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입맛 경제밥상

김상민 지음

패러다임북 2022년 08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치ㆍ경제의 진짜 원리를 알고 싶은 청년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꾸고 싶은 국민들에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역동성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을 진단한다

21세기에 들어서고 20여 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역사경로를 통과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국가 리더십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에서 정치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며,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일상이 분노와 불신으로 뒤덮여 있다.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로 인해 퇴보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대한민국이 20세기에 빈손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그렇지만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은 퇴조의 물살에 휩쓸려 허덕이고 있으며, 심지어 잘못된 이념에 의해 국가 발전은 물론 국민의 삶까지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념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였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번영했다. 정치와 경제에서도 강력한 에너지와 역동성을 지닌 나라였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그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 역동성이 무엇인지, 현재 그 역동성을 왜 잃어가고 있는지 등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시민의 눈으로 그 원인과 사회를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명한 국민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운(國運)의 중요한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상승이냐 추락이냐, 발전이냐 쇠락이냐, 전진이냐 퇴보냐로 얘기되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덕목은 국민의 훌륭한 절제력·인내력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아닐까 싶다.
‘분노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말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라.’
필자가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하려는 문장이다. 현실에서 실천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 생각이라서 스스로 쑥스럽게 생각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내용이나마 독자들의 생각과 판단 지평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을 보신 독자들이 장밋빛 감성보다는 합리적인 이성, 특히 가슴의 분노보다는 머리의 지혜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티끌만큼이나마 작은 도움이 됐다면 그건 필자의 커다란 행복이 될 것이다.
책은 집필자의 몫이다. 그렇지만 책에 혼(魂)과 생기를 불어넣는 주체는 독자이다. 읽히지 않은 책은 살아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자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이 책이 무럭무럭 자라고 활짝 꽃피우기를 희망한다.

목차

머리말 : 꿈과 희망이 가득한 진실의 세상으로_5

제1부 정치, 누가 누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_21

1장 자유가 먼저인가, 평등이 먼저인가?_23
ㆍ 자유, 자기 삶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가치_25
ㆍ 민주주의의 시작 개인주의,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다_30
ㆍ 진정한 자유는 평등·연대·책임 위에서 꽃을 피운다_36
ㆍ 평등은 ‘기회의 평등’, 그렇다고 자유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_39
2장 민주와 공화는 함께 간다_45
ㆍ 민주는 국민의 권리이며, 공화는 국민의 책임이다_46
ㆍ 불완전하지만 위대한 민주주의_49
ㆍ 공화는 절대 권력을 막는 정신이다_54
ㆍ 우리가 꿈꿔야 할 진짜 유토피아_58
3장 나는 보수일까, 진보일까?_63
ㆍ 전통과 문화유산의 수호자, 보수주의_64
ㆍ 보수를 실현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_67
ㆍ 자율과 경제적 평등의 지지자, 진보주의_71
ㆍ 민주주의의 본질인 관용과 러셀 커크의 원칙_74
4장 다수를 따르되 소수는 존중돼야 한다_81
ㆍ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사회다_83
ㆍ 포퓰리즘은 다수결이 초래하는 위험한 함정_87
ㆍ 여론이 하느님인 세상,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_92

‘제2부 역사가 말해주는 정치의 작동법_95

5장 민주주의는 규율 위에서 작동한다_97
ㆍ 인치(人治), 동양 정치의 지배적 원리_100
ㆍ 제도의 힘이 이룩한 대영제국_104
ㆍ 좋은 제도는 왜 필요한가?_107
6장 무결점의 권력체계는 없다_113
ㆍ 선진국은 의원내각제, 후진국은 대통령제?_115
ㆍ 미국 대통령제는 철저한 삼권분립을 지향했다_118
ㆍ 좋은 정부를 빚어내는 국민의 진정한 힘_123
ㆍ 세상을 구하는 정치 영웅이나 지도자라는 허상_127
7장 꾸준하고 성실한 정치라는 일꾼_129
ㆍ 정치의 가장 큰 위험은 비일관성이다_132
ㆍ 중국과 소련, 독일과 일본의 미래를 만든 큰 차이_134
ㆍ 좋은 정치를 만드는 ‘정책의 일관성’_140
8장 합리성은 무엇이고, 합법성은 무엇인가?_143
ㆍ 국가권력이 개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_144
ㆍ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악이다_147

제3부 국가의 미래는 무엇이 결정하는가?_151

9장 발전하지 못하는 국가는 쇠퇴한다_153
ㆍ 모든 시기에 유효한 경제발전 법칙은 없다_154
ㆍ 사회적 신뢰 자본의 중요성_160
ㆍ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단결력과 민첩성이다_163
10장 세계를 알아야 국가가 살아남는다_167
ㆍ 한국인의 사고는 국내 지향적이다_168
ㆍ 실력 없는 자존심은 국가의 존속을 위협한다_171
11장 국가는 얼마나 도덕적이어야 하는가?_175
ㆍ 패배할 나라에는 우방도 등을 돌린다_177
ㆍ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_181
ㆍ 도덕 우위가 아닌 실력 우위가 국가 생존을 보장한다_185
12장 정치와 경제, 어떻게 엮어지는가?_187
ㆍ 동양권에서 경제는 늘 정치의 종속물이었다._188
ㆍ 정치가 싫어 이민 간다고? “쉽지 않아요.”_190
ㆍ 정부는 늘 착한 천사가 아니며, 착한 정치인이 지옥을
만들 수 있다_194

제4부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치와 경제의 공생관계_197

13장 경제를 알려면 시장을 이해하라_199
ㆍ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 장터목과 히말라야_200
ㆍ 동독에서는 왜 돼지에게 빵을 먹였을까?_205
ㆍ 자원배분은 정치 권력에 의해 왜곡되기도 했다_215
ㆍ 금융의 진정한 기능과 사회주의의 자원 낭비_217
ㆍ 정부는 만능 해결사가 될 수 없다_222
14장 경제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_225
ㆍ 모든 일을 스스로 하면 가난해진다_225
ㆍ 부의 비밀 혹은 경제적 풍요의 비밀_229
ㆍ 분업은 서로 의지하는 것,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다_232
15장 번영의 해답은 개방에 있다_235
ㆍ 보호무역이 초래한 가난_236
ㆍ 교역하는 나라끼리 전쟁하기는 어렵다_241
ㆍ 개발도상국 시골을 폐허로 만든 공정가격_244

제5부 경제활동은 누가 이끌어 가는가?_249

16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끝나지 않은 전쟁_251
ㆍ 사회주의 권력자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을까_254
ㆍ 자본주의는 문화 시스템이다_260
ㆍ 민속 경제학의 달콤한 유혹과 우분투의 진실_264
ㆍ 사무엘슨의 단견, 소련은 아무런 문제 없는 나라다_268
ㆍ 암시장, 국가 수준의 척도이자 사회주의의 부산물_274
17장 기업, 경제 번영의 주체_279
ㆍ 주식회사는 근대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_281
ㆍ 표준적인 기업이란 무엇인가?_284
ㆍ 정치 시스템의 축소판, 협동조합_289
ㆍ 착한 가게는 무한경쟁의 다른 이름이다_292
18장 재벌과 대기업은 어떻게 구별되는가_295
ㆍ 무엇이 그들을 재벌로 불리게 했나?_297
ㆍ 대기업과 건강한 시장경제의 공존 가능성_300
ㆍ 공정한 법과 상식적인 제도, 그리고 경제민주화_302
ㆍ 경제 관련 법안, 규제가 아니라 기준이 돼야 한다_307
19장 노동·주택시장, 먹고사는 문제를 말하다_313
ㆍ 임금을 결정하는 희소성과 대체 가능성_314
ㆍ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지 못한 소득주도성장_319
ㆍ 노동 개혁은 노동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_324
ㆍ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연장의 함정_330
ㆍ 청년을 위한다면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라!_334
ㆍ 집값과 부동산시장, 규제와 세금은 하책(下策)_342

제6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의 미래_345

20장 복지는 어디에서 오는가?_347
ㆍ 창조와 혁신에는 한계가 없다, 스웨덴의 지혜_348
ㆍ 사회 안전망과 불평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_352
ㆍ 공짜 복지는 없다_358
21장 기본소득과 토지공개념은 이상일까, 몽상일까?_363
ㆍ 기본소득은 개념이 틀렸다, 기본 복지다_364
ㆍ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잘못 생각했다.”_367
ㆍ 기본소득, 재원도 부족하고 공평하지도 않다_371
ㆍ 토지공개념, 자유와 재산의 강탈_374
22장 세금과 재정은 늘 적정선이 문제다_381
ㆍ 증세를 외치건 감세를 외치건 모두 세금 내기는 싫어한다_383
ㆍ 납세는 국민으로서 권리 획득_386
ㆍ 법인세·사치세·종부세, 돌고 돌아 국민이 낸다_391
ㆍ 포퓰리즘과 적자재정이 젊은 세대의 미래를 망가뜨린다_398
ㆍ 재정, ‘악어의 입’에 먹힐 것인가 피할 것인가?_404
23장 역사는 권선징악이 아니다_409
ㆍ 한국은 추월하는 것일까, 추락하는 것일까?_410
ㆍ 역사는 실력자를 우대하고 약자를 처벌한다_413

맺음말: 현명한 국민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_419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민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산호세대 초빙연구원을 지내고, 미국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대에서 MBA(경영학석사)를 취득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재정경제원·한국은행·대한상의·국회 등을 취재하면서 정치·경제·산업의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매일경제신문 기업경영팀장과 산업부 부장을 역임했으며, MBN에서 경제부장과 보도제작(뉴스총괄)부장을 지냈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교섭단체대표연설 연설문을 다수 작성했으며, 국정 현안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소설가, 경영 컨설턴트, 정치 어드바이저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국민의 재테크 교양서인 『재테크 마인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는 『디테일을 잡아야 성공이 보인다』, 아시아를 93일 동안 여행하면서 직접 보고 겪은 체험담과 느낌을 담은 『아시안 하이웨이 I, II(대표 저자)』, 군에 간 아들을 위한 에세이집 『아버지에게서 받은 100개의 편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