쟁점을 위주로 간명하게 정리하고 체계화하였다. 또한 최근 의료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반영하였다.

목차

제1장 의료분쟁과 형사책임 1
제1절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3
제2절 의료형사책임의 성립 5
제3절 설명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17
제4절 기타 의료범죄의 유형 22
제5절 의료형사소송의 개시 69

제2장 의료분쟁과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 91
제1절 의료분쟁과 화해 93
제2절 의료분쟁과 민사조정 101
제3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운용 현황 104

제3장 의료분쟁과 증거 111
제1절 진료기록 113
제2절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133
제3절 증명방법 136

제4장 기타 특수 문제 237
제1절 미용성형행위의 특수성 239
제2절 의료기관 내 폭력 유형과 제재 253
제3절 미성년자의 동의능력 262
제4절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 270
제5절 의료와 헌법재판 313
제6절 의료와 행정소송 325

찾아보기 335

책 속으로

〈머리말〉

우리나라는 연간 10억 회가 훨씬 넘는 의료행위가 시행되고 있는 의료대국으로 발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료분쟁이 늘고 있다. 환자의 인권의식이 성장하면서 단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이외에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침해, 환자진료정보 침해, 진료과정에서의 성범죄, 건강보험사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형사고소, 행정고발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이 비례하여 늘고 있다.
1990년 처음 변호사를 시작할 때는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 외국 판례와 의료법논문을 원용하곤 하였으나 34년이 지난 지금은 3만 건이 넘는 의료관련 판례가 집적되고, 의료법학이 눈부시게 성장하였다. 하권에서는 의료법학자의 입장에서 의료형사, 행정, 헌법판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 소송실무가의 입장에서 주장입증방법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해울에서 사용하는 고소장, 증거보전신청서, 진료기록감정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증인/당사자신문신청서, 검증감정신청서 등을 제시하였다. 의료소송을 처음 접하는 변호사나 일반인이 의료소송의 이론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하)」권은 백경희 교수의 전적인 희생이 없었으면 출간이 불가능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김성은 박사와 의료법률정보센터 신원철 연구원이 백경희 교수를 도와 판례와 관련 논문을 수집, 번역, 정리, 분석한 덕에 책의 질이 높아졌다. 채상희 변호사의 세밀한 교정 덕에 출간이 빠르게 되었다. 34년을 함께해 온 법률사무소 해울 이노미 실장, 이경석 송무팀장, 정진원 송무과장, 오휘영 송무과장, 김정미 연구팀장, 이진희 연구과장, 박영사 관계자들의 행정지원으로 (상)권에 이어 (하)권도 무사히 출간하게 되었다. 95세가 넘으셨음에도 최신 일본 판례를 번역해 주시는 아버지 덕에 해외의 경향도 실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 12.
저자 신 현 호

작년 가을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상)」권을 출간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 겨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권을 탈고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하)권에서는 의료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의료분쟁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유형과 양식, 기타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의료헌법소송, 의료행정책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연명의료 중단 내지 존엄사, 환자의 자기결정권, 미용성형수술 등의 쟁점 등을 다루었다.
(하)권도 (상)권의 맥락을 이어 의료분쟁과 관련된 개념과 이론, 판례를 비롯하여 실무의 실례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을 위주로 간명하게 정리하고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의료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바 - 예를 들어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를 확대하였고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나 의료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 (하)권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반영하였다. 의료분쟁에는 특수한 법리가 적용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바, 상권과 마찬가지로 하권도 의료분쟁 관련 업무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하)」권을 공동으로 집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현호 변호사님, 학자로서의 삶과 정체성에 대하여 지도해 주신 안법영 교수님, 항상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승준 교수님, 자료의 정리와 번역에 도움을 준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부설 의료법률정보센터의 신원철 연구원, 정민근 군과 정수민 양,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과 교직원 분들, 교정을 도와준 김성은 박사, 그리고 책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
2023. 12.
저자 백 경 희

작가정보

저자(글) 신현호

1984. 10. 제 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 02.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1990. 02. 육군 법무장교 예편 (중위)
1990. 03. 변호사 개업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993. 04. 경기도 가평군 고문변호사
1994. 02.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운영위원(이사) 겸 외래교수
1995. 04. Medico-Legal Forum 회장
1995. 09. 경찰청 법률 자문위원
1995. 10. 사단법인 한국의료법학연구소 부소장(학술담당, 이사)
1996. 02.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겸 편집위원장
1996. 03.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의료법학)

〈일부 생략〉

2022. 04 국립암센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2022. 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영자문위원
2022. 06.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2022. 0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살아있는 자 간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자문위원회 위원
2022. 0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위원
2022. 06. 대한변협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TF위원
2022. 06.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2022. 0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22. 07. 대한의학회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22. 11. 대한변협 10.29.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22. 11. 대한변협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 위원
2022. 12.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2023. 0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전문의원회 전문가단 위원
2023. 01. 중앙일보 "법과 삶" 고정칼럼게재
2023. 01.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 제30대 회장
2023. 04.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2023. 05.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 제10기 감사
2023. 07.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2023. 08. KBS 방송자문변호사
2023.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2023. 10. 각당복지재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문위원
2023. 11. 법무부 인권강사

저자(글) 백경희

2001. 10.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4. 02.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4. 03. 변호사 개업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2004. 02.-2011. 02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수석변호사
2011. 03.-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6. 01.-현재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
2006. 01.-현재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
2016. 06.-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단 평가위원
2018. 01.-현재 서울시 복지정책과 자문회의 자문위원
2018. 06.-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2019. 05.-현재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자문위원
2020. 01.-현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2020. 04.-현재 교육부 민원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20. 06.-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20. 08.-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일반연구위원
2020. 11.-현재 한국감정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20. 11.-현재 한국감정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20. 12.-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21. 09.-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사
2022. 04.-현재 인하대학교 연명의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위원
2022. 07.-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2023. 05.-현재 인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2023. 11.-현재 인천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2013. 09. 인천시 남동구 지적 재조사위원회 위원
2015. 06. 제57회 사법시험 민법 출제위원
2016. 01.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시험위원
2017. 01.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시험위원
2017. 06. 제59회 사법시험 민법 출제위원
2020. 01.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시험위원
2022. 01.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시험위원
2023. 01.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시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