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피하는 법

변호사 박호동 지음

작가와 2024년 01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저자가 국내외에서 법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국내에서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면서 가지게 된 범죄와 형사처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제1부는 저자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기초로 영장기각이나 무죄판결 그리고 감형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범죄가 인간의 뇌 속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정통 형법학과는 다른 시각에서 조명해봄으로써 형사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머 리 말 8
제1부 불리한 판결을 피하는 法 14
형사처벌의 역사 14
사적 형사처벌 18
생래적 범죄인 23
죄형법정주의 26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30
배심제의 약점 오제이 심슨 사건 34
직업법관제의 약점 법조비리 40
형사절차의 일반적 특성 43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란 47
형사재판에서 무죄란 50
구속 요건 55
만취 뺑소니 사건 59
옆집 담벼락 철거 사건 64
얻어 마신 소주 1잔 사건 69
수상한 목격자 사건 73
폐업 사기 사건 78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 83
킹크랩 2마리 횡령 사건 88
술자리 싸움 가담 사건 94
옷보따리 절도 사건 99
치질수술 의사 명예훼손 사건 103
교도소 이발사 모욕 사건 110
교통 단속 경찰 모욕 사건 114
도박장 테이블 좌정 사건 118
플러스 알파 증거 123
고의는 없었다 128
우호적 증인 133
범인식별절차 137
의심스러운 진술 143
유리한 계좌거래 147
유리한 CCTV 영상 150
닳아 없어진 지문 154
처벌근거 법률의 위헌 157
항소심 대응 전략 164
스포츠 토토 사건 166
항소심 감형과 가석방 174
법정 진실 게임 177
형사판결과 하인리히 법칙 181
제2부 범죄를 피하는 法 186
범죄를 피하는 법 탐색의 출발점 186
인간이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 188
생명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195
유전자 보존 로봇 201
뇌 진화의 역사 207
뇌의 신경해부학적 구조 211
모듈 이론 216
디폴트 모드 222
자율주행 모드 227
뇌 속 알고리즘 231
알고리즘의 형성 236
성장과정 탓인 범죄 242
호르몬의 영향력 248
유전자의 이기적 행동인 범죄 254
만들어진 물욕과 오타니 쇼헤이 259
만들어진 성욕 267
만들어진 분노 276
형법이 상정한 자유의지 281
자유의지의 허와 실 286
판단중지와 나 2.0 업그레이드 291
빅데이터 통제 300
인간관계 재정립 306
악성코드 침입 방지 313
생각, 말 그리고 행동 통제 320
분노 관리 방법론 325
알아차림 마음챙김 334
오직 모를 뿐 338
미 주 346
참고 문헌 354
참고 판례 357

책 속으로

평소 건강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 병의 원인이 되는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 개선 등을 권유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 몸이라는 하드웨어를 잘못 관리해온 데 대한 적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된다면 병의 건강에 대한 적신호와 마찬가지로 그 사건을 우리 뇌의 소프트웨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적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로 평가된 자신의 행위가 분노로 인한 것이었다면 외부자극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쉽게 분노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보고 만일 그렇다면 외부자극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건강의 적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건강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절차라는 적신호에도 뇌의 소프트웨어를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채 살아가다 보면 더 심각한 형사사건이 문제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변호사 박호동

국내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해외에서는 일본 국립 규슈대학교(MEXT Scholarship)와 영국 노팅엄대학교(Korea Masters Scholarship)에서 법을 공부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는 법무법인 혜화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